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의 안하무인에 대해 깨달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김학x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벌어졌다면 무기징역이 떨어졌을 사건인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무죄로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때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X 사건은 대다수 묻혀 버린 사건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되면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보다 더욱 복잡하고 힘든
치외법권이라는 검찰의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큰 장점인듯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키보더 역활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수사권 뺏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소권만 악용한건 아니죠.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놈들이 수사한답치고 피해자들 협박하고, 피해자들 쑤시고 다녔죠.
김학의가 단순히 가소로만 가로막은기 아니에요. 성접대 별장에서 접대받은 더 많은 범죄자들이 수사조차 안되고 종결처리 됐죠. 접대한 사람만 처벌받고요.
검찰이 어떻기 수사 기소 다가지고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지 좋은 예시입니다.
이미 수집된 거 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했는데 기소를 안 했죠.
기소하고 재판 시작 했다면 더 많은 범죄자들도 줄줄이 다 잡혀들어왔을겁니다.
아니요.. 수사를 일부 했죠.
수 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하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소한다고 새로운 사실들이 잘 나오진 않죠.
김학의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간계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묻은 사건입니다.
적어도 수사권을 경찰이 가졌으면 수사단계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왔겠죠. 물론 검사와 경찰이 같이 은폐하면 답 없을거구요.
보완수사를 하고 그걸로 시간 끌다가 기소안한 사건이라 . . 검찰에게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학의 건은 보완수사권과는 상관없는 기소재량권 문제구요.
매번 이렇게 논리가 맞질 않으니
반대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검찰주의자로 몰아가서
이분법적 선동만 하게 되는 걸테죠.
차라리 기소권 분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김학의 건을 보완수사권 문제인양 글을 쓴게 박은정 의원이죠 아마?
이분 본인이 원하는거 다 이루셨으니 약속대로 다음엔 뱃지 떼는지 함 보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단순히 기소재량권 문제가 아니죠.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계속 마음껏 수사했으면 많은 권력자들이 가해자로 나왔을 사건이죠.
정관계, 판사들 모두 가해자에 포함되었다고 했었지만.. 그 어느것도 밝혀지지 않았죠.
검사가 수사를 가져와서 맘대로 해버렸거든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하고 싶은게 이거죠.
검사들이 해온 수 많응 악한짓은 못본척하면서, 박은정 의원님은 지켜보겠다는 님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먼가 혼파망 같아요..
모르는 사람 많고.. 글쓴분도 모르는거 같고...yo ;;
강경파가 주장하는건 보완수사권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꺼라는 건데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 법조인들이 그건 지나친 억측이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는건 국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으니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인거죠. 그게 이번 장윤기사건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국민중 60프로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진겁니다.
그런일은 있을수 없다라고 확실한 논리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방송 나오는 인물들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수사를 피해자가 하면 되지 않겠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반발이 생겼고 전당대회 일정에 쫓겨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고 통과시켰으니 다음 총선이 걱정된다는 거죠.
국민들은 본인들이 무시당한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투표로 정치인을 뽑았을때는 머슴을 뽑은거지 본인들을 가르칠 선생을 뽑은게 아니예요. 국민을 가르치려다가 결국 정권을 넘겨준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로 님의 비판논리에 빠진거 같아요. 그냥 약속한데로 공약을 이행하든가,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지 직접 설명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빠지고, 검찰 출신 TFT장이 이상한 개편안을 가쟈오더니 최종에는 안이 없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정권 넘어갑니다.
실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죠. 자칭 뉴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네요. 민주세력을 부정하면서 중도 보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기한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 다울때 확장을 했습니다.
"약속한대로"라는 것 자체가 님들 생각일 뿐이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님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이미 기소/분리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뉴재명들이 생각을 바꾸던 안바꾸던 앞으론 법안에 따라 굴러가게 돼있어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건 님들의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거슬러서 통과시켜 놓은 것에 대한 강경파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겠죠.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당의 표심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내란덕에 이재명이 문통 보다는 표수가 늘긴 했지만요.
1. 큰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서 계속 잘못하는 부패하소 오만한 검찰, 믿을 수 없는 검찰을 개혁해야 함
2. 검찰이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 기소권 독점 : 자기들 기소 안하면 됨
- 수사권 있음 : 맘에 안드는 자들 작은 걸로 계속 수사하고 기소해서 괴롭힐 수 있음
- 영장청구권 독점 :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 관련 정보 미리 취득, 기각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 -> 마치 마치 검사는 깨끗한 척 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3. 그래서 검찰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하면 과하게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무섭다며 자기들이 견제해야 한다고 함
- 경찰은 걍 공무원으로 까딱하면 처벌받음. 검찰은 대놓고 잘못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뭄. 검사를 도무지 처벌하지를 않아서 특검하고 그러는데 ㅎㅎㅎ
- 득보는건 경대출신 변호사 어쩌고 : 그 주장 하는 사람들 다 검사인듯… 여태 머리속에 전관 돈벌생각, 수사권 있어야 많이 번다고 그렇게 지키려 하는듯… 경대출신 변호사가 몇명이나 되나요 ㅋㅋㅋ 역시나 전관 찾아서 밥사고 사건 부탁하고 하면 다 범죄인데 검사출신들은 항상 대놓고 부탁하고 그 파워로 전관비용 많이 받았죠… 범죄자 집단인건지…
- 검찰은 최근 내란에서도 윤석열 구속취소 항소를 포기했지요 : 자신들 이익, 권력이면 서민과 너무 다르게
하는 검찰 특징이 잘 나옵니다.
- 내란 :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 군 타겟으로 자기들이 수사권 없는데 수사하겠다며 설친건 자기들 혐의 빼고 남탓하려고. 박성재 심우정이 그때 잘 빠져나가다가 특검 두 번을 하고 나서야 이제야 기소가 됩니다. 그렇죠?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바로 긴급체포 되었고, 심지어 자진출석 했지요.
누가 누구를 견제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론자들이 너무 많군요.
님이 주욱 열거하신 것들 대부분이 보완수사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론자들의 논리적 오류는 보완수사권을 기존 수사권과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