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끌어내는것도 소송까지 가도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져서 최소 1년이상
그렇게 한들 버티기 들어가면 못끌어냅니다 .
더구나 단지에 몇백명을 끌어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건은 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단지에서 합세할 가능성도 높고요.
폐허가 된 재개발 지구도 아니고요.
같은 단지에 멀쩡히 주민들 살아가고 있어서 용역 동원도 불가능합니다
저거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지역에 분양권제공으로 협상대상수를 점차적으로 줄여야 될거에요.
소셜믹스의 정책실패를 입증하는 사례죠.
임대는 시세대로 주는게 중요합니다. 장기전세도 주변 시세에 맞춰서 시세의 80%정도라도 매년 올렸어야죠.
저희집도 다세대주택에 임대했을때 장기간 안올리고 싸게 줬는데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돈으로 주변시세가 올라서 못나간다는겁니다. 시세에 맞춰서 올렸으면 적응을 했을텐데. 오히려 원망섞인 소리까지...
전세대출 포함 전세제도로 적은 부담으로(월세 상방억제도 덤, 갭투자 통한 자가마련 이후 시세차익도 덤) 서울,수도권서 본인 경제능력 이상의 주거를 당연하게 누리다보니 , 지금같은 변혁의 시기가 와도 나 못 나가 왜 나가야 해 버틸거야 나의 모든건 서울에 다 있어 내가 서울이고 난 서울의 모든 걸 누려야해 지방은 못 가 이렇게 되는거죠
이번 공공 임대 주택 이슈도 그렇고, 글쓴이의 전세도 그렇죠. 호의를 베풀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복지정책이나 포퓰리즘은 또다른 불평등을 낫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 준비해서
보증금 바닥나면 강제 퇴거 시키면됩니다
불응시 형사처벌 해야죠
엄벌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다시는 이런걸로 떼쓰는 인간들이 안생기죠. 요즘 임대아파트 관련 기사 보면 괜히 임대 민도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잘 해결되지 않겠죠. 방법 상관 없이 진압하겠다하면 하루컷이겠죠.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정부의 의지겠지만.
20년간 인플레이션만으로도 시세가 오를 텐데요.
적어도 5년,7년,10년 정도로의 기간 단축이 필요하겠네요.
정부: 서울에 집 살 능력 안되면 - 수준에 맞춰서 외곽으로 나가라.
vs
정부: 근데 공공 임대는 늘려서 - 서울에 살 능력 없는 사람도 살게 해 주자.
정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걸까요?
한 번 찍어 눌러 보라고 하죠.
결국 찍히는건 정치인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