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 단점 장점 AI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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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말고, 검찰 말고, 경찰 말고
순전히 제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몰라서 AI로 분석해 봤습니다.
AI가 분석한 것이지만, 지금 클리앙에서 얘기되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것 같아 올립니다.
👍 장점
1. 검사의 이중조사가 없어짐
- 근거: 검사의 수사권 조항(형소법 제196조) 삭제
- 나에게: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끝. 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진술할 일이 없어집니다. 소환 횟수와 연차 소모가 줄어듭니다.
2. 검사에 의한 별건수사 불가
- 근거: 위와 동일 (검사가 수사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음)
- 나에게: 조사받다가 검사가 다른 사건을 꺼내 압박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3. 수사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음
- 근거: 전산시스템 기록 의무화 / 압수수색·검증 보디캠 촬영 / 요구 시 조사 전 과정 녹음
- 나에게: 조사받을 때 "녹음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 수단이 생깁니다.
4. 불송치 시 사건기록 열람·복사 가능
- 근거: 신설 조항
- 나에게: "혐의 없음" 통지를 받으면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보고 그 부분을 보강해 다툴 수 있습니다.
5. 수사관 교체 요구 가능
- 근거: 신설 조항
- 나에게: 수사가 부당하게 늦어지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 불가
- 근거: 제237조 제1항에서 '검사' 삭제
- 나에게: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담당 경찰서가 미덥지 않아도 검찰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2. 이의신청해도 같은 기관이 재검토
- 근거: 검사는 요구만 가능, 직접 수사 불가
- 나에게: "혐의 없음"을 다퉈도 처음 그 판단을 내린 곳이 다시 봅니다. 뒤집힐 확률이 낮아집니다.
3. 검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요구·교체·징계요구뿐
- 근거: 강제 이행 수단 미규정
- 나에게: 경찰이 "우리 판단은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상 더 밀어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4. 검사의 면담·확인 결과는 재판 증거로 못 씀
- 근거: 증거능력 규정(제312조 이하) 미개정
- 나에게: 검사가 나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도 그 내용은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검사 단독 영장청구 불가
- 근거: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청구 가능
- 나에게: 경찰이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검사가 나서서 증거를 확보해주는 경로가 없어집니다.
상황별 요약
| 내 상황 | 영향 |
|---|---|
| 수사를 받는 입장 | 명확히 유리 — 조사 부담 감소, 기록·녹음으로 방어권 강화 |
| 피해자로 고소하는 입장 | 명확히 불리 — 창구 축소, 결과 뒤집기 어려워짐 |
|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경우 | 실질 변화 없음 |
실무적으로 챙길 것 3가지
- 증거는 내가 먼저 확보 — CCTV는 며칠 안에 보존 요청, 문자·계약서·이체내역 백업
- 조사받을 때 녹음 요청 — 법에 보장된 권리
- "혐의 없음" 통지 시 기록부터 열람 — 이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강해 이의신청
댓글 32
우리 수사 문제없어 하면 끝..
이미 그런 거 다 막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시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AI생성 지식(?) 공유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정보 공유 차원인데요. 꼭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어떤 진영이어야 할까요?
굳이 AI 분석한 글에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중산층 이상에서는 크게 나쁠것 없고,
피해자 입장에 쉽게 놓이게될 일반 소서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가 덜된것 같고
법률화 및 제도화 되어야 된다가 제 의견 입니다.
* AI 생성글은 “프롬프트”도 같이 올려주면 어떨까 생각하곤 합니다.
너무 이분법으로 말씀하시네요
부작용이 예상된다먼 보완책을 마련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게 꼭 검찰일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시는게 이거 아니면 저거식으로 유연성이 없네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로 직접 실무를 뛰는 입장에서 체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검사의 열의가 더 중요해졌군요.
열의만 있다면 경찰 뒤집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검사와 달리요.
그리고 원안 지키는건 의미 없어요.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결과 안나오길 빌어야지.
해결책이 의원들이 말한대로 유튜브 출연해서 알리고 그러는거 말고 뭐가있나요..;;
경찰이랑 접촉이 많은 일반시민들은 경찰이 큰 권력 갖는게 불안한거죠.
검사랑 다르게요.
FBI 주경찰 보안관 지역경찰 등등 6개인가 있을텐데요. 서로 경쟁/감시 관계라 부패하기가 힘들죠.
우린 수사하는 곳이 검사동일체, 경찰동일체 수직관계 단 2개 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점 하겠네요.
글쎄요. 과연 잘 될까요?
영국·웨일스
영국 검찰청인 CPS는 직접 수사권도, 경찰에 대한 법적 수사지휘권도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법률조언을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과 구체적인 보완계획과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그 계획에 따라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촘촘히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단순한 ‘분리’라기보다, 경찰이 손발을 움직이고, 검사가 사건의 법률적 설계를 계속 점검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미국
미국 검사도 보통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는 수사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검사는 FBI 등 연방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협의하며, 대배심을 통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지침도 연방검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대배심을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수사관이 검사 개인에게 직접 지휘받지는 않지만, 검사는 강력한 수사수단을 가진 ‘수사팀의 법률 책임자’에 가깝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
이 나라들은 오히려 한국 개정안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경찰은 법률상 검사 지휘 아래에서 수사합니다.
일본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미법계 일부 국가는 분리하지만, 대륙법계 상당수 국가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행합니다.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휴먼에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결론을 내죠
검찰 에러로 인한 검찰 개혁 이란 점을 생각해야겠죠?
짠 합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