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검찰 세다고 그거 부러워서 권한 빼앗자는 게 아니죠
시작이 어디였나요? 역사가 깊어요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하에 공안, 철권 통치에 협조한 검찰,
민정당 = 육법당,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의 서거,
우병우 검사, 기춘 대감의 등장,
조국의 멸문지화,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등장,
야당 대표 이재명 표적 수사, 문재인 수사,
검찰 독재 정권과 계엄 시도 및 내란
...
국회에서 탄핵해도 되돌아 오는 검사까지 ..
이래서 검찰개혁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장윤기, 장윤기 거리는 이들은 위의 것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윤석열 아직 확정 판결 안 났고,
한동훈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죠
장윤기 사건 그 한 건으로 위의 모든 거 다 퉁칠 수 있어요?
게다가, 장윤기 사건 조작한 경찰들 줄줄이 잡혀 갑니다
이유를 좀 댈 걸 대세요
이 권력의 층을 끊어 내야 하는데..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죠
교묘한 말장난에 숙아 넘어가는거죠
그 저항이 어마어마해서 어려운건데, 그래도 이번에 통과가 되서 고생해준 의원분들, 그리고 지지해준 국민들 고생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자체는 옳아도, 그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피해보면 누가 그 개혁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된 이유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가의 수사기능이 약해져서 결국 범죄자들에게 유리해지고 피해자들에게는 불리해지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건송치같은 대안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으로 보이고요
일단 없애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국힘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조차 넘기고,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변절자라는 식으로 욕하면서 우격다짐으로 법안 통과시키면, 나중에 부작용이 드러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걸 대안이 없다고 안한다?
그럼 보완수사권 유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본 사람은 어떻게함?
처벌이나 받았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됩니다.
검찰 개혁 다음에 경찰 개혁 다음에 법원 개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웃긴게 검찰 개혁은 하고 경찰 개혁은 안하는줄 아는데 경찰 개혁도 해야 합니다.
사실 경찰 내부의 문제는 경찰 개혁으로 하는게 맞는데 왜 검찰을 끌고 와서 개혁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감.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서 언론의 일을 안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언론의 기능은 클릭 수 노출 광고 뿐 이런 문제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은 1번일 뿐 다음 개혁의 필수 조건일 뿐입니다.
결론 : 언론/법원/경찰 개혁들의 연결고리인 검찰 개혁이 된 것 뿐이다. 사실 이 모든 기관이 문제가 없다면 개혁은 필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차고 넘친다. 그러고 검찰이 겁나게 무능하다. 주면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