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열은 미디어 세뇌에 당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끼리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말하자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에게 뭐가 좋은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오류가 있더라도 검찰이 한번 더 봐줘서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구제 받는게 좋지요.
피해자 입장 : 경찰이든 검찰이든 억울함 없게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당연히 더 안심될 것이고.
피의자 입장 :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경찰 단계만 어떻게든 막으면 끝이 납니다. 특히 돈 많고 힘 있는 놈들이 경찰 수사만 막으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겠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짜 일반 국민이나 피해자한테 뭐가 좋은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들을 준비가 됐고 합리적이라 여겨지면 찬성을 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정작 법을 만든 김용민, 박은정 조차도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더군요.
법안 통과 전 막바지 까지도 문구 고치고 있었다는데
과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국민과 피해자를 정말 생각한 법안일까요?
대형스피커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보완수사권을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폐지 후 국민과 피해자들이 겪게 될 문제점들과 우려에 대해 폐지론자들이 합당한 대안을 냈다면,
대안이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첨예하게 대립이 되진 않았을 테죠.
결국 일부 스피커와 의원들의 바람대로 법안은 통과됐으나
최민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한 민주당의 의제는 뉴스공장이 제시한다는 말처럼
결국 특정 대형 스피커가 의제를 주도하고 의원들이 이에 줄을 서는 정치적 셈법 속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 국민과 억울한 피해자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약자들이 겪게 될 실질적 피해와 우려에 대해 합당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화려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당내 대립과 민심과의 이격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의 날치기 통과하듯 7월말 날짜 박아놓고 뚝딱 처리해버리고는 신난다고 기념사진 찍어대는 꼴이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럼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그걸 관문으로 시작하는 기소권 남용 악용은
어떻게 통제하실건가요?
그게 지금까지 견제장치가 전혀 없고
통하지도 않았던 검찰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잘 수사해줬는데
검찰이 뒤집었습니다 누구한테 호소도 못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은 대충 넘기고
거대 로펌 전관 고용해서 검찰만 구워삶으면 됩니다
경찰이 저러는건
검찰의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견제가 되지만
검찰이 저러면
아무도 견제를 못하죠 지금처럼
선거끝난후 오래동안
이번 갈라치기한 댓가를
모두 같이 치뤄야 할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화만내죠.
진행자도 정말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본인 공격한다고 생각하는지 발끈하는걸 보면 논리적 구조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전문분야를 잘 하고 협업을 잘 하자는 것이죠. 의사가 잘못하면 의료법, 약사가 잘못하면 약사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죠.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항상 잡음과 기존에 권력이 많던 부분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검사나으리님들이 얼마나 천불이 날까요? “감히 어딜… 두고보자 ” 심산일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죠.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처벌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잘 설계하고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게 이번 국회와 이재명정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못하면…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것이죠.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죠?
검찰 단계에서 그게 바로 잡히기도 하고,
전관 붙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 되기도 하죠
사례요? 스스로 좀 찾아보세요
무척 많아요
그게 수사기소권 일체의 무소불위 검찰의 파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