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서민 걱정 하시면서 검찰 권한 지켜 주시려던 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걱정해 주고 계신 것 같네요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한지 오래 되었죠.
그런데 공수처의 역할 범위와 인원수가 법적으로 너무 적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수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하고 싶어했던 수사권의 영역 중 꽤 많은 부분이 공수처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할텐데, 공수처의 권한과 인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공수청법 개정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쨓든,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수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에 대한 경로가 공수처로 한정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 생기면 공수처에만 줄 대서 해결하면 되고,
(경찰 등이 자신들을 수사할 일이 없으니...)
지금부터 한 10~20년 정도 지나면 유일하게 고위공직자 인지수사가 가능한 공수처에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캐비넷이 쌓이게 될텐데...
심지어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회의원 되는 비율이 높은 코스고요.
공수처 규모상,
기존 검찰 마냥, 인사이동으로 1~2년마다 우르르 물갈이 되서 보따리 싸매고 지역 자체를 옮길것도 아니고, 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죽치고 있는데 말이죠.
구성원은 검사와 비검사로 이원화되어서 지휘부는 다 법조인('검사')이고,
인사이동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그런 조직을 강화시켜 키우면 검찰이랑 뭐가 달라지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한 기관이죠.
세금만 축내는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손 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