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통은 검찰 개혁의 염원을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보 시절, 검찰 개혁 안하겠다고 햇다면 김문수가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9대41로 이겼으니까요.
여기서 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한가지 의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원했는가"
대통령이 되시고 지금까지 이 검수완박에 한해서,
계곡 철거, 성분 표기 하나도 담당자들과 이야기 하는 적극적인 모습에 대비되어
이 검수완박은 엄청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근거로 한가지 예입니다만,
제가 사장인데 우리 영업 사원이 거래처가서 사장이 정한 상품설명,가격,스펙을 다르게 이야기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이재명의 검찰은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보완수사권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온 김태규에게 잘햇다는 소리, 김용민의원에게 너가 책임져야한다는 협박성 발언..등등의 일련의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성호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의 입법 예고, 정성호의 위와 같은 태도, 이것이 우리 잼통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성호의 일탈이라면 질책,견책 등등의 처분이 있었는가?
저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리 산하 TF의 말도 안되는 안이 나왔을 때 잼통은 무엇을 했었던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 났는데 거의 다 타고 온 소방수에게 왜 이제왔어요?라고 물었더니 와서 물뿌렸으니까 됐잖아요???
라고 들은 것 같은 기분, 소방수가 소방차 호스는 사용 안하고 양동이로 불끌려고 하는 기분....
저에게 있어서 이번 검수완박은 대통령이 "아 씨 귀찮아. 아래 사람들 시키고 국회에게 공이든 과이든 다 미루자"
라는 태도로 이루어진 업적으로 남을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안끝나고 그런 문제로의 접근이 아니라 일처리에 관한 프로세스적인 관점으로
좌시,방치의 스탠스였고 마지막 화룡점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보일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거부권 쓴 이상, 확실한 검수완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나오느 것이거든요.
거부권 사용하는 순간 임기2년차에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리고 후임 법무장관을 개혁적인 인물로 앉히고 10월 시작할 때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담화까진 아니더라도 소회정도는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왜 소극적이셨는지도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임명 자체가 이미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임명 당시에도 모공에서 우려하는 글이 있었을껄요?
댓글은 '닥쳐라' 분위기였죠.
거기에서부터 잼통의 이 일련의 뒷맛이 씁쓸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당과 나라를 망치고 국힘과 한동훈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거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숙의하는 곳에 자신도 참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던가 저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대통령이 법률 개정에 직접 개입합니까?
DJ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런적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하라고 있는겁니다. 먼소리 하세요
정성호, 총리 산하 tf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냐가 말하는 논점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글의 논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신년인사때 대통령이 밝히신 한정적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세부 방안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해요.
문재인이 후보시절부터 검찰 개혁 강하게 말했지만 세부방안은 조국과 당에 일임했습니다.
결과 불만족하다고 개정 요구했나요?
@webtech9님
노무현은 개혁 사안들에 대해 수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리기까지 했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본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재명은 TF 와 강경파 갈등 때 당에 위임할테니 책임지고 하라고 당 손들어주고 조정해줬죠.
그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때는 숙의 이야기도 없을 때인데 대통령은 자신의부하들이 저런 식으로 검수완박 하려고 할 때 뭘 하셨을까요.여기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나뉘어 질 수 있지만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은 남는 법입니다.
원사이드하게 검찰은 죽어야 돼
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쯤 윤석열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겠고
계엄관련 수사는 아사리판 났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깜빵에 가 있었을 겁니다
지지지들이 지금은 욕을 하지만 역사는 그를 칭송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공무원에 지나지 않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일개 공무원 조직의 기분을 살폈다는 소리가 되는대요..
집권당의 무게와 책임인데 그거 모르면 계속 야당해야죠
아마 이재명이 대 놓고 검찰죽여 했으면 윤석열 혐의 없음 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기억하시나요 저러다가 윤석열 풀어주는것 아니야 라고 걱정 많이 했었죠 거의 판사도 한통속이여서.. 까닥하단간 아사리판 날 뻔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이 거의 속수무책이였죠
정성호가 지지자들 볼때는 죽일놈이지만 검찰편안들어 줬으면 정말 큰일날뻔 했습니다
검찰이 일개의 공무원 나부랭이 였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외칠 필요가 있나요
수사기소 분리는 이잼의 확실하고 선명한 성과입니다! 부정할수 없습니다.
두번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의지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