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경찰이 검찰만큼 대중적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언플이네 뭐네해도 사람들 인식 속에 경찰은 못 믿을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먹히는겁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권을 빼앗고 경찰한테만 일임시킨다고 할때
사람들은 경찰을 못 믿는겁니다.
장윤기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고를 치니까 경찰한테만 맡기는거에 불안한거에요.
주위에 한 번 물어보세요.
경찰이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냐고 하면
그렇다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이미 통과되었지만...
보완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믿음직스럽지도 못한것도 사실이고
나중에 상황보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말이 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거고요.
사실 지지 받으면서 가려면 경찰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 많았는데 뭐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란때 부실하지만 정신차리고 수사한건 공수처 뿐입니다
이제 경찰 개혁 시작하면 어느세월에 하려구요 못해도 10년 아닌가요?
10년동안은 각자도생이겠군요
경찰의 문제는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이 워낙 크다보니 서비스의 질적 보장이 안된다는데 있는게 더 큽니다.
세상살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대요?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요
그 난리였던 교통경찰 뇌물 받는거 없앴어요.
경찰개혁은 하기만 하면 그방 됩니다.
대법원 개혁하고 난후 경찰갯녁이 될겁니다
그리고 국힘,기레기,검샤는 민주정부 실패시킬려고 경찰 죽도록 감시 할거니..
너무 걱정마세요.
둘다 못 미더우니 상하관계에서 동등관계로 놓고 가는걸 전제로 봐야할거 같은데 말이죠.
새로운 시스템이니 당연히 온간 시행착오가 있을텐데 그때마다 거봐라 하면서 끌어내릴거 생각하면
참 앞으로도 갈길은 머나 멀겠네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검찰은 그리도 기다려주고 또 봐주자고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아직 권한 사용도 안해본 경찰한테 말이죠~
검찰 봐줄려니 기껏해서 갖다붙인다는 말이 경찰 못믿겠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뭘 기다려줍니까 이미 팔다리 다 잘라서 보완수사권 하나 남겼던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한부여에 대한 이야기보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징계”이야기를 이시점에선 먼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책임징계는 사후장치입니다. 부실수사가 발생안하는게 중요한거죠.
그리고 경찰도 법률지식에 업그레이드에 노력하겠죠 당연히...
제사 수사조무사로 표현한건 왜 ”상급/지휘“만을 고집할까 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역할이나 위치가 뚝 떨어진 것처람 말이죠~
대등한 위치에서 맡은 바 협력하면 될텐데요... ^^ 너무 교과서적이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