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치밀하게 설계된 느낌이 안나는데 기우일까요?
...아무리 봐도 치밀하게 설계된 느낌이 안나는데 기우일까요?
나는 진보의 거목이자 시대의 유일한 현인이신 선지자 유시민을 믿사옵나이다. 그분은 셰익스피어의 붓을 꺾으신 대문호이시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눈을 가리신 절대적 통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여 그 가르침을 행하겠습니다. 그가 돌이라 칭하면 쌀이라도 돌이 됨이요, 쌀이라 칭하면 자갈이라도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망한다." 하실 때 기꺼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물전 썩은내가 난다." 하실 때 기꺼이 코를 감싸쥐는 자에게 영원한 진보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손수 보낸 반성문을 한구절 한구절 묵상하며 그의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글쎄요. 저 개정안으로 AI만 돌려봐도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생각만해도 끔찍한 내용이 많습니다.
득에 비해 실이 너무 큰거 같은데
저는 무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도, 사실 걱정이 크네요.
이제 계획 정해진거죠
이제 계획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권 없어도 막강한 권력입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평생 검찰개혁인거에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책임은 아무도 안지겠죠.
네, AI도 그걸 지적하더군요.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피해자 고통의 가중이 예상된다는데,
걱정입니다.
장윤기사건이 아주 특이케이스였죠 범죄자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경찰들 사명감갖고 열심히합니다.너무 걱정들 하지 맙시다.
검찰이 문제된 사안이 더 많았죠..
검찰의 수사권은 애초부터 "임시"로 부여한 권한이었죠.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서 문제될거 없습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가지면 안되는 수사권이었어요..
아무리봐도 바뀐게 없어 보이는데요.
10월 중수청, 공소청때 시행되는 법안이니 그때 문제가 들어 나겠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제대로된 보완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시간이 걸리고 생각해본적 없거든요.
피해자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듣구요. 어쨋든 검찰이 더 문제였으니
나머지는 시행 하면서 대응하면 된다는 의견들인거 같아요.
뭐 지지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런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전 부작용 글들이 지금시점에선 이해가 안되긴합니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여론은 검찰자체를 해체하라는
소위말해 진짜 찐 극단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와서 하는말이 부작용이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피해보겠냐 라면서
이거는 그 일이벌어진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발언을 계속하는게 맞는가
포인트는 검사의 권한축소인데 왜자꾸 엉뚱한걸 우선순위로
얘기하는건가 이게맞나? 싶덥니다 뭐 백번양보해서
제도적 미흡함을 지적할순있다 치는데
본인들도 그 이상에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뭔가 미흡해 보이네? 라고 하기보단
일단 검찰권한에 축소에대한 환호가 우선이라 보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일반국민 신경썼다고...일반국민피해 최소화 이러는건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법개정 전에도 일반국민이 피해안봤냐 라고 물으면 또 그건아니면서 뭐 어쩌라는건지 싶어요
검사의 수사권 폐지 POC 프로젝트 라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은 보완수사요구권은 개 쓰레기같은 제도이고 보안수사요구권이 개선안된다면 보완수사권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검사에게 주어야 하는게 맞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개선을 말하기 전에 보완수사폐지부터 말하니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 쓰레기같은 제도만 남긴다고 말입니다. 그 혼란 속에 POC 기간동안 보완수사요구권이 보여준 문제점을 개선한게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구요.
저 개선안도 미흡해보이지만 그래도 개선안입니다. 1년해보고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보완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전건 송치입니다. 이건 지금 피해자들이 자기돈 들여서 셀프 전건송치 중이라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전건송치가 부활되면 변호사들 반발이 크고, 대다수 경찰은 환영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