김용민에 "지옥 가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댓글 쓴 이유 - 오마이뉴스

[스팟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 "김용민 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이용 너무해...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고통 눈에 보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남긴 댓글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월 1일,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그러자 김진주씨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을 향해 "곽상언 민주당 의원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고 반대표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가?"라며 "피해자 사건을 이용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인이나 피해자를 이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김씨는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다른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보인다"라며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10월에 폐지되면 내 사건은 언제 끝나지?', '내 사건이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끝나나?'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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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피해자 권리 확대,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할지..."

- 김용민 의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 이유는?

"제가 너무 화났던 부분은 김 의원이 '고인(노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법안'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다. (여권 내에선) 곽상언 의원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고, 국민들의 고통이 훤히 보인다고 반대표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거기서 못 참겠더라.

저는 정치에 솔직히 관심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가족들도 계속적인 2차 가해를 받았다. 그 가족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더라. 피해자 사건을 이용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인이나 피해자를 이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수많은 욕을 생각했지만 저도 피해자 위치에 있고, 드러난 피해자가 많이 없다 보니 그나마 순화해서 쓰려던 게 '지옥에나 가라'였다."

- '지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문제점을) 얘기했던 건, 다른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내가 이득을 원해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 천국이라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했다. (김 의원은) 그 반대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결코 편하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죽어서 죗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피해자에게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

-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어떻게 봤나?

"여태까지 아무도 피해자 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피해자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얘기하질 않았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일단 빠져 있으라는 것 같았다.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10월에 폐지되면 내 사건은 언제 끝나지?', '내 사건이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끝나나?'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거다.

물론 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제도를 만들고 보자,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런 걸로만 1년을 보내서 너무 화가 나는 거다. 저는 이게 진영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 관련 정책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다.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장윤기 사건' 터지고 나서... 그렇게 만든 것도 보면 촘촘하지 않다.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순환인사제를 만들겠다? 그걸 신설하고 만드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나. 검찰청 폐지되고 나서 검찰청 피해자 지원부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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