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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한테 수사권 박탈한게 뭐가 큰 문제라고.... 8

34
2026-08-01 06:52:06 220.♡.110.122
CowBoyBK

검찰한테서 수사권 박탈한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죠?


그리고 원인제공도 검찰이고 명분을 준것도 검찰인데 왜 국회의원들 탓을 해요? 지들이 잘못해 놓고?


그럼 잘 하던가요. 지금까지 뭐했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쌓아온 불신은 지들이 쌓은거고 윤석열이가 그 방점을 찍은거잖아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문제 생기겠죠. 안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깁니다.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연히 자리 잡기 전까진 문제 생기는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건 무슨 심뽀죠?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키운거지 다른 누가 키운게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 스스로가 무너뜨린거지 다른 누가 무너뜨린거 아닙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검사들이 쌓아올린 악업에 대한 단죄입니다. 


또한 경찰이 문제면 제대로된 보완책 마련하라고 국회의원들 갈구면 되는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무슨 만능 치트키에요? 검사한테 수사권만 있으면 그럼 지금 떠드는 문제들이 안생겨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수사권 쥐고 있는동안 생긴 문제들은 대체 뭔데요? 검사 들이 그렇게 잘나고 일 잘했으면 경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죠. 억울한 사람들이 검찰에 사건이 가면 다 잘 해결되었어야죠. 지금까지 그랬나요????


안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이 커진다느니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수 없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참 뻔뻔하게 잘하던데... 경찰은 원래부터 수사권 있었고 그 수사권한 원래부터 컸어요. 그래서 공수처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권력을 좀 나눈거고 경찰이 사건 축소나 은폐하는 부분이 걱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도록 국회의원들 갈구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하시는 검사 나리들께서는 그럼 왜 내란때는 하나같이 아닥하고 계셨을까??? 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시도해야할 시점인거 맞잖아요? 수사권을 가졌던 검찰이라는 조직은 실패 했습니다. 나라가 내란으로 절단날뻔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게 검찰이라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걸 시도해 봐야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그게 수순 아닌가요? 


검찰을 해체하고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박탈한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갑자기 국민의 검사인척 코스프레 하는것도 웃기고요. 

CowBoyB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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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겁나 피곤한거다. 한눈파는 순간 개판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해야하는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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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마니아81
IP 110.♡.235.57
06:56 2026-08-01 06:56:12
·
검찰입장에선 이제 본인이 봐줄 수 있는 사람 봐주지 못하고, 기득권 입장에선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다는게 문제겠죠.
항상웃기
IP 114.♡.185.229
06:56 2026-08-01 06:56:49
·
쟤들 왜이렇게 화나서 부들대면서 글쓰는지 모르겠어요 ㅋ
쿠마세라
IP 182.♡.184.208
07:04 2026-08-01 07:04:46
·
검수완박은. 격하게 축하합니다
얼리어답떠
IP 211.♡.81.109
07:05 2026-08-01 07:05:41
·
일터졌을때 옷벗기고 징계때리는게 누구쪽이 쉬웠냐
경찰이 쉬웠냐 검찰이 쉬웠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는
찬성입니다 이건 부작용부터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보는
1인이네요
파머리
IP 211.♡.207.198
07:05 2026-08-01 07:05:46
·
검사가 수사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죠. 개검들과 그들측 논리로는 그들 나라들은 망했어야 하는데... 아닌건 왜 그럴까요?
신삼돌
IP 118.♡.226.252
07:40 2026-08-01 07:40:58
·
수사 전문직이 경찰이 아니고 검찰인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알았네요. 대학생부터 전문의를 따기위헤 공부한 의사가 경찰이라면 법조문만 공부하다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조무사가 검찰인데 조무사가 의료 행위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모두 환자가 지게된다고 주장하고있는 꼴이죠. 주장을 하기위해 논리를 만들다보니 설득력이 없죠.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39.♡.79.203
08:08 2026-08-01 08:08:31
·
@신삼돌님 예시가 완벽하네요 하하하하
방망이2
IP 175.♡.202.82
07:42 2026-08-01 07:42:25
·
이런분들 보면 기가찬다. 알고 이야기 하나 그냥 들은거 아무말 대잔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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