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윤석열 정부의 누가 뭘 어쨌다 라는거 정치 저관여층들이 알까요?
윤석열 정부때 나온 정책이고 윤석열이 했다 라고 생각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때도 마찬가지에요.
비단 보완수사권 폐지 건 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한거 아니야 나 억울해” 라고 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바라고, 주도하고, 당당히 자기가 해냈다라고 말하기를 바라는게 지지자들 마음인거고요
제대로 된게 아니니까 해냈다고 할만한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세력 중에 검찰 개혁을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 봅니다. 단지, 당사자로서 권력문제에 집중하기 부담스러웠을 거라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 입장도 이해가 되고 민주당 역할도 이해가 됩니다. 단지, 그사이에서 대통령 방해한다, 대통령 뜻읗 어긴다고 욕하는 무지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정부랑 입법부는 다른 역할이 있는 것뿐입니다. 지원할 땐 지원하되 정부가 못하는 건 또 해야죠.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들 또한 이끌어야하는게 대통령이죠
검찰에 그렇게 당했는데도 본인이 변호사 시절 경험을 통해 느낀게 있으신지 지속해서 필요한 제도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점에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사적복수심을 저버리고 나보단 국민을 생각했기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 봤거든요
저는 그들이 이재명 지지자가 맞나 싶은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바로 “유명인 망신주기”의 핵심입니다
딱히 제대로 기소시킬 자신이 없을때 대상 오라가라 부르면서 언론앞에 세워 모욕주고
취조실에서 가족측근 들어 협박하고
말한내용 슬금슬금 언플하며 사회적인 명예를 말려죽이는게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퇴임하면 백퍼 검찰이 똑같은짓할텐데
직접수사권 남겨주자고 저리 열심히 쉴드쳐요?
두번째 공소기각권은 검찰이 실수나 고의조작으로 만든 피해자를
사소한걸로 보복기소해서 “나는 옳다”를 증명하는 기소권남용 견제수단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거죠
이번엔 그걸 반대하네요?
대통령 본인은 정치적 부담으로 말을 못꺼내더라도
지지자는 피해가 안가게 싸우는게 정상이죠
대체…그들은 뭡니까?
그냥 이재명 지지자를 가장한 검찰수비대라고 보입니다
그정도로 부작용이 나오지 말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주도한 의원들은 정치적인 생명과 욕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죠.
거악을 치기위해서는 차악과 연합한다.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싶네요.
공감합니다
유시민같이 교과서적이나 신념만 강하면 현실 정치에서는
저들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빨간당이 지금 너무 망가져서
그렇지 약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민주당은 박살나고 있었을겁니다
유시민 정치했을때 소속됐던 당을 몇 번이나 깨뜨렸는지
보면 입으로 떠드는거와 현실 정치판에서 싸우는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물음 : 2번의 입법예고, 1년간의 총리 산하 tf의 태업, 정성호의 망발(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듯한)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허가, 묵인, 방치, 미필적 고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의 일탈이라면 그를 질책 한 적이 있는가(없을 것 같습니다만....)
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행정가들을 묵인, 방치, 일탈, 막말이라는 부정적 단어들과 엮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존치/폐지의 의견 충돌은 선악이나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게 좀 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내는 개혁일까를 숙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의 대립에 불과합니다.
정답이 있는게 아니에요.
위의 글에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적은 적이 없기에 지니어스님의 대댓글이 조금 당황스럽지만
저의 댓글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시적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찬성입장입니다.
이점 먼저 말씀드리구요.
제가 쓴 글은 이 일련의 일이 대통령의 의지나 방관없이 가능했는지를 공소 수사 분리가 거의 실현된
단계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말꼬투리를 잡자고 하는게 아니라 지니어스님의 "좀 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내는 개혁일까를 숙의하는 과정"이란 말에 100프로 동감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좀 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내는 개혁일까를 숙의하는 과정"에 어떠한 참가를 하셨는지 의문이면서 아쉽습니다.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정확한 표현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민주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던걸로 압니다
찬성도 많아요 반대는 과장하고 찬성은 일부로 축소시키네요
그런 사실에는 눈감죠
근데 그건 폐지를 주도한 박은정 김용민 조국 등도 마찬가지였는데 또한 그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왜 애초에 개혁의 본질이 아니었는제 급 이 게 본질인 마냥
폐지해야하는건지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부친 자들이 책잉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