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미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개정된 법률대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 남은건 분열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만 남았아요.

여론이 금번 보완수사관 관련 이슈에서 민주당 안에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너네 말대로 했을 때 유사시 내 개인에게 올 수 있는 문제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느냐" 거든요.

제가 쓴 말인데도 구조가 복잡한데....

"내 개인에게 올 수 있는 문제"
 - 검찰이 패악질을 부릴 때 나 자신, 개인에게 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이게 검찰개혁의 근본 명제 중 하나였죠.
 - 그런데, 경찰이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 공동체 보다는 나 자신, 개인에게 데미지가 들어갈 확률이 더 큽니다.

"문제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느냐"
 - 문제가 발생해서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당연히 받겠죠? 그 총량이 기존 대비 늘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 스트레스를 안받지는 않아요.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전보다 더 신경쓸게 많아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정치인이라면 했을 것이구요.

안했으면...... 안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1~2개월 간 논란이었을 때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라던가 "언론에 공론화"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은게 위의 이유였습니다. "나 자신이 받을 스트레스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싫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인적인 일로는 경찰 만날 일도 없게 조심할꺼고 검찰 만날 일도 없게 조심하겠지만
만에 하나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 최소한으로 받아야죠.

그건 지켜주도록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내 표 받아먹고 사는 정치인이 생각이라는게 있다면요.

그래도 기소청으로의 개편까지 짧은 시간이라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촘촘하게 보완 설계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개혁하고 문제 생기면 차근차근 수정하자?

솔직히 이것도 싫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자체가 스트레스 총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요소가 없는건 아닙니다만....
 - 대표적으로 경찰에 지금 수사력이 과부하 걸리는거 해소할 생각은 있는건지 싶은.....
 - 최대한 기소청 개편 시점까지 수사력 과부하를 해소하는게 맞는데요.

검찰이 우리 공동체에 패악질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인데.....

내 개인에게 패악질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온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못한채 법안은 통과된거구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득하고 개선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만 잘하면 검찰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게 될거라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