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근거해서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않다고 비판하는 분들은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없어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내용을 검색 및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 검토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합니다(한 차례 연장 가능).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직무배제·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는 별도의 재수사요구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절차

검사는 피의자·피해자·고소인·참고인·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은 법률상 수사가 아니므로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스토킹·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소득과 사건유형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위법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의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에 관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사기록 열람과 간접적인 사법통제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이의신청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사의 필요성 또는 제3자의 권리 등을 이유로 일부 기록의 공개가 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지만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법원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과 수사내용도 간접적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다른 수사기관 지정·불송치 이의신청·재정신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견제장치가 경찰의 일탈행위를 100%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수사에 견제장치가 분명 존재하며, 어떤 법률이나 제도도 100% 완벽할 수 없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