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정치인들 좋자고 국민들은 본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리되는지 2차 검증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이게 좋다고들 떠드시는겁니까? 진짜로요? 같은 국민 맞아요?
비아냥대지말고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국민 입장에서 좋은 이유좀요.
그리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하...... 아니 대한민국 형소법이 대통령 구하기용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로요.
진짜 정치인들 좋자고 국민들은 본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리되는지 2차 검증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이게 좋다고들 떠드시는겁니까? 진짜로요? 같은 국민 맞아요?
비아냥대지말고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국민 입장에서 좋은 이유좀요.
그리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하...... 아니 대한민국 형소법이 대통령 구하기용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로요.
덕분에 잘 된 일이란걸 또 반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증빙2
제 생각에는 겉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을듯하네요.
보완수사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데, 범죄가 들어나지 않고 밝혀지지도 않겠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되는거죠.
그럼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 하면 국민이 좋은건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게 됩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던 검사들은 전관이 축소 되거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건도 없어지겠죠
- 김학의 사건
-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 연어 술파티
더많은 일반국민 피해 사건도 같이 없어지겠죠.'
아니 잘못된 검사만 처벌하면되지..
사고난다고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하면 어떻합니까!
이제껏 기소독점을 이용해 나쁜짓 했던 놈들 다 잡아 넣어
한줌의 권력도 완전히 뺏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이대로 두면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
전성기(?)의 부활을 꿈꾸며 노력하겠죠.
기소독점권 이용해서 권력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눈감아 주고,
선량한 노력들이 배신당하면
국민들이 죽어나가죠, 현장 사고로, 과거로, 억울함으로
그게 님의 형제, 가족이 아니어서 모르고 계실 뿐이죠.
검사가 맘먹고 표적 수사를 해서 살아 남은 사람은 이재명뿐이 없다.
이래도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한가?
일반 국민들은?
문제는 정치인이 1이면, 피해보는 일반국민은 100아닐까요?
듣지도 않고 우려점에 대해선 다 검찰 프로파간다에 당한거라 생각 하시더라구요.
저도 제가 틀려서 뭐 이대로 조용히 이 문제가 일단락 되면 좋겠네요.
수사권 폐지 찬성 하는 분들도 그거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책임질 생각은 없어 보이니...
뭐 그리 급하다고 대통령까지 공격하며 이리 급하게 처리 하는지... 비이성적이란 생각을 지우기 어렵네요
경찰이 잘못하면 징벌하겠죠.검찰은 합당한 징벌도 못해왔자나요.
수사를 잘못한것 자체가 안들어난다고요.
보완수사를 못하는데, 잘못이 들어날일이 있나요?
공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게 보내면 검토를 하는것 아닙니까?
보완수사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였지 않아요?
즉, 검찰이 어?공소할려는데 이거 너무 부실한거아냐?라고 브레이크 밟는것은 가능한거 아녀요?
브레이크 밝으면 뭐하나요?
제자리 걸음이 될텐데. 그리고 시간도 늘어날테고
검찰도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 담당자를 바꾸게 할 수도 있고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징계요청도 가능합니다.
검찰보다도 기자가 더 취재하기 쉽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경찰동일체 이런거 없으니 수사할 것 입니다.
시간 늘어나는 것은 검찰이 기소에 시간 끌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보고요.
수사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거에요.
만약 님이 피해자라면 경찰이 수사 해주는게 좋겠나요? 검사가 해주는게 좋겠나요?
경찰은 112로 부를 수 있는데 검사는 부를 방법도 없고 경찰은 피해 현장도 볼 수 있고 바로 체포도 가능하니 위험에서 절 구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일반적인 사건을 말하는건 아니겠죠.
빽 있고 권력있는 사람의 사건이 묻힐거란 말씀 같은데 그건 보완수사권하곤 관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김세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장신이 국정 조사 증인이 되서 말하고나서 진척이 있었어요.
즉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있었어도 수사 자체를 안했지만 그나마 시정될만한 조직이 검찰이란 겁니다.
검찰봐보세요. 시정 자체가 안됩니다.
아니요, 빽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장윤기 사건처럼 일반국민 사건 말하는건데요.
그만큼 악법임을 알리고 싶은거겠죠~~
보고 싶은것만 보는거죠
일부러 그런건가요? 할거면 보완수사권 폐지안만 하지 이상한거 집어넣어서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공감합니다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 검찰은 나쁜 범죄자들 잡아다 처벌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없애면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하다?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꼬우면 죄짓지말고 나쁜짓 안하고 살면됩니다.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찬성한다면서
공소기각은 검찰의 독점 기소권 남용을 막기위해 법원에 주는 견제권한인데 그건 안돼요?
공소기각은 검찰이 유우성 간첩 조작한게 들통나 무죄가 나오자
보복으로 다른 사소한건으로 재기소한 사건에서 온겁니다
유우성씨가 정치인입니까?
너무 선택적이네요
그냥 검찰에만 유리한게 정의인가봅니다?
여전히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등 장치들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전까지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였죠.
그리고 이런 거 검색만 조금 해보거나 AI한테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화내지 말고요.
미성년자 성폭행한 가해자가 검찰과 줄이 닿아있어,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넘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중지 시키죠.
김밥 팔아 생계를 잇는 피해자 엄마는 약간의 돈을 합의금이라고 받고, 그거라도 받았다고 감사하며 담당 검사에게 김밥을 두고 갑니다.
그런 세상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