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
-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26.8.3.)하였다.
*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26.2.27.) →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26.7.8.) →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체결(’26.7.30.) → 코레일은 위 영업양수 건에 대하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6.7.30.)
**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58.95%) 취득에 대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6.7.14.)
또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6.8.3.)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개요>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 사업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SR은 2013년에 설립되어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후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코레일과 SR(이하 ‘당사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므로 양사가 공정거래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은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으로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등의 실질적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다.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임(기업결합 심사기준 Ⅲ.)
다만, 고속철도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층심사를 실시하였다.
<시장획정 및 결합유형>
이번 기업결합에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면서, ▲당사회사가 모두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여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 ▲다수의 국내외 선례*에서 여객운송업 시장 획정 시 출발지-도착지(Origin&Destination) 접근법을 활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국내) 대한항공 – 아시아나 기업결합 건(2022년)에서 항공여객시장을, 다올프라이빗에쿼티(충남고속) - 한양고속 기업결합 건(2025년)에서 버스여객시장을 O&D로 획정
(해외) EC SNCF/LCR의 Eurostar 설립 건(COMP/M.5655), CMA의 Inter City Railways/East Coast Franchise 기업결합 건(ME/6506/14)등 다수 해외 사례에서 철도여객시장을 O&D로 획정
또한, 이번 기업결합에서 왕복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중에서 당사회사가 중복으로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2개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단독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 단독효과란 수평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에 가해지던 경쟁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합 이후 단독으로 경쟁제한적 행위(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 악화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말함
<심사 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첫째,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인 점,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 이후에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운임은 국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좌석의 수가 축소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낮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경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당사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하여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고,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는 3년간 ❶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고, ❷좌석공급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7,000석 이상, 운행횟수가 25회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❸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될 예정이고, 그 외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 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6.8.3.)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양 기관은 기업결합 이후 3년간 당사회사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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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속철도 운임 운영 현황 공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②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공급좌석 운영 현황 공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마일리지, 할인제도 등을 포함한 서비스 운영 현황 공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고속철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성과지표 마련에 관한 사항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
<의의 및 향후계획>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공정위·국토부가 협의하여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이행하기로 하여 소비자 권익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고,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국토부가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
하나의 앱에서 KTX·SRT 예매한다... 통합 앱 ‘코레일+’ 8월 3일 출시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일 통합 열차 승차권 예매 개시
-9월 1일 좌석공급 최대 1.7만석/일, 수서역 30% 확대
-9월 1일 고속철도 운임 10% 인하, 마일리지 5% 적용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8월 3일(월) 통합 앱을 출시하고 고속철도 통합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 (통합앱) 통합 앱의 새로운 명칭은 “코레일+”이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간결성·직관성·상징성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였다.
ㅇ ‘코레일+’는 8월3일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 업데이트 또는 신규설치 방식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 스토어를 통하여 업데이트·신규설치를 하면 된다. (앱 스토어의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한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
ㅇ 코레일+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통합 앱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개선사항) 코레일+개선의 주안점은 맞춤형과 편의성이다.
ㅇ 이용자별로 필요한 정보*가 메인화면에 표출되도록 개선되었다.
* 이용 일정에 맞춰 역 주변 주차장·짐배송·숙박 등 연계서비스 제공
ㅇ 예매와 관련해서는 날짜·시간을 입력하면 검색되던 과정을 간소화하여 검색 화면에서 바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정렬과 필터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정확하게 원하는 열차를 검색할 수 있다. 결제과정도 한 화면에서 할인쿠폰·마일리지·결제수단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ㅇ 또한, 여행상품, 관광열차, 패스 등 여행서비스의 검색 및 이용 편의성도 개선하였으며, 단순히 열차를 예매하는 앱에서 여행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MaaS (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ㅇ 현재 외국인들의 승차권 예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기존 코레일 톡에서 7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고, 향후, AI 활용 안내, 플랫폼 확장, 맞춤형 지원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외국인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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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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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
· AI 기반 다국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 고객의 승차권 이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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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확장 |
· 글로벌 플랫폼 연계 확대로 외국인 승차권 구매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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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
· AI 통·번역기 설치 역사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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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편의 강화 |
· 예매기간을 연장하여(1개월→2개월) 외국인 고객의 여행일정 수립 편의제공 |
□ (예매 방식)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한 열차승차권 특성상, 당분간 열차 운행일에 따라 예매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열차 이용일에 따른 승차권 예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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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일 |
대상열차 |
예매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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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월 31일까지 |
KTX |
통합 앱(코레일+) 또는 기존 앱(코레일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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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
SRT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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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9월 1일부터 |
KTX-SRT 통합열차 |
통합 앱(코레일+) |
ㅇ 8월에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ㅇ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 열차는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열차 시간표, 운임 등 예매정보는 8월 3일 오전 10시부터 양사 누리집과 철도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통합 앱에서는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확인 가능)
ㅇ 다만, 통합 앱을 아직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은 이용자도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9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코레일톡과 SRT 앱의 예매 기능을 당분간 제공한다. 다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방식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할인 등 통합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 (회원전환) 코레일+를 원활히 이용하고 확대된 철도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7월14일부터 안내된 통합회원 전환이 필요하다. ➊양 기관 모두 가입, ➋에스알만 가입한 회원은 웹사이트 내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➌코레일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전환되어 별도절차가 필요없다. 회원전환 웹사이트*는 양사 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주소 : https://etk.srail.kr/cms/article/view.do?postNo=896&pageId=TK0502000000
□ (서비스 개선) 9월 1일 본격 시작되는 통합 운행 열차는 좌석공급 확대, 운임 인하 및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 혜택이 제공된다.
ㅇ (좌석공급) 이원화된 차량 운용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주중 1.5만석/일, 주말 1.7만석/일 규모의 좌석공급을 확대하고(1주 11.6만석 규모), 운행 횟수도 주말 기준 26회 증편한다.
-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통합 열차운행을 위해 지난 ’26.2월부터 서울역에 SRT, 수서역에 KTX를 운행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하였으며, 5월에는 KTX-산천과 SRT를 연결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1주 2,206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 바 있다.
- 특히 이번에 증편되는 열차는 대부분 그간 초과수요가 많았던 수서축 열차로, 좌석수 기준으로 약 30% 확대되어 수도권 남부와 지방 연계 강화, 지방 거주 주민의 서울 대형병원 등 의료 서비스 접근 확대, 수서발 열차 예매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통합 열차운행 이후에도 증편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부터 신규 고속차량(EMU-320) 31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평택~오송의 2복선화 개통(2028년말 예정)에 맞춰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운임·마일리지)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존 KTX 대비 평균 10% 낮추고,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현재 SRT 노선에서도 결제금액의 5%가 적립된다.
ㅇ (통합 서비스) 양 기관이 각각 운영해 온 서비스는 국민 관점에서 편익을 최대화한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통합·개선한다. 임산부, 청소년 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는 통합 이후에도 이용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한다.
- 그간 기관이 분리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 SRT 구간의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환승할인 제도(일반열차 30% 할인)를 적용한다. KTX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온라인 특가*도 SRT 구간에 신규 도입한다.
* (온라인 특가) 열차 승차율을 반영해 운임을 10~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할인하는 제도
□ (통합앱 출시 행사) 통합 앱의 출시 기념 및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8월 3일 오전 수서역에서 통합 앱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
ㅇ 행사는 △9월 고속철도 통합으로 인해 늘어나는 국민 편익 발표와 △통합 앱의 주요 기능 소개·시연 △통합 회원 전환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부스*(9개역)운영 및 플래시몹**(5개역) 등 참여형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홍보부스 : 서울역, 수서역, 대전역, 순천역, 광주송정역, 익산역, 부산역, 동대구역, 강릉역
** 플래시몹 : 서울역, 수서역, 익산역, 부산역, 강릉역
ㅇ 홍보부스에서는 통합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장 직원이 통합 앱 설치와 회원 전환을 직접 안내 및 전환을 완료한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9개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통합 앱 전환 도우미’를 한달 간 운영하여 현장 직원의 통합 앱 설치와 회원 전환 안내를 적극 홍보 계획이다.
* 통합 앱 전환 도우미 : 서울, 수서, 대전, 순천, 광주송정, 익산, 부산, 동대구, 강릉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통합 앱 출시는 고속철도 통합의 편익을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출발점”이라며,
ㅇ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하고, 낮아진 운임과 확대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불편 없이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새로운 ‘코레일+’앱은 예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인성을 높여 교통약자 등 국민 누구나 고속철도 통합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추석 등 9월 통합열차 승차권 예매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철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기존 SRT 이용 고객의 이용이력과 혜택이 원활히 이어지고, 통합 앱과 기존 SRT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현장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차후 개발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