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미리흘림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되었던대로 '일부'들에 대한 '보유세' 증세 + '양도세' 증세인데,
'5.9'로 유예종료라고 올해초부터 엄청난 압박을 주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정책에 대해서....
한시적 재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요?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바닥인 건 알지만,
지하1층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을텐데...
과연 세제 개편안에 이게 반영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6575?sid=101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집값이 비싼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큰 매물을 정조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46억 원 안팎부터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조건부로 완화하고 은퇴자의 지방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당정 협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조율한 뒤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대통령 근저당사건 보셨자나요^^
쇼는 하지만 내 이익은 포기못하는거죠
이걸 궁금하다라고 하시는건 편항된거죠
이번 정부도 정조준과 핀셋은 참좋아하네요.
임기 마칠 때까지 시장을 최대한 덜 망가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이동 계곡이나 좀 정비해주시고요..
일반적인 인식 :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이번 정부의 인식 : 다주택자 세율이 정상세율이고 1주택자는 그동안 감세특혜
종부세 5%가 정상이라는데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그게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정책 간 큰 괴리 같아요.
우린 다주택자가 마귀라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론 그게 정상적 취급이었다. 라는 그 인식 ㅜㅜ
덧) 종부세 5%면...단순 논리로 토지+건축물 소유권이 인플레 고려해도 20년 미만이라는 건데...
중국도 토지사용기한은 99년은 주는데 말이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도 없애달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1,2단계 구간 없애고 3단계로 통합할 것 같아서요
양도 소득세도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1주택자도 집 매도하면 차익의 80% 걷겠다고 할 것 같아요.
"원래 집 팔면 차익의 80%는 정부에 내는게 정상인데,
지금까지 1주택자들에겐 특별히 혜택을 준 것" 이라 하고도 남을 듯..
최고세율 기준이죠.
(태클거는 분들이 많아 알려야해요)
아이유나 낼 겁니다.
전문직 장삼이사들은 아무리 높아져봤자 2~3퍼 정도죠.
(반포 아파트 정도?)
공제는 절대값이고 과표가 오를수록 누진이 적용 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세율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이쯤되면 믿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해도 딱히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20대 대선인것 같습니다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60504
https://realty.chosun.com/m/article.amp.html?contid=2026072701357
강남 등지 유세에서 저 내용 바탕으로 언급했다고 해도 믿을만큼 이야기 했죠.
흐릿한 분들이 저건 20대 공약이라 지금은 어긴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글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무리수 같은 정책이 나오고 비참여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니 또 패치웍을 하고 법과 정책이 누더기가 되는겁니다.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어떤 계층이 목표라는 걸 분명히 공표하고 바꾸지 마세요.
그 결과는 다음 선거때 보면 됩니다.
지방으로 이주하는 은퇴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돈없는 사람들은 저 구석으로 가고 돈있는 사람들은 해운대나 광안리로 가면 되나요? 그럼 해운대 광안리 집값이 오르겠군요.
유예는 없다고 한분기 넘는 기간 내내 압박하던 정부(혹은 그 분)가,
단지 그런 이유로 뒤집으면, 그건 좀 너무 짜치는데요.
이런 맥락인가요!
이제 사람들이 안믿어요 의심부터하고
별거 아닌것 같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두고봅시다
나는 해도 되지만 너네는 안돼
나는 착한 투자 착한 거래
너네는 투기꾼 이 마인드니까요
대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지 뭔가 정책이 방향은 없고 그때그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체국 허물어 원룸 수십가구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판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