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때부터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이전하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됐다면 이렇게 검찰이 가진 모든 수사권을 한방에 뺏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나.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하자마자 검찰에서는 뭘 했죠? 바로 윤석열이 검찰권으로 내부총질 시작하고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거기에 국힘이 최선두에서 호응해서 검찰공화국이 열렸던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진적인 수사권 조정이란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수밖에 없슴니다. 그걸 보고도 또 점진적으로 이양하자는 말을 하면 검찰2공화국이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라는 말로밖에 안들리는거죠
문통도 인정했던 수사보완권마저 못 가지는 불신집단이 검찰이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소위 "수사유예"로 큰 돈 벌던 전관질 변호사들 좋은시절 다 갔네요.
경찰 출신 전관질 변호사들이 이걸 넬름 받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사법경찰의 전권송치를 잘 감시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돈이 되고 또 전관이 작동하는 분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