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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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나이 먹고 어딜 가. 1억5000만원 갖고 나가서 어디서 살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사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봐서 어딜 가겠다고 말할 게 없죠.”
“애들만 넷인데 이 돈을 받고 어딜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20억 아파트에 20년 장기전세… “평생 살겠다” 호소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적인 사안은 전세 만기 연장이다.
이광훈 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무기한 계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담길 계획이다.
전세 기간 연장을 1순위로 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설 당시의 감정가와 매각 시점의 감정가’의 중간값을 차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거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의 경우 31평형 매매가가 20억원, 분양가는 3억원 수준이다.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차인 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퇴거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만기까지 거주한 다음,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가량을 소진한 뒤, 시와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리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면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4341?sid=101
전문가를 섭외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소송걸고 버티겠다네요....
다음 차례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려고 줄서있는 사람한테는
"아 몰라. 반도체 초과세수로 어디 다른데다가 지어서 거기 가라고 하던지" 라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4341?sid=101
댓글 28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요..
당장 민간임대차도 세입자들 묵시적 갱신 해주거나 두텀 이상 살게 해주면 자기들 집인줄 알고 집주인 행세하는게 비일비재한걸요. 집주인이 직접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하면 고소한다고 6개월 내내 등기 까보면서 실입주했나 감시하는건 덤이고요. 이런 모습이 공공임대라고 없었을까요 ㅎㅎ
마치 뭔 공공임대가 최선인 것 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수준이 어떤 지를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사람들 ..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논리가 틀려서 망한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몰라서 망한거죠.
한 20년 저희집 반지하 전세살던분인데...동네가 재개발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자기도 20년 살았으니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난리치던....
-문제는 공영개발도 아니고 민간개발이라 집주인인 저희도 현금청산 대상인데...뭔 아파트 입주권? ㄷㄷㄷ
결국엔 20년간 전세 보증금 2번인가만 올려서,,,나갈때 이사비 300만원으로는 못나간다고
저희집보고 보상금 많이 받았으니 자기네 몇억 보상해달라고...할머니가 전세금 안올려서 어디 월세밖에 못간다고....결국 20년 넘게 잘지내다 막판에 이사가는날,,,저희 어머니한데...돈 좀있다고 그따위로 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살지말라고 악담만 듣고 인연 끊었네요.
진짜.,..이사비라고준 300만원도 돌려받으려다가 어머니가 말려서 참았다는
예전엔 두바퀴 이상은 전세 돌려야 세입자 민낯을 알게 되는데 이젠 계약갱신권 거절하면 민낯을 알 수 있게되는 임대차3법 나름의 긍정적 효과가 있더군요.
부모님이 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세준거라 동네에서 유일하게 권리금이 없는 가게였는데...어느순간 부동산이랑 짜고 지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길래...못받게했더니 칼들고 집에 처들어오고 난리도 이니였어요. 동업하던 지 친구랑 갈라서면서 지가 지 친구한테 권리금줬다고 지도 받고 나가야 한다고.,,,,ㄷㄷㄷ
그렇게 생긴 권리금 1000만원이 2년만에 3000만원,,,,ㄷㄷㄷ
해서 임대차 계약서 쓸때 특약으로 권리금 인정못함을 써도...결국엔 다 저희집이 물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무슨 시민단체인가? 붙어서 명도소송하네 어쩨네하면서 2년을 버티며 건설사에 3억을 추가로 보상받고 나갔다고 들었어요. ㄷㄷㄷ
암튼 그때 학을 떼서 평생살던 그동네 떳어요.
아내랑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 방배 카페골목에서 밥 먹고 집 데려다주던 길에 방배6구역 일대에서 본건 저정도였고 방배5구역은 무슨 농성 성채 쌓아놨었죠. 방배6은 펜스 치고 다 철거해버린 뒤라 받아낸게 없었을텐데 방배5은 철거 전에 점거해버린거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놈이 있었는데,
서울에 전세로 10년넘게 2천만원으로 살다가 이사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집주인 욕을 하더군요.
'나쁜 집주인이 전세금 한번도 안 올려서 내 손에 남는 돈이 없어서 다른데 갈 수 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놈은 정말 미친놈이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안들더라구요.
서울에 전세금 2천 짜리면 집주인에게 대대로 절을해도 모자란판에..
한 달에 게임아이템 사는데 백만원 정도 쓰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 정말 두드려 패고 싶었습니다.
개 억지 쓰면서 발버둥침 -> 잘되면 기간연장, 싸게 매입 등 가능, 안돼도 그냥 퇴거함
즉 노리스크 노리턴 ~ 노리스크 초 슈퍼 하이리턴이네요. 마치 차 엑셀 잘못 밟아서 사고나면 일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시작하는 거처럼요(이쪽도 리스크는 단 하나도 없는데 만에하나 재수좋게 우연의 일치가 걸려서 제조사측 과실 잡히면 초 슈퍼 하이 리턴이 생김)
참 영악합니다. 이런거 동조해주는 나쁜 정치충은 낙선운동 하는게 옳은 민주시민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터진 강일지구는 한때 “피해자모임” 이라는 단어 넣은 오픈톡방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라니 웃기는 일이죠.
그냥 배째라고 아무말이나 하는거 같은데 잘 마무리 되었음 좋겠네요.
1억5천가지고 이사갈집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않되네요.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쪽 지역의 다세대 주택 또는 서울 외곽에 그가격으로 충분히 괜찮은집 구할수 있는데..
집주인없는 집 20년을 살았으면 내 집이라 생각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고요.
애당초 세금으로 운좋은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이딴 것을 주거복지라고 설계한 사람이 악한겁니다.
짓은지 40년이 넘은 20평대 빌라 전세가 1억을 넘어 2억대정도에요.
저거 무슨 문제가 크게 있는 물건입니다. 저동네가 아무리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저정도 금액이 절대 없어요. 작년5월에 제가 돌아본 지역이에요...진짜 찾다 찾다 못찾아서 결국에 경기도로 이사했어요.
그 단지 보증금 1.5억에 월세 200정도 되는걸로 알아요
애당초 공공임대면 딱 그만큼만 시세보다 싸게 줘야지 일부만 세금으로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가장 최악인건 20년 초장기로 특혜를 제공하는 그 자체입니다. 돈을 빌려줘도 5년만 지나도 자기돈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리고 줬다 뺏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잔인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터 안줬더라면 모를까.
20년간 평생을 남이 낸 세금으로 어엿한 중산층으로 살다가 노년에 또는 중년 이후에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무도회가 끝나버리는 파국이 기다린다면 어느 누가 저항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을까요??
못나간다고 버티는 주민들이 철면피라 욕하지만, 애당초 이딴 걸 주거 복지라고 설계한 자가 악인입니다. 받은 기쁨보다 뺏기는 고통이 훨씬 크거든요.
더 내놔라
애써 외면하는 복지의 이면이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