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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0년 장기전세,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 22

3
2026-08-01 22:57:19 49.♡.188.253
하늘풀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딜 가. 1억5000만원 갖고 나가서 어디서 살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사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봐서 어딜 가겠다고 말할 게 없죠.”

 


“애들만 넷인데 이 돈을 받고 어딜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20억 아파트에 20년 장기전세… “평생 살겠다” 호소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적인 사안은 전세 만기 연장이다. 

이광훈 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무기한 계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담길 계획이다. 

전세 기간 연장을 1순위로 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설 당시의 감정가와 매각 시점의 감정가’의 중간값을 차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거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의 경우 31평형 매매가가 20억원, 분양가는 3억원 수준이다.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차인 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퇴거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만기까지 거주한 다음,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가량을 소진한 뒤, 시와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리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면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4341?sid=101










전문가를 섭외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소송걸고 버티겠다네요.... 

 



다음 차례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려고 줄서있는 사람한테는


"아 몰라. 반도체 초과세수로 어디 다른데다가 지어서 거기 가라고 하던지" 라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4341?sid=101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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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08-01 2026-08-01 22:58:33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죠
pcbd
IP 122.♡.130.137
08-01 2026-08-01 23:00:31
·
정신차려요. 아저씨...
프랑지파니
IP 124.♡.193.182
08-01 2026-08-01 23:00:42
·
한 번 들어주면 앞으로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YouthGoneWild
IP 14.♡.55.223
08-01 2026-08-01 23:00:49
·
정말 대단합니다 ㅋ
경원
IP 221.♡.109.56
08-01 2026-08-01 23:04:25
·
..정권 교체되면 더 얄짤 없을 거 같은데..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요..
축꾸공
IP 121.♡.9.2
08-01 2026-08-01 23:09:36 / 수정일: 2026-08-01 23:09:43
·
애초에 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저런 혜택을 받은 건가요??
POOHOLIC
IP 220.♡.65.47
08-01 2026-08-01 23:10:15 / 수정일: 2026-08-01 23:10:52
·
공공임대 사회실험의 결과고 사회적 청구서가 날아온거죠.

당장 민간임대차도 세입자들 묵시적 갱신 해주거나 두텀 이상 살게 해주면 자기들 집인줄 알고 집주인 행세하는게 비일비재한걸요. 집주인이 직접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하면 고소한다고 6개월 내내 등기 까보면서 실입주했나 감시하는건 덤이고요. 이런 모습이 공공임대라고 없었을까요 ㅎㅎ
컴구조
IP 58.♡.189.231
08-01 2026-08-01 23:15:03 / 수정일: 2026-08-01 23:28:27
·
서울이나 경기 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주택.. 문제.. 이런 저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뭔 공공임대가 최선인 것 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수준이 어떤 지를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사람들 ..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모키
IP 59.♡.117.90
08-01 2026-08-01 23:19:03 / 수정일: 2026-08-01 23:21:11
·
예전 저희집 세입자랑 똑같네요. ㄷㄷㄷ
한 20년 저희집 반지하 전세살던분인데...동네가 재개발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자기도 20년 살았으니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난리치던....
-문제는 공영개발도 아니고 민간개발이라 집주인인 저희도 현금청산 대상인데...뭔 아파트 입주권? ㄷㄷㄷ
결국엔 20년간 전세 보증금 2번인가만 올려서,,,나갈때 이사비 300만원으로는 못나간다고
저희집보고 보상금 많이 받았으니 자기네 몇억 보상해달라고...할머니가 전세금 안올려서 어디 월세밖에 못간다고....결국 20년 넘게 잘지내다 막판에 이사가는날,,,저희 어머니한데...돈 좀있다고 그따위로 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살지말라고 악담만 듣고 인연 끊었네요.
진짜.,..이사비라고준 300만원도 돌려받으려다가 어머니가 말려서 참았다는
POOHOLIC
IP 220.♡.65.47
08-01 2026-08-01 23:27:34 / 수정일: 2026-08-01 23:28:00
·
@모키님 고생하셨네요 ㅠㅠ 전 저희 조부모님댁 이전 세입자 퇴거시키면서 학을 뗐습니다. 학군지라 세입자 사정 봐주고 했는데 지지난 정부 시절 다시 실거주 채우실거라 연장 못해준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라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에게 싸게 팔아야한다고 억지부리고 실거주 여부 매달 확인해서 소송할거라고 협박하고 그랬었죠. 그거 보고 세입자가 마냥 약자는 아니라는걸 알게됐네요. 그리고 간신히 퇴거시키고 들어가보니 거실 마루는 빗물로 썩어버리고 문은 망가지고..그 세입자 사정 봐준 결과 집이 걸레짝이 되었죠.

예전엔 두바퀴 이상은 전세 돌려야 세입자 민낯을 알게 되는데 이젠 계약갱신권 거절하면 민낯을 알 수 있게되는 임대차3법 나름의 긍정적 효과가 있더군요.
모키
IP 59.♡.117.90
08-01 2026-08-01 23:36:48 / 수정일: 2026-08-01 23:38:54
·
@POOHOLIC님 솔작히 그때 제일 아무문제 없이 나간건 중국인 세입자 부부였다는,,,ㄷㄷㄷ 제일 얼굴붉히고 싸운게 반지하 세입자랑,,,1층에 부모님이 하던 가게 새입자랑 2집이였어요, ㅂㄷㅂㄷ
부모님이 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세준거라 동네에서 유일하게 권리금이 없는 가게였는데...어느순간 부동산이랑 짜고 지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길래...못받게했더니 칼들고 집에 처들어오고 난리도 이니였어요. 동업하던 지 친구랑 갈라서면서 지가 지 친구한테 권리금줬다고 지도 받고 나가야 한다고.,,,,ㄷㄷㄷ
그렇게 생긴 권리금 1000만원이 2년만에 3000만원,,,,ㄷㄷㄷ
해서 임대차 계약서 쓸때 특약으로 권리금 인정못함을 써도...결국엔 다 저희집이 물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무슨 시민단체인가? 붙어서 명도소송하네 어쩨네하면서 2년을 버티며 건설사에 3억을 추가로 보상받고 나갔다고 들었어요. ㄷㄷㄷ

암튼 그때 학을 떼서 평생살던 그동네 떳어요.
POOHOLIC
IP 223.♡.79.102
00:05 2026-08-02 00:05:45
·
@모키님 시민단체나 이런데 잘못 걸리면 학 떼죠. 전국철거민연합도 장난 아닙니다.

아내랑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 방배 카페골목에서 밥 먹고 집 데려다주던 길에 방배6구역 일대에서 본건 저정도였고 방배5구역은 무슨 농성 성채 쌓아놨었죠. 방배6은 펜스 치고 다 철거해버린 뒤라 받아낸게 없었을텐데 방배5은 철거 전에 점거해버린거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진주대군
IP 118.♡.66.21
08-01 2026-08-01 23:22:09
·
하 미쳤네요. 강제퇴거 못하나요?-.-;;
고수의상징
IP 118.♡.85.103
08-01 2026-08-01 23:23:15 / 수정일: 2026-08-01 23:23:33
·
가만히 있음 -> 그냥 만기일에 퇴거함
개 억지 쓰면서 발버둥침 -> 잘되면 기간연장, 싸게 매입 등 가능, 안돼도 그냥 퇴거함

즉 노리스크 노리턴 ~ 노리스크 초 슈퍼 하이리턴이네요. 마치 차 엑셀 잘못 밟아서 사고나면 일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시작하는 거처럼요(이쪽도 리스크는 단 하나도 없는데 만에하나 재수좋게 우연의 일치가 걸려서 제조사측 과실 잡히면 초 슈퍼 하이 리턴이 생김)
참 영악합니다. 이런거 동조해주는 나쁜 정치충은 낙선운동 하는게 옳은 민주시민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사용기
IP 119.♡.122.72
08-01 2026-08-01 23:33:09
·
@고수의상징님 저런 떼쓰는 놈들도 다시는 임대주택못살게하는등의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POOHOLIC
IP 220.♡.65.47
08-01 2026-08-01 23:38:40
·
@고수의상징님 공공임대 대상이면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역이용하는거죠. 심지어 정부에 의해 쫓겨나는 불쌍한 세입자 프레임까지 얹어서요.

제일 먼저 문제터진 강일지구는 한때 “피해자모임” 이라는 단어 넣은 오픈톡방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라니 웃기는 일이죠.
마르마르
IP 121.♡.133.221
08-01 2026-08-01 23:28:26
·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배째라고 아무말이나 하는거 같은데 잘 마무리 되었음 좋겠네요.
박철범
IP 110.♡.27.147
08-01 2026-08-01 23:30:45
·
이거와는 별개로, 현재 임대차 관련법이 임차인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법잘알을 임차인으로 만나면 임대인은 정말 힘들어 집니다.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임대인 사이에서는 법 관련 직종 임차인은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임차인으로 받으면 나중에 고생한다고요.
박철범
IP 110.♡.27.147
08-01 2026-08-01 23:35:29
·
저분들이 저러는건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알기 때문이에요. 버티는게 손해가 아니란걸 알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게 토지임대부 아파트입니다. 건물만 소유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 때문에 가치가 하락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오릅니다. 이유는 결국엔 토지도 싼값에 가져올수 있다고 보는거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토지임대부 같은 제도는 성공할 수 없어요. 결국 모두의 세금으로 일부가 큰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지속할 수 없는 이상적 제도입니다. 공공이 손해보는 제도는 무한정 늘릴수 없습니다. 공공임대가 부족한 이유도 같은 이치이죠.
붕붕빙붕
IP 112.♡.97.239
08-01 2026-08-01 23:49:05
·
최악의 인간들. 헛구역질 납니다
배불뚝1237
IP 211.♡.107.130
08-01 2026-08-01 23:53:53 / 수정일: 2026-08-02 00:05:05
·
1억5천가지고 인근지역에 보니까 전세아파트있네요..
1억5천가지고 이사갈집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않되네요.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쪽 지역의 다세대 주택 또는 서울 외곽에 그가격으로 충분히 괜찮은집 구할수 있는데..
배불뚝1237
IP 211.♡.107.130
08-01 2026-08-01 23:56:39
·
근처지역에도 몇군데 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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