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나이 먹고 어딜 가. 1억5000만원 갖고 나가서 어디서 살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사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봐서 어딜 가겠다고 말할 게 없죠.”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대형 교회 지하 강당. 5000세대가 넘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 세입자 180여명이 모여 있었다.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 위원회’의 설명회 참석자들이었다.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입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 위원회는 강한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적인 사안은 전세 만기 연장이다. 이광훈 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무기한 계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담길 계획이다. 전세 기간 연장을 1순위로 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설 당시의 감정가와 매각 시점의 감정가’의 중간값을 차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거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의 경우 31평형 매매가가 20억원, 분양가는 3억원 수준이다.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기전세를 둘러싼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서울시 시의원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입주민 보호를 위해 서울시·SH 측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였을 당시 캠프 측과 장기전세 입주민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냥 계약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되었으면 기존 임차인 분들은 퇴거하면 되는 거고,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살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굳이 왜 나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순간 지자체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저하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