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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기왕 형소법 개정안 입법된거 5

3
2026-07-31 23:51:32 175.♡.191.50
행복한슈크림

개인적인 시각으론 대단히 엉성하고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말씀대로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처리된 만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죠. 

잘 보완해나가면서 피해자 없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더 잘못돼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네 대의정치의 숙의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인 걸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복한슈크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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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급해요급해
IP 121.♡.93.72
07-31 2026-07-31 23:57:49
·
다음 큰 선거 기간동안 국짐과 조중동이 계속 흔들겠죠 보완수사권때문에 사건사고가 해결이 안된다고요 ㅋㅋㅋ
alswnekdout
IP 211.♡.226.222
00:00 2026-08-01 00:00:35
·
@급해요급해님
제 생각에는 겉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을듯하네요.
보완수사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데, 범죄가 들어나지 않고 밝혀지지도 않겠죠.
때문에 해결안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거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되는거죠..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0:01 2026-08-01 00:01:21 / 수정일: 2026-08-01 00:03:59
·
@급해요급해님 저도 송사 몇번 겪어본 입장에서 앵간해서 법 관련해선 경찰 절대 신뢰해선 안됩니다. 내가 송사로 경찰 안겪어봐서 모르겠다 하면 한문철티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법안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송사에 엮이면 절대 안됩니다.
귀백정
IP 211.♡.209.180
00:49 2026-08-01 00:49:26
·
거부권은 쓰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잼통령이 부동산과 주식 2연타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죠. 안타깝지만 거부권까지 쓸 여유는 없을 겁니다. 뭐 문제 생기면 책임은 잘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알아서 지시면 되는거고요.
조말롱
IP 211.♡.102.209
00:58 2026-08-01 00:58:08
·
형사법이 어디 지원금 주는 것처럼 일단 다 뿌리고 다음에 문제점 생기면 덜 뿌리고 쉽게 보완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무책임합니다. 피의자 피해자가 되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젠데 문제 생기면 다음에 보완하면되지~ 진짜 지들 자식들이 그렇게 형사법 구멍이 생겨서 피해를 보면 어쩔란가 궁금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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