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시작과 역사

댓글 15

1. 유스튜 · 2026-08-02 05:17:17 · 공감 1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3권 분립인데, 3권분립위에 검찰이라는 군림하는 권력이 있죠.
   이 권력의 층을 끊어 내야 하는데..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죠
   교묘한 말장난에 숙아 넘어가는거죠
   
   그 저항이 어마어마해서 어려운건데, 그래도 이번에 통과가 되서 고생해준 의원분들, 그리고 지지해준 국민들 고생하셨습니다.
2. 적학진인 · 2026-08-02 05:44:38

   개혁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자체는 옳아도, 그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피해보면 누가 그 개혁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된 이유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가의 수사기능이 약해져서 결국 범죄자들에게 유리해지고 피해자들에게는 불리해지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건송치같은 대안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으로 보이고요
   
   일단 없애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국힘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조차 넘기고,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변절자라는 식으로 욕하면서 우격다짐으로 법안 통과시키면, 나중에 부작용이 드러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온리어답터 · 2026-08-02 06:30:08

   

   @적학진인님 유튜버 "이대남의 논제"를 캡쳐했습니다.
4. 베스트맨 · 2026-08-02 12:31:16

   @적학진인님 아래 것들 때문에 수십년간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건 피해 아니예요? 검찰을 여전히 너무 신뢰히시네요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하에 공안, 철권 통치에 협조한 검찰,
   
   민정당 = 육법당,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의 서거,
   
   우병우 검사, 기춘 대감의 등장,
   
   조국의 멸문지화,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등장,
   
   야당 대표 이재명 표적 수사, 문재인 수사,
   
   검찰 독재 정권과 계엄 시도 및 내란
   
   
   
   ...
   
   
   
   국회에서 탄핵해도 되돌아 오는 검사까지 ..
5. billncoo · 2026-08-02 07:37:30

   저런걸로 따지자면 법원도 경찰도 사건들이 어마어마한데 법원,경찰도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8-02 08:18:45

   @billncoo님 늘려야죠
   특히 대법원!
7. asfwefweadsvxz · 2026-08-02 08:53:33

   검찰이 왜 그렇게 강해지고 부패했냐로 보면 경찰이 막장이라 검찰에게 그 많은 권한을 줬던겁니다. 검찰도 경찰도 못믿으니 모두 견제하는 방식이 옳다는게 보완수사권폐지 반대하는 입장이죠.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장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법의 수호자가 되어 돌아올까 걱정입니다. 조국사태때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 공정을 외치며 나타난것처럼요.
8. 베스트맨 · 2026-08-02 12:35:35

   @asfwefweadsvxz님 그럼 이제 경찰 견제가 안 되는 세상이어요?
9. asfwefweadsvxz · 2026-08-02 12:57:59

   @베스트맨님 그분들 말씀으론 언론에 알리고, 피해자 스스로 알아보고, 킥스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10. 베스트맨 · 2026-08-02 12:59:14

    @asfwefweadsvxz님 그럼 검사가 수사하면 피해자 없었어요?
11. asfwefweadsvxz · 2026-08-02 13:08:53

    @베스트맨님 이런 말장난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12. 베스트맨 · 2026-08-02 13:21:25

    @asfwefweadsvxz님 말장난이라는 말이 말장난이죠
    장난 좀 그만 치세요
13. asfwefweadsvxz · 2026-08-02 13:26:57

    @베스트맨님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말꼬리나 잡는게 말장난이 아니면 뭘까요? 강경론자들이 제대로된 토론 한번 하지않고 자신들 주장만 할수 있는 방송에만 나오는것도 님 같은 분들이 제대로 된 대화는 피하고 말장난이나 하는것도 결국 논리적으론 납득이 안된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14. 베스트맨 · 2026-08-02 13:35:50

    @asfwefweadsvxz님 님이 무조건 이재명 신봉 강경파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