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는 강제명도집행 못할겁니다.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없을걸요..

댓글 26

1. 벨벳언더그라운드 · 2026-08-02 09:29:20

   벌금을 내리고 통장에서 바로 꺼내 가면 될것 같습니다.
2. 매미는운다잼잼잼 · 2026-08-02 10:05:26

   @벨벳언더그라운드님 벌금을 꺼내는 국가가있나요
3. tirpleA · 2026-08-02 09:39:15

   사실 공공전세만이 아니고 전세 제도 자체가 그러하죠
   전세대출 포함 전세제도로 적은 부담으로(월세 상방억제도 덤, 갭투자 통한 자가마련 이후 시세차익도 덤) 서울,수도권서 본인 경제능력 이상의 주거를 당연하게 누리다보니 , 지금같은 변혁의 시기가 와도 나 못 나가 왜 나가야 해 버틸거야 나의 모든건 서울에 다 있어 내가 서울이고 난 서울의 모든 걸 누려야해 지방은 못 가 이렇게 되는거죠
4. mindinblue · 2026-08-02 09:39:43 · 공감 2

   그래서 요즘은 현실성에 맞춰서 임대료를 시세에 맞추는거 같던데 그럼 그게 공공임대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의 로또가 되는거 같더군요 ㅎ 원래 취지의 가난한 사람이 6억넘는 돈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니 말이죠;;;
5. tirpleA · 2026-08-02 09:40:47 · 공감 5

   @mindinblue님 그래서 비싼 동네서 어설프게 소셜믹스하겠다고 끼워넣기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6. 끌리엥 · 2026-08-02 09:43:38 · 공감 4

   @tirpleA님 맞습니다. 억지정책이고 탁상공론이죠. 같이 넣는다고 믹스가 되는게 아닌데 괜히 공급만 방해하는 정책입니다.
7. 기립근 · 2026-08-02 09:39:58

   큰 문제가 되게 생겼군요.
8. 비둘비둘비둘 · 2026-08-02 09:40:29 · 공감 1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년 뒤에 돈을 갚으라고 하니, '그 때 빨리 안 빌려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못 갚는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재산은 뒤로 다 돌려놓구요...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번 공공 임대 주택 이슈도 그렇고, 글쓴이의 전세도 그렇죠. 호의를 베풀면 안 됩니다.
9. 끌리엥 · 2026-08-02 09:41:43 · 공감 5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다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복지정책이나 포퓰리즘은 또다른 불평등을 낫게 됩니다.
10. mindinblue · 2026-08-02 09:51:31 · 공감 2

    그나저나 싸게 해주신거면 마음 써준건데 볼멘소리를 들으셨으니 세상 허무함 느끼셨겠어요
11. airpenny3 · 2026-08-02 10:01:49 · 공감 3

    @alkits님 정답 같습니다. 내 보증금이 매달 까이고 그 까인 내역을 문서로 받으면 겁나서 자동으로 나가죠. 버티면 손해라고 생각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버티면 나에게 이익이라고 느끼면 아무도 안 나가겠죠.
12. viper9kdb · 2026-08-02 10:07:27 · 공감 2

    정부에서 공공임대 줘봐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걸 잘 봤으니 이제 공공임대 정책에 타격 좀 올거라고 봅니다.
13. 정신나간여우 · 2026-08-02 10:08:38 · 공감 6

    버티는 인간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버티는 기간동안 주변전세시세와 현재 임대보증금 차이에 법정 최고이자를 연체료로 청구해서 금융치료를 해야합니다.
    
    엄벌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다시는 이런걸로 떼쓰는 인간들이 안생기죠. 요즘 임대아파트 관련 기사 보면 괜히 임대 민도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14. viper9kdb · 2026-08-02 10:14:34 · 공감 1

    수십년 전에도 수천명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들고 시위하는 곳도 일주일컷으로 다 쓸어버렸는데 그까짓 아파트 몇단지가 뭐 대단한가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잘 해결되지 않겠죠. 방법 상관 없이 진압하겠다하면 하루컷이겠죠.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정부의 의지겠지만.
15. 냐옹냠냠 · 2026-08-02 10:19:47

    포퓰리즘, 65세 무료 지하철 등등의 복지는 한번 시행후 돌아갈수 업죠 프랑스 경우나 이전의 영국병등 고민해서 정책 짜야죠
16. indigo62026 · 2026-08-02 10:22:32 · 공감 4

    지원금이요? 저거 타협해주면, 어떤 정책도 밀고나가질 못할겁니다.
17. 에펨 · 2026-08-02 10:25:28

    결국 20년 장기임대가 문제인거죠.
    20년간 인플레이션만으로도 시세가 오를 텐데요.
    적어도 5년,7년,10년 정도로의 기간 단축이 필요하겠네요.
18. tirpleA · 2026-08-02 10:29:19

    @에펨님 사실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장기간을 통한 안정성과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죠
19. 가지구이 · 2026-08-02 10:28:19 · 공감 4

    혜택본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군요
20. tirpleA · 2026-08-02 10:30:14

    @가지구이님 이미 거기 살았었다는 것 만으로 x억 이상 번거죠
21. 전가복 · 2026-08-02 10:31:01 · 공감 3

    주변에 전세를 20년 가까이 안올리다가 실거주 들어가신분이 있는데, 전세를 안올리는 바람에 돈을 못모았다고 세입자가 항의했다고 합니다.
22. 초심. · 2026-08-02 10:53:54

    이거 버틴다고 되겠나요 여기 분들만 해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23. 콩심었어 · 2026-08-02 11:01:35 · 공감 6

    정부: 상급지에 세금 낼 능력 안되면 - 수준에 맞춰서 다음 급지로 나가라.
    정부: 서울에 집 살 능력 안되면 - 수준에 맞춰서 외곽으로 나가라.
    vs
    정부: 근데 공공 임대는 늘려서 - 서울에 살 능력 없는 사람도 살게 해 주자.
    
    
    정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걸까요?
24. tirpleA · 2026-08-02 11:39:22 · 공감 2

    @콩심었어님 표를 얻고 싶다, 그러면서 세금은 거두고 싶다
25. 콩심었어 · 2026-08-02 11:48:29 · 공감 1

    @tirpleA님
    한 번 찍어 눌러 보라고 하죠.
    결국 찍히는건 정치인들이니.
26. 디카이엔 · 2026-08-20 12:01:04

    강제 집행 1년은 커녕 6개월도 안 걸립니다.
    
    2번 해봤는데 준비만 잘하고 계절만 맞으면 4-5개월이면 해요
    
    그리고 강제 집행 하기전에 수도, 가스, 전기 끊어 버리면 됩니다.
    
    물안들어오고, 전기 안들어오고, 난방안되는데서 버텨야되요
    
    이걸 버티면서 몇년을 버틴다? 용역 쓸 필요도 없습니다.
    
    20년 지났으니 시세대로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전세금 상승분에 대한 이자를
    
    장기전세에 물리기만 해도 나갈겁니다.
    
    그냥 버텨보는거고 저거 해주는 순간 모든 공공임대에 있는 사람들 안나갑니다.
    
    본보기로라도 무조건 강제 집행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