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 위주로 활동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글 하나 남겨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명분이야 검찰 개혁이고 권력 견제라고 하지만, 정작 이 제도가 완성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일지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해집니다.

솔직히 정치인들하고 고위 공직자들 아닌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 출신이 수두룩합니다. 사법 시스템 생리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경찰 조직이라는 게 결국 행안부 산하에 있고, 인사권이나 승진 구조상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검사야 옷 벗고 나가도 대형 로펌 가거나 개업하면 그만이지만, 경찰관분들은 직 내려놓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신분적 한계가 명확한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소신 수사를 한다?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죠.

게다가 거물급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문제 터지면 초호화 변호인단 붙여서 어떻게든 시간 끌기 들어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뭉개거나, 불송치로 어떻게든 막아내면? 옛날 같으면 검사가 기록 뜯어보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직접 보완수사해서 털어내기라도 했지, 이제 그 통제 장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찰이라는 딱 하나의 문턱만 어떻게든 잘 달래거나 압박해서 넘기면 합법적 면죄부를 받는 안전지대가 생기는 셈이죠. 시간 끌면서 공소시효 넘기거나 정국 전환 노리기에도 이만한 판이 없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나 표적 수사 부작용,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도 검찰 조직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 잡은 자들이 자기들 수사받기 편하자고 만드는 시스템을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내놓는 걸 보고 있자니 참 씁쓸하네요.

정작 그 피해는 사건 하나 터지면 경찰-검찰 사이에서 핑퐁 당하며 지쳐나갈 일반 시민들이 다 안게 될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