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열은 미디어 세뇌에 당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끼리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말하자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에게 뭐가 좋은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오류가 있더라도 검찰이 한번 더 봐줘서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구제 받는게 좋지요.
피해자 입장 : 경찰이든 검찰이든 억울함 없게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당연히 더 안심될 것이고.
피의자 입장 :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경찰 단계만 어떻게든 막으면 끝이 납니다. 특히 돈 많고 힘 있는 놈들이 경찰 수사만 막으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겠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짜 일반 국민이나 피해자한테 뭐가 좋은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들을 준비가 됐고 합리적이라 여겨지면 찬성을 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정작 법을 만든 김용민, 박은정 조차도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더군요.
법안 통과 전 막바지 까지도 문구 고치고 있었다는데
과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국민과 피해자를 정말 생각한 법안일까요?
대형스피커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보완수사권을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폐지 후 국민과 피해자들이 겪게 될 문제점들과 우려에 대해 폐지론자들이 합당한 대안을 냈다면,
대안이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첨예하게 대립이 되진 않았을 테죠.
결국 일부 스피커와 의원들의 바람대로 법안은 통과됐으나
최민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한 민주당의 의제는 뉴스공장이 제시한다는 말처럼
결국 특정 대형 스피커가 의제를 주도하고 의원들이 이에 줄을 서는 정치적 셈법 속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 국민과 억울한 피해자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약자들이 겪게 될 실질적 피해와 우려에 대해 합당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화려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당내 대립과 민심과의 이격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의 날치기 통과하듯 7월말 날짜 박아놓고 뚝딱 처리해버리고는 신난다고 기념사진 찍어대는 꼴이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냥 악에 바쳐 검찰이 하는일 없다, 국민피해는 없다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 경찰문제 생기는거는 그때가서 조치하믄된다,국민이 감시한다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이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보완.제대로 못하면 민주당 자살골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그걸 관문으로 시작하는 기소권 남용 악용은
어떻게 통제하실건가요?
그게 지금까지 견제장치가 전혀 없고
통하지도 않았던 검찰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잘 수사해줬는데
검찰이 뒤집었습니다 누구한테 호소도 못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은 대충 넘기고
거대 로펌 전관 고용해서 검찰만 구워삶으면 됩니다
경찰이 저러는건
검찰의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견제가 되지만
검찰이 저러면
아무도 견제를 못하죠 지금처럼
경찰이 검사 비위를 바로 공수처로 송치할 수 있게하면 되구요.
공수처 만든데 앞장선 김용민은 그런거 신경도 안쓰고 있으 어이없는거구요.
3급 대우 받던거 중수청 가면 5급 대우 받는다고....
선거끝난후 오래동안
이번 갈라치기한 댓가를
모두 같이 치뤄야 할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화만내죠.
진행자도 정말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본인 공격한다고 생각하는지 발끈하는걸 보면 논리적 구조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전문분야를 잘 하고 협업을 잘 하자는 것이죠. 의사가 잘못하면 의료법, 약사가 잘못하면 약사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죠. 기존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항상 잡음과 기존에 권력이 많던 부분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검사나으리님들이 얼마나 천불이 날까요? “감히 어딜… 두고보자 ” 심산일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죠.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처벌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잘 설계하고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게 이번 국회와 이재명정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못하면…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것이죠.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죠?
검찰 단계에서 그게 바로 잡히기도 하고,
전관 붙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 되기도 하죠
사례요? 스스로 좀 찾아보세요
무척 많아요
그게 수사기소권 일체의 무소불위 검찰의 파워였습니다
다시 체크하고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검찰에게 다시 주자는 아니죠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다른 겁니다.
검찰 개혁은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경찰 개혁 때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 말씀 잊지 말고 해주세요.
어떤 법안이 나오면 그게 전부 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나머지 99.99999% 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위에서 얼마 바꾸는 거에요.
보완수사권이 폐지 되면 뭐가 좋으냐고 하셨는데,
없어도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갑자기 없던 것을 있게 하거나
있던 것이 없어져서 공백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보완수사권의 악용 사례들인 겁니다.
또한 일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대비를 하느라 이것저것 조문 살펴 보고 했던 것이고
주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바탕으로 여러 조치를 더하는 정도입니다.
보완수사권 하나 없앤다고 사회가 무슨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거 아닙니다.
오히려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 되어
경도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 극우 미쳤다면서 좌우 모두 똑같다는 말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열성 지지자들 본인들은 절대 광신도 아니라면서 인정 안하겠지만요
이해는 합니다. 상대편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그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목숨을 건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싸움하느라 낭비한 시간만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사람들한테 타락했네, 변했네, 망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싸움만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짓으로 위험을 과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 수록 다른 말을 굳이 찾아서 듣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보고 싶은 것만 알려 주죠. 안하던 운동을 하려면 온몸이 쑤시는 것처럼 낯선 생각들을 접하면 힘들고 때로는 아픕니다. 내가 좋아하던, 믿었던 사람이 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외면하고 싶습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싸움질만 하는 정치를 봐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