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없으면 무조건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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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가 무조건 더 낫게 만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라도 부패한 나라들 엄청 많습니다.
즉.. 더 중요한건 국민의 관심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롯이 경찰의 책임으로 넘어 갔으니
국민의 관심도가 경찰의 능력에 많이 시선이 가고
많이 언급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경찰 스스로가 좀더 나은 경찰이 되도록
스스록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하는게
전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최강욱이 말한 언론에게 알린다가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경찰이 잘못한게 있으면 진짜 대대적으로 알리고
징계하고 ㅈ망 하는 케이스를 전국민에게 알려야죠
댓글 14
국민이 경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부패안할거라고 믿으시는건지…
정권 바뀌면 정권의 충실한 개가 될텐데..경찰이 국민 눈치볼까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저번에 고칠려고 했을때도 이번처럼 시민이 다친다고 했어서 남겨뒀더니..
바뀐게 없다는 소릴 들었죠...
요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 막힌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분산해야되는것이구요
이제 모든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니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구하겠죠.
검찰조차도 순환보직으로 지역뿌리내히는거 막는데. 여기는 그냥 지역알박아서 뿌리랑 한몸인 느낌이구여..
대대적으로 알리고가 아니라.. 이미 아는거부터 손이라도 써야져.. ㄷㄷ
보완수사권 관련개정 말고는 이미 9할은 정부측에서 마련했었고 여기서 단어몇개로 하도 심하게 뭐라하니 그것도 거챴던거애요. 그리고 형소법은 이에따른 조직개편에 맞게 조정이필요했던거고 그 곁다리도아니었던게 보완수사권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무슨 예전검찰의 재림이라 굳게 믿으시는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조직개편으로 이전 검잘은 10월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도록 바꾼게 9개월된 이재명 정부였던겁니다.
보완수사권은 이전 개정으로통해 별건금지 수사개시권 박탈 경찰수사한도내에서만의 보완수사가능 정도로 정리되어있던거에요. 박은정 김용민의원이 강경하게 말하는것과 다르게 이미 분리되어 진행되기로 했던겁니다.
그러다가 큰사건이 터지고 대책하나없는 보완수사폐지가 얼마나 위험한것인가 했던것도 여론을 돌아서게 만든것이고 60프로이상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보완책이라고 또 말장난같은거 이미있는거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던걸 또꺼내와서 본인들도 말이안되니 이상한소리하다 역풍맞은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잘한게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을 밀어붙여 잡음만 생기게한것이 질타받아야할 내용인거고
책임지라니까 책임지겠다는 한마디안하는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완전폐지는 5월에 이미 청와대측 총리실로부터 폐지하는게 좋겠다고 동의한바있다는겁니다.
즉 2개월동안 정부관계자들중 아무도 폐지안된다고 하지않았음에도 쉐도우 복싱하고 있었다는거애요. 거기다 부실법안 들켜서 말도안되는소리한거고요.
이재묭대통령이 남기자고하지않았냐 하실수있는데
아주조금만 서민관련한 사건에 대한 아주재한적인것만이라도 남기면 안되냐 읍소한거고 이제 국회에 넘겼으니 폐지하라고 했던겁니다. 결국 걍 정부도 폐지하기로한거고 강경파의견에 따른지가 2달이나 됐음에도 정부욕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