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의 대등한 동반자가 아닌 전위대이자 하부 집행 조직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특정 계파의 수장이자 절대 권력자로서 행세하고 있으며, 당직 선출과 국회 상임위 배치, 나아가 차기 공천을 둘러싼 모든 혈맥에 이른바 ‘명픽’(Myung-pick)이라는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았던 과거 보수 권력의 사당화 과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판박이다. 

정당의 생명력이자 존재 이유인 자율성과 다양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개혁의 완성이나 정권의 안정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유기체의 실질적 해체를 의미한다. 유시민이 던진 이 경고는 정권의 종말을 미리 알려주는 불길한 묵시록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대권 중심 구조에 완전히 당착되어, 모든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인 단일대오와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대통령의 기분과 어조가 곧 당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에 반하는 한마디의 소신은 정치적 사형 선고로 이어지는 야만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민주적 정당의 본질은 완벽하게 짓밟혔다.

더욱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그 뒤에 찾아올 정치적 폐허다. 만약 민주당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오만과 무능의 길로 붕괴해 버린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철저히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보수 기득권 진영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개혁적이고 퇴행적인 정치 세력이 민주당의 자멸에 힘입어 다시 권력을 집어삼키는 비극적인 반작용,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재앙이다. 그렇기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체성의 위기는 단순히 한 정당의 파벌 싸움이 아니다. 한국 정치 전체의 운명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이다.

지금 민주당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길이 집권 세력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위대한 길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과 파벌을 향한 맹목적 충성으로 내닫는 폐쇄적인 신교 집단의 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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