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예우) 시장은 퇴직 판, 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후배들과의 인맥, 로비(룸싸롱등)를 통해 수사무마, 불기소로 거액의 돈(수임료) 챙기는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금이가
전관비리 장사 매출에 큰 타격이 가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검사들 비리 시장에서 수사권을 돈(전관비리 수임료)으로 따지면
가격이 인당 5억~30억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2000명이면
최소 1조시장인데 그걸 부숴 버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최영중 아동성매매 사례를 봐도 검사들이
구속 안되게 영장 막았는데 이걸 보면 검사들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도 견제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검사들 썪은데가너무 많네요
추가로 지귀연, 조희대를 보면 판사들도 검사 못지 않게 권력의 집중되어 필연적으로 부패할수 밖에 없는데 다음 개혁의 타겟은 판사가 되었으면 하네요
혼자 양손에 다쥐는게 제일 돈벌기 좋죠
전관방지법을 더 보강하면 되겠네요
경찰은 우주방어할 세력도 없으니까요
경찰 전관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고위직 경찰 출신 전관 써도 결국 검사한테 넘어가면 기소할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사실 근본이 해결 안 되면 돌고 돌 뿐입니다
위 댓글처럼 기소권이 없기때문에 검찰이랑 비교가 안되고요.
사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판사든
전관비리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경찰 전관이 늘까봐 검찰을 그대로 두는게 아니라요.
공무원이 일 똑바로하고 서민피해자 막고자
내 업무 일부 떼어주는걸 악착같이 막는다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요
막말로 비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경찰 출신 사무장 채용하면 과거보다 돈을 더 벌텐데요
너무 돈에 눈이 멀어 사시는 거 같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고 검사들이 모두 악마는 아닙니다
전관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검찰전관이 경찰대전관으로 바뀌었을뿐
그래요? 혹시 그건 어디서 들으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경찰대출신 변호사쓰면 기소도 해주거나 불기소하거나 해주나요?
변호사가 고용하는 것이 비싸도 가장 좋은거죠.
검사가 직접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한다는 말인가요.
그냥 기존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누린 전관예우 범위가 경찰대 경찰간부출신 변호사로 넒혀졌다고 보면 됩니다.경찰조직에서 경대출신이냐 아니냐 엄청 주요한 부분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영화 부당거래 대사에도 우리 경대출신 아니라서 부담감이 없어 일 맡기자가 나오죠
이제는 검찰 전관시장까지 경찰이 먹는거죠. 김앤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답이 보입니다.
경찰 전관이라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관을 법정에 보낼 수는 없죠.
결국 경찰 전관으로는 사건 초기 무마하는 역할 정도이고 혹여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경찰 전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확연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죠.
올라봐야 지금 얘기되는 게 수 억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요. 4배 올라서 2억 준다는 정도요.
검찰 고위급 전관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죠. 고위직 경찰 전관출신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경찰고위직이어도 변호사 자격 없으면 그 시장에 진입 자체가 안되구요.
경찰대 출신이고 경찰 고위직 퇴직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있어야 그 시장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래봐야 공소청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게임이 되나요.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전관 시장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경찰 아니어도 군장성이나 행정공무원 전관도 예전부터 있었구요. 공소청 검사 전관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다만 전관시장의 메인 줄기에 큰 타격이 생겼다는 의미는 분명하죠.
앞으로 이걸 아예 비리로 보고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대형펌의 고문 직함으로요
경감만 되도 사무장으로 취업하고 있고요
로스쿨 도입 이후 경대 출신 경감들이 변호사 자격증 많이 취득했고
조직에서 잘 버티지 못 한다는 말도 있지만 변호사 특채 경감도 다수 있습니다
실제 서초동이나 유튜브 보면 경찰 전관 출신을 내세우는 경우도 다수 있죠
경찰 전관은 이미 현실입니다
그리고 형사는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공소청 출신 검사들은 몇년 뒤에는 수사 경험이 사라져서 수사단계에서는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즉 공소청 출신 변호사가 과거 전관같은 위세일거라는 건 그저 뇌피셜일 뿐입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판사를 압도하는 몸값은 아니라도 수사 단계를 지나쳐서 기소단계 법정 싸움에 필요한 변호사 인력 수급은 계속 필요하죠.
공수처 검사가 아무리 끝발이 떨어져도 경찰 고위직 출신보다는 몸값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몇 년 뒤 일이니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서로 뇌피셜이긴 하겠죠.
허허 그 단계 시장도 예전부터 판사보단 검사출신이 더 선호되는 시장이었어요.^^
극단적으로 검사가 기소하면서 근거를 개판으로 해서 기소하면 판사는 무죄줄 수 밖에 없어요.
재벌도 정치인도 언론도
다 후진국형 기득권인데
결국 검찰이 필요하거든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죠.
이승만때 경찰,
박정희, 전두환때 군인,
이젠 검찰
그렇게 제대로 자리잡아 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