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걸 누구도 견제할 장치가 없죠.
기소권만 남겨진 검찰은 그냥 기소 공무원일뿐입니다.
부정부패에 기소권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부실수사 조작 은폐가 필수구요.
증거나 법논리가 맞는데 기소를 안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그게 없는데 기소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격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구도 견제할 장치가 없죠.
기소권만 남겨진 검찰은 그냥 기소 공무원일뿐입니다.
부정부패에 기소권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부실수사 조작 은폐가 필수구요.
증거나 법논리가 맞는데 기소를 안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그게 없는데 기소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격하게 저항하는 거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리주의자인 저는 이 말을 하신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by 문
기소 안 하면 누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증거나 법논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검사 본인입니다.
누가 기소권을 어떻게 침해해요?
사실상 불가능해진겁니다.
침해하진 않습니다.
뺏길뿐이죠.
김학의 사건도 김학의가 아니라는 국민의 눈에는 어처구니 없지만 수사 조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미 기소로 수십년간 장난질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여전히 안뺐겼는데요.
기소권은 놔두고 수사권만 뺐던데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김에 기존에 있던것까지 싹다 뺏길걸요.
사실 개헌해서 검찰 힘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은데 그거 해준다면 생큐죠.
"그런김에 기존에 있던것까지 싹다 뺏길걸요." 역시 현실적으로 안되는 건데 허풍으로 하신 말씀이죠?
수사권이 없는 경력이면 재판에서는 거의 문외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전관비리의 한 축인 수사권의 기능도 없어질테고, 이는 대형로펌도 싫어할 겁니다.
앞으로는 정년 채우는 검사들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공소 경력을 공복으로서 잘 발휘할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제 앞으로는 한결 쉽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