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 기소는 언론의 조명을 받기때문에 최소한 눈치라도 봅니다.
진짜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것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범죄 혐의에서 빼돌리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쓰는 힘없는 사람은 입도 뻥긋 못합니다. 범죄자라서요.
범죄자를 처단한다는 관점에서는 권력이 많은 주체가 무조건 좋아보입니다.
범죄자 처단에 가장 좋은 제도는 독재이고,
실제로 독재자들이 양민의 지지을 얻어내는데 가장많이 쓰는 방법이 범죄소탕 이미지입니다.
권력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제도역시 독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겠으나,
이상한 관점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버닝썬때 이전부터 그 유명하던 강남 경찰서가 이제는 깨끗해졌길 염전노예 잡아다 다시 주인 데려다주던 신안 경찰서도 이젠 싹 바뀌었길 기도하는 수밖에요.
경찰의 범죄 중에 경찰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범죄는 모두 검찰의 묵인을 받은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범죄들은 언론을 타고 나면 다 처벌받았어요.
윗분 말씀대로 경찰이 단독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제서야 진행중이라는걸 잊으셨습니까?
그동안 검사들에게 서슬퍼런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처벌안받고 그대로다?? 강남 경찰서가 온갖 비리로 나오는데도 멀쩡하다?
검사들이 뒤봐주지 않으면, 경찰을 견제한다는 검사의 수사권도 환상이란 이야기죠.
권력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많은 대형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그 배후에는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뒷배가 되어 주면서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경제범죄가 아니더라도, 권력자나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장.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학교 사회나 역사만 공부해도 알 수 있지요.
결국 피해는 돈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장치가 사라진셈이죠.
돈많은 사람들이 범죄저질렀을때 마사지 해줘서죠.
검찰이 권력을 견제(진보진영 정치인과 정부만 잡는데요)한다는
검사들의 자아비대 논리에 가스라이팅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건희 주가조작 지금까지 온거 보면 압니다
일반인은 경찰이 더 무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