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기뻐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검찰 관계자가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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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99%는 '기소권'에서 나옵니다.
기소 독점을 깨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1%도 안되는 수사권 없앴다고 신나하는 거 보니 답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 한장을 엉뚱한데 소모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검찰 기소권은 안 건들일겁니다.
이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검찰 관계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검찰의 기소권 분산과 약화에 쏟아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이라도 고쳐야 했습니다.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기소권에 대한 강력한 감찰이나 견제 수단이라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기소권'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수십년간 벼려온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고작 '손가락 하나' 자르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 검찰 권력은 굳건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무죄를 만들 권리가 있고 권력자들과 자산가, 부역자들에게 '면죄부 장사'를 하며 권력을 누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개혁된(?) 검찰에게 유린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댓글 24
유일한 카드 한 장 이미 써버리고 끝났다고 봅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견제가 이제명 대통령 공약입니다. 하나했고 나머지 하나 더 해야죠
최소한 글은 읽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검찰개혁을 논한다? 개혁완료됐다며? 이러면 할말 없어져 버리는데요..이제 바보되는겁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적용위해 근간부터 다 뜯어 고치는게 개혁이지..
이거 당장 못하고 어려우니 할수있거중에 골라하는게 개혁인가유.. 임시처방이지..
내란동조자들 상대로도 200석은 힘든거야 하면서. 외연확장은 개나줘버리는거는. 진골 성골 내떡은 지켜야지 느낌들고여..
얼마나 큰 노력으로 온 건데요.
기소권 조정은 다음 총선 결과를 봐야 내딛던가 하겠죠.
지금 할 수 없는 걸 전제로 지금 비난하는 건 좀…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갈아온 화살 한 발을 이걸로 이미 사용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검찰 개혁 더 하자는 주장이 먹힐 것 같나요?
이제 경찰 부작용들 부각하면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 어쩐다 말 나오기 시작하고 개혁의 개도 못꺼낼 겁니다.
딱 이정도 인겁니다
수사비독점, 기소독점에서 수사독점, 기소독점이 된건데 당연히 살기 팍팍해지는거지요. 독점이 많아질수록 권력자들은 편해집니다. 한쪽만 섭외하면되니.
그냥 딱 다들 수준이 이정도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웃고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