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산업기술보호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최대 6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 2]
주요 법정형 및 처벌 수위
-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최대 65억 원 이하 벌금
- 산업기술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기술 국내 유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1, 2]
양형기준 및 특징
- 권고 형량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최대 형량을 징역 18년까지 상향했습니다.
- 집행유예 제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감경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초범 요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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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로 퍼온건데....
최대 18년은 너무 적지 않나요?
벌금도 적구요.
최대 무기징역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최소 7년이상 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스파이, 간첩이랑 동급 정도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벌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 정도 각오 아니면 산업 스파이질 엄두도 안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케이스1. 제품 1대 사서 리버스엔지니어링하고 분석 후 약간의 설계 변경. 이후 자회사 양산 제조.
케이스2. M&A 제안으로 핵심 기술 정보 빼온뒤 내부 신사업부 신설 후 동일 사업모델 추진
케이스3. 중소 중견 핵심인력 극소수 고연봉주고 이직시킨 후 사업화
케이스3은 흔하디 흔합니다. 기업 인수보다 인건비주는게 싸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요식업 M&A는 많은데 기술 M&A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거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벌금은 최소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해야하는게 아닐지.
예를들면 벌금이 65억 이하면
몇백억이상 되는 기술유출은 해볼만 하다는건지.
벌금 65억 내고나도 꽤 남는 장사이니.. 그리고 징역몇년에 백억이상이면 연봉으로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