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은 민주당패널로 출연해서 민주당 까는패널 이낙연파
한명은 국힘 출신이죠.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네요
외연확장도 중요하지만
역시 출신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명은 민주당패널로 출연해서 민주당 까는패널 이낙연파
한명은 국힘 출신이죠.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네요
외연확장도 중요하지만
역시 출신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째 뉴이재명세력이 분화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빅스피커들과 게시판 활동가들 사이에 의견차이의 골이 심상치 않네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진 않을 겁니다.
여론이 안좋은데도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건 안좋지만,
거부권을 쓰는 건 더 안좋은 수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시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주장
기도 안참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선진국은 시민의 권리가 무시 당하나요?
독일검찰은 보완수사권은 갖고있지만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네요.
그럼 검찰 수사관 인원을 모두 중수청으로 보내고 공수청에 빈껍데기 '보완수사권'을 남긴다면 동의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냐인데 검찰하나 죽이자고 경찰 수사관리를 모두 없애겠다는 말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도구가 필요하다는 말인가죠.
말마따라 강경파들은 없애고 문제있으면 다시하자?
반대로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다시하자랑 뭐가더 안정적인가요.
하다못해 문제가 있가보니 부랴부랴 다시 보완책한다고 한거아닙니까?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하고 부실하게 법안을 짯다는걸 인정해야하는데 그간 폐지만 외치던 의원들 너무 당당하더군요. 수정했다는 법안도 부실하기짝이없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전엔 그것마저도 마련안되서 어쩔줄몰라하던 행동들이 눈에 선하네요.
정청래의원은 이번토론에서 면담권을 말하더군요. 말장난인가요. 그전엔 이런 단순한것조차 준비가 안되어 질타 받기도하였구요. 심지어 없애기로 한지가 3달은된거같내요.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도 폐지하기로했는데 진짜 징글징글하게 폐지해야돤다고 매일매일 떠들더군요.
수사관련 보완이나 견제 제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수 고소청을 나눠도 수사기소 분리와 더불어 나눠진 제도에대해 다시 어떤 견제 어떤 권한분할을 할지가 더 유용한 내용임애도 불구하고 정말 폐지만 외치던건 무책임하다못해 무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권력 유지 움직임의 배후가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거부권 쓰면 바로 배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들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걸 알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