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d님 1. 재판과정은 기본적으로 공개 원칙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영역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징적인 것이고, 법조계에서 판사보다 검사들의 전관파워가 더 쎕니다. 3. 그리고 판사 선호도 예전같지 않았다가, 검찰 개혁 분위기 이후에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쌍쑤니님 네 재판 과정이 기본적으로 공개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판사는 막강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부패가 덜하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도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감사가 쉬운 구조로 개편 할 생각을 해야지. 해양경찰청을 폐지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부패와 뇌물 제안은 "xx좀 수사 해 줘."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 좀 무죄 만들어 줘." 하는 식으로 옵니다. 강제 억지 수사는 위조 증거는 해봤자 재판가면 다 뽀록나기 때문에 리스크만 크고 힘들기도 힘들고 반면 무죄 만들기는 눈만 감으면 되고 리스크도 적습니다. 실수로 못 봤다고 하면 되니까요.
어떤게 부패이고 뭐가 돈이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소권이 문제지 수사권은 문제가 적은 편이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적인 감시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08-03
2026-08-03 10:30:32
·
@stepd님 검사는 그것도 잘합니다. 큰거 봐주고 작은걸로 처벌하기. 그래서 검사가 더 좋은겁니다. 안올리면 판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stepd
IP 61.♡.48.162
08-03
2026-08-03 10:40:0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유죄를 무죄 만드는 것은 검사, 판사 모두 할 수 있지만 무죄를 유죄 만드는 것은 판사밖에 못해요. 검사가 무슨 수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08-03
2026-08-03 10:56:43
·
@stepd님 검사가 무죄를 유죄만들 증거를 만들어줘야 판사가 그리 할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수동적 검사는 능동적인겁니다.
unpoco
IP 211.♡.202.219
08-03
2026-08-03 09:16:52
·
조사받는 입장에선 남용으로 느낄수 있겠네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118.♡.88.65
08-03
2026-08-03 09:43:59
·
@unpoco님 조사하는 이들이 남용이 아니란 소린 못하고 뒤로 언론만 조작하는건 아니구요?
SJSJY
IP 211.♡.188.242
08-03
2026-08-03 09:22:42
·
폐지 반대 여론 대부분이 검찰 나쁜거 알겠다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될텐데 이때 경찰의 능력부족 혹은 고의로 수사를 개판쳤을때의 견제방법이나 해결법을 달라는건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측에서 해결법이 아니라 그래서 검찰 나쁜거 모르나요? 검찰이 나쁜겁니다 이래버리니 여론 과반이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한 겁니다
IP 125.♡.191.234
08-03
2026-08-03 09:26:23
·
@SJSJY님 정확히 핵심 짚으셨습니다.
그냥 악으로 규정해놓고 권선징악 할껀데? 이겁니다.
대안은 없고 그냥 마녀사냥이에요
blumi
IP 211.♡.152.37
08-03
2026-08-03 09:44:15
·
@SJSJY님
경찰에 대한 감찰수단을 더 보완하는건 검찰보다 훨씬 쉽습니다. 검찰처럼 절대권력도 아니고 언플질도 안하고, 정치인 끄나풀도 훨적고 민원만 넣어도 난리나는게 경찰인데요. 검사 민원넣는다고 어찌됩니까?
경찰이 능력부족 고의 수사 개판쳤을땐 어쩔건데라는데, 그건 미래형이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으로 개개개개판을 쳐서 이모양된거에요. 검찰이 하던짓 계속 하는건 어쩔껀데요? 원래 하던 것들이니까 냅둬요?
@blumi님 그럼 검찰을 경찰처럼 견제를 쉽게 만들던가 경찰이 수사 개판쳤을때 확실한 견제방법를 제시하면 되는겁니다 기존에는 민원 넣을 필요도 없었던걸 굳이 민원을 넣어야 한다면 일반 시민한테는 그것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때의 부작용이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보단 쉽다 검찰이 나쁘다 식으로 경찰에 대한 해결법이 아니라 검찰이 나쁘다만 읊으면 그냥 무책임한겁니다
315원
IP 117.♡.7.208
08-03
2026-08-03 09:51:53
·
@blumi님 경찰에 민원 넣으면, 경찰 내부 처리와 외부처리가 있고 검찰도 내부처리와 외부처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외부처리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포함되어있어서 견제가 됐던거고, 검찰의 경우는 공수처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게 다수였던 거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검찰에 대한 기능을 약화시키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공수처의 역할 강화 또는 그 외의 대안 기관을 만드는게 맞는겁니까?
검찰이 하던짓 계속하면 그를 감시하고 방지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거나 강화해야지, 아예 없애고 한쪽에 권력을 몰아준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08-03
2026-08-03 10:04:47
·
@315원님 아예 없애지 않았는데요??? 검사 밑에서 수사하던 수사관들로 중수청 만들고 보완수사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왜 안믿습니까? 믿죠. 근데 그게 믿음이 영역입니까?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면 결국에는 안좋은 결과로 귀결되는거를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는데요? 그점이 염려되어 분리하자, 감시하자 라고 말하는걸 왜 자꾸 곡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08-03
2026-08-03 10:32:23
·
@315원님 그래서 검사의 권력을 쪼개서 경찰,중수청으로 보낸겁니다. 이제 검사가 수사를 안하니 경찰,중수처 더 살펴볼겁니다. 과거의 권력 찾으려고 경찰,공수처는 더 조심하겠죠 책 안잡힐려고요.
아이코닉
IP 211.♡.40.157
08-03
2026-08-03 09:23:40
·
찬성하는 자들의 특징은 딱히 대안이 없죠. 법률가들도 대안 없어서 헤매고 있구요. ㅎ
본인이 정치인이면 이해는 합니다. 본인들은 살아야하거든요. 최민희의원 축의금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ㅎ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118.♡.88.65
08-03
2026-08-03 09:42:20
·
@아이코닉님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사라질뿐이지 보완수사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니죠
아이코닉
IP 211.♡.40.157
08-03
2026-08-03 09:52:44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그죠. 그런데 가해자던, 피해자던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상황 되는거죠. 서류 넘어가고, 대기하고... 담당자 바뀌었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누군가에게 현실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될수도 있구요. 정치인들은 일단 무사 탈줄 하는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08-03
2026-08-03 10:08:24
·
@아이코닉님 현실 지옥을 만든건 검사들이죠. 그들에게 화내세요.
아이코닉
IP 211.♡.40.157
08-03
2026-08-03 10:12:2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사들이 님에게 지옥을 보여줬어요? 혹시 정치인이신가요? 저는 나름 살길 잘 찾아다녀서 그리 화나는 상황은 아녜요. ㅎ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들이 걱정인거죠.
@SDK개발자님 장윤기 두달 돌린뒤 나온 여조요? 왜 당신 생각을 국민생각으로 둔갑시킵니까? 두달간 경찰이 놓친 범죄건 이야기 하는 동안 검찰의 권력남용이나 검찰이 놓친 범죄건 뉴스에서 봤나요?
SDK개발자
IP 220.♡.107.125
08-03
2026-08-03 10:16:53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 본인이 하실 말씀이신가요 그 말을..? 과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했으면 반대 여론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으로 봐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내로남불싫어
IP 165.♡.230.201
08-03
2026-08-03 15:01:15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과반을 넘고 여론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중도 및 야권에서는 전부 반대, 여당 지지층도 찬반이 나뉘는 상태라면 적어도 지금 입법하고자 하는 법안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저 검찰을 죽이기 위해 눈 가리고 귀 닫고 본인들 하고 싶은 법안 처리하는 모습니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118.♡.88.65
08-03
2026-08-03 16:40:30
·
@내로남불싫어님 네네~~ 검찰이랑 언론이 수고한 결과가 나오네요
hynixFOMO
IP 118.♡.94.216
08-03
2026-08-03 09:42:39
·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 작은 부분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게 폐지론자들의 시각이고 무너지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존치하는게 좋다는게 유지론자들의 시각인거죠 그걸 검찰개혁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로 끌고가는건 내용을 잘 모르거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그런식이면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게 됩니다 여론은 반대가 많은데 폐지론자들은 대안을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서 여론을 돌리는데 실패했죠, 반대가 많아도 밀고나가면 우리의 선의를 인정해줄꺼다? 그러기에는 이익보는건 정치인 재벌회장 정도고 피해자는 돈없는 서민들이라는 시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례 한두건만 나와도 선거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여론 악화가 있을 겁니다. 이미 4심제를 도입했을때 양문석 의원이 소송 가능성을 언급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쯔양을 협박한 죄로 구속된 구제역도 이런 법을 만들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었죠. 보완수사권 폐지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원래 취지는 묻혀지고 악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정책이던 바뀔때 100% 완벽한건 없습니다. 트집잡으면 다 잡혀요. 지금 경찰에 민간피해는 너무 과장되고, 미래예측까지 끌어다쓰는데 검사들에 의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민간피해는 축소되거나 없는걸로 치네요.
한국 검찰에겐 전세계 없는 독점 권한과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을 견제해야한다"라 주장하는 분들은, 검찰이 그동안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까지 엎은건 그냥 눈감아주기로 한겁니까?
경찰은 수사권 태만을 할순 있지만 남용은 영장이 없어 힘듭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남용도 하고 태만도 하고 지맘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온걸 다들 똑똑히 보셨잖아요. 수사단계넘어가면 기소도 지맘대로에요.
경찰의 수사태만에 대한 감시책은 어차피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다만 검찰을 건드리는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감히 건드렸다고 본업인 기소업무도 다 팽개치고 보복만 되뇌고 있는 귀족검사들과 다릅니다. 경찰은 그냥 공무원일뿐입니다. 검사올려친다고 왜 경찰은 다 예비범죄자 취급합니까?
지금 형소법 개정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십년넘게 다듬어온겁니다. 앞으로도 다듬어가야겠지만, 독점심한 검찰권력은 분산시키는게 맞지 않습니까? 직접수사권에 이리 목매는 이유는 결국 전관과 나중에 쉬운복구때문이죠.
보완수사권으로 권력 남용 해 왔습니다.
판사도 권력 남용하니 판사제도 폐지하고 의사도 의료 남용하니 의사도 폐지하고
역대 대통령도 권력 남용했으니 대통령제도 폐지 합시다.
판사가 기소 수사를 안하고
경찰이 판결 기소를 안하는 것처럼
검찰도 판결 수사 안하면 됩니다
왜 검찰만 두개 다 해야하나요 ?
판사에게는 판결 말고도 체포/구속/압수수색 판단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검찰보다 판사 권한이 더 센 거 같습니다.
검찰이 두개 다 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묘사 하셨지만
판사, 검사 중에 하나 시켜준다고 하면 어떤 바보가 검사를 고를까요?
판사는 그 권력을 남용할 시간보다 자기일을 하지만,
검사는 자기일은 대충 보조일뿐인 수사권갖고 나쁜짓하다가 된통 걸렸으니까요?
은행경비가 ATM털다 현장에서 잡았는데도
아...경비가 없음 매장 정리누가해..이러고 ATM열쇠 그대로 남겨줘요?
다만 보안 카메라라든가 알림 시스템 등을 보완 추가를 하는 게 맞죠?
애초에 업무에 필요해서 줬던 것일 테니까요.
아 물론 그 나쁜짓 한 직원은 자르고 감옥은 가야 되고요.
시스템 적으로 판사끼리 서로 참견할 수 없고 3심으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는 검사동일체로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 하나의 명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그 부패하기 쉬운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막아야지. 할 일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검사는 기소권만으로도 최상위 권력 기관인데.
1. 재판과정은 기본적으로 공개 원칙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영역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징적인 것이고, 법조계에서 판사보다 검사들의 전관파워가 더 쎕니다.
3. 그리고 판사 선호도 예전같지 않았다가, 검찰 개혁 분위기 이후에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도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감사가 쉬운 구조로 개편 할 생각을 해야지.
해양경찰청을 폐지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판사 고를 겁니다.)
판사는 검사가 올려보내는거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판사가 힘을 못쓰는 이유는 3심 제도와 공개된 재판 때문이지 권한이 부족이 아닙니다.
권한만 따지고 보면 여전히 판사가 가장 막강합니다.
판사가 영장 안주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결국 시스템적으로 부패하게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게 맞지. 무턱대고 권한을 뺐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판사는 수동적이죠
검사가 안올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검사는 능동적으로 움직일수 있으니 좋은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능동적인 능력인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주는겁니다.
무턱대고가 아니고요.
어차피 검사의 수사는 밑의 수사관들이 하는건데...
그들로 새로 만드는 중수처에 보완수사 맡기는겁니다.
부패와 뇌물 제안은 "xx좀 수사 해 줘."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 좀 무죄 만들어 줘." 하는 식으로 옵니다.
강제 억지 수사는 위조 증거는 해봤자 재판가면 다 뽀록나기 때문에 리스크만 크고 힘들기도 힘들고
반면 무죄 만들기는 눈만 감으면 되고 리스크도 적습니다. 실수로 못 봤다고 하면 되니까요.
어떤게 부패이고 뭐가 돈이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소권이 문제지 수사권은 문제가 적은 편이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적인 감시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큰거 봐주고 작은걸로 처벌하기.
그래서 검사가 더 좋은겁니다.
안올리면 판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무죄를 유죄 만드는 것은 판사밖에 못해요. 검사가 무슨 수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요?
그래서 판사는 수동적 검사는 능동적인겁니다.
조사하는 이들이 남용이 아니란 소린 못하고 뒤로 언론만 조작하는건 아니구요?
검찰 나쁜거 알겠다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될텐데 이때 경찰의 능력부족 혹은 고의로 수사를 개판쳤을때의 견제방법이나 해결법을 달라는건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측에서 해결법이 아니라 그래서 검찰 나쁜거 모르나요? 검찰이 나쁜겁니다 이래버리니 여론 과반이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한 겁니다
그냥 악으로 규정해놓고 권선징악 할껀데? 이겁니다.
대안은 없고 그냥 마녀사냥이에요
경찰에 대한 감찰수단을 더 보완하는건 검찰보다 훨씬 쉽습니다.
검찰처럼 절대권력도 아니고 언플질도 안하고, 정치인 끄나풀도 훨적고
민원만 넣어도 난리나는게 경찰인데요. 검사 민원넣는다고 어찌됩니까?
경찰이 능력부족 고의 수사 개판쳤을땐 어쩔건데라는데, 그건 미래형이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으로 개개개개판을 쳐서 이모양된거에요.
검찰이 하던짓 계속 하는건 어쩔껀데요? 원래 하던 것들이니까 냅둬요?
검사들이 권력에 취해서 마구 휘두르다가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이게 악이 아니면 뭐가 악이에요?
육사 폐지당한 군인들인 서운하겠네요. 우리는 시키는대로 했을뿐인데....
경찰이 수사 개판쳤을때 확실한 견제방법를 제시하면 되는겁니다
기존에는 민원 넣을 필요도 없었던걸 굳이 민원을 넣어야 한다면 일반 시민한테는 그것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때의 부작용이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보단 쉽다 검찰이 나쁘다 식으로 경찰에 대한 해결법이 아니라 검찰이 나쁘다만 읊으면 그냥 무책임한겁니다
경찰에 대한 외부처리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포함되어있어서 견제가 됐던거고, 검찰의 경우는 공수처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게 다수였던 거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검찰에 대한 기능을 약화시키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공수처의 역할 강화 또는 그 외의 대안 기관을 만드는게 맞는겁니까?
검찰이 하던짓 계속하면 그를 감시하고 방지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거나 강화해야지, 아예 없애고 한쪽에 권력을 몰아준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사 밑에서 수사하던 수사관들로 중수청 만들고 보완수사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쨋든 우려하는 부분이 종식될 수 있게 보완책을 더 잘 만들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그점이 염려되어 분리하자, 감시하자 라고 말하는걸 왜 자꾸 곡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사가 수사를 안하니 경찰,중수처 더 살펴볼겁니다.
과거의 권력 찾으려고
경찰,공수처는 더 조심하겠죠
책 안잡힐려고요.
법률가들도 대안 없어서 헤매고 있구요. ㅎ
본인이 정치인이면 이해는 합니다. 본인들은 살아야하거든요.
최민희의원 축의금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ㅎ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사라질뿐이지 보완수사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니죠
그들에게 화내세요.
저는 나름 살길 잘 찾아다녀서 그리 화나는 상황은 아녜요. ㅎ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들이 걱정인거죠.
얘기를 꺼내셨으니 마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검사의 암장 얘기한겁니다.
대안이 왜 없죠? ㅋㅋ
그게 저들 논리고 당신의 이분법입니다
이 구조로 운영중인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보완수사 앞으로 일반사건은 경찰이, 중대 사건은 중수청 전담조직이 합니다. 무슨 뉴스 보세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한 게 좋습니다. 일반인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볼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여론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입니까?
그게 검찰의 논리를 기레기들이 받아 쓴 거죠
100대0 정책이나 법은 없습니다
80대20에서 20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 지겹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완수사는 꼭 검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 반대가 20이라구요?
폐지 찬성이 23%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62849&plink=SHARE&cooper=COPY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많습니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보완수사가 없어지는것처럼 돌린 여조요?
장윤기 두달 돌린뒤 나온 여조요?
왜 당신 생각을 국민생각으로 둔갑시킵니까?
두달간 경찰이 놓친 범죄건 이야기 하는 동안 검찰의 권력남용이나 검찰이 놓친 범죄건 뉴스에서 봤나요?
지금은 그저 검찰을 죽이기 위해 눈 가리고 귀 닫고 본인들 하고 싶은 법안 처리하는 모습니다.
네네~~ 검찰이랑 언론이 수고한 결과가 나오네요
그 작은 부분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게 폐지론자들의 시각이고 무너지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존치하는게 좋다는게 유지론자들의 시각인거죠
그걸 검찰개혁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로 끌고가는건
내용을 잘 모르거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그런식이면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게 됩니다
여론은 반대가 많은데 폐지론자들은 대안을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서 여론을 돌리는데 실패했죠, 반대가 많아도 밀고나가면 우리의 선의를 인정해줄꺼다? 그러기에는 이익보는건 정치인 재벌회장 정도고 피해자는 돈없는 서민들이라는 시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례 한두건만 나와도 선거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여론 악화가 있을 겁니다.
이미 4심제를 도입했을때 양문석 의원이 소송 가능성을 언급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쯔양을 협박한 죄로 구속된 구제역도 이런 법을 만들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었죠. 보완수사권 폐지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원래 취지는 묻혀지고 악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경찰에 민간피해는 너무 과장되고, 미래예측까지 끌어다쓰는데
검사들에 의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민간피해는 축소되거나 없는걸로 치네요.
한국 검찰에겐 전세계 없는 독점 권한과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을 견제해야한다"라 주장하는 분들은, 검찰이 그동안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까지 엎은건 그냥 눈감아주기로 한겁니까?
경찰은 수사권 태만을 할순 있지만 남용은 영장이 없어 힘듭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남용도 하고 태만도 하고 지맘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온걸 다들 똑똑히 보셨잖아요. 수사단계넘어가면 기소도 지맘대로에요.
경찰의 수사태만에 대한 감시책은 어차피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다만 검찰을 건드리는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감히 건드렸다고
본업인 기소업무도 다 팽개치고 보복만 되뇌고 있는 귀족검사들과 다릅니다.
경찰은 그냥 공무원일뿐입니다. 검사올려친다고 왜 경찰은 다 예비범죄자 취급합니까?
지금 형소법 개정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십년넘게 다듬어온겁니다.
앞으로도 다듬어가야겠지만, 독점심한 검찰권력은 분산시키는게 맞지 않습니까?
직접수사권에 이리 목매는 이유는 결국 전관과 나중에 쉬운복구때문이죠.
한사람이 권력 3개쥐고 있으면 하나는 원래 전문인 사람 줘야죠.
애초에 3개나 움켜쥐고있는게 문제죠.
어차피 게시판 글로 누군가가 설득되지 않고 알바인지 상대당 지지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만 열심히 댓글을 써대죠.
근데 신기하게 한 20명만 차단하고 나면 게시판이 매우 깨끗해집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전당대회로 증명해주면 좋겠네요.
네 저들이 본인들이 전체 의견인양 뒤덮고, 또 누군가는 클리앙도 이제 맛갔다고 부추깁니다만.. 절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