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114님 검사의 힘은 봐주기 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 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하는 것이 제일 돈이 되죠 (전관예우)
죄가 없거나 적은 죄를 똘똘말아 기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구요
세레니티
IP 112.♡.110.129
07-31
2026-07-31 2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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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alflsorkfka
IP 210.♡.195.94
07-31
2026-07-31 2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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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도 깨야줘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단걸 깬거고요
쿠브릭
IP 39.♡.174.229
07-31
2026-07-31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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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건도 기소가 본질이죠.
조말롱
IP 211.♡.102.209
07-31
2026-07-31 2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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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김학의 건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한테 손 못댄다고 해서 생긴게 뭔지 아시나요? 공수처입니다. 해결책 민주당 자디네들이 떡하니 만들어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김학의 언급하는 이유는 뭐죠? 공수처에 ㄱ자도 언급안하면서 공수처가 뭐하는지는 아세요? 그딴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박종철은 누가 죽였어요? 박종철 이후에 경찰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줄였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박종철 노래부르면 한심하지 않겠어요?
수사 기소가 잘 분리된 미국에서도, 기소 함부로 못하게 기소배심원제를 만들고, 검사장을 투표로 뽑아 카르텔을 못만둘게 하지요.
혹시 뭔가를 이분법으로 세상을 정의허신건 아닌지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8-01
2026-08-01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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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리님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건 강경파들 아니었나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을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냐는 질문에 주된 대응책중 하나가 기소권으로 견제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보완수사권 없애도 팀김어준에서는 어차피 다른거 들고 나올거라더니 역시 검찰개혁보다는 정부 흔드는게 제맛이죠?
감사합니다. 꾸벅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 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하는 것이 제일 돈이 되죠 (전관예우)
죄가 없거나 적은 죄를 똘똘말아 기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구요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단걸 깬거고요
수사분리는 끝나가니, 검사의 막강한 기소권 견제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서로가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관ㄱ케이지요.
수사는 수서대로, 기소는 가소대로 막강한 공권력이기에 견제장치가 있어야죠.
수사 기소가 잘 분리된 미국에서도, 기소 함부로 못하게 기소배심원제를 만들고, 검사장을 투표로 뽑아 카르텔을 못만둘게 하지요.
혹시 뭔가를 이분법으로 세상을 정의허신건 아닌지요
생각은 자유지만..
수사 기소 분리 및 보완수사권 폐지는 김민석도 이야기 했는데요.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전에 선거전에 수사기소 완전분리 외치던 사람들 다 어디가고 선거끝나니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외칠까요.
적어도 말을 바꾸면 설명이라도 해야죠? 정부 흔드는건 제 생각에 이언주를 비롯한 뉴재명들 계약에 정부가 흔들린거 같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경 수사분리로 축하해 주는데 왜 비비꾜였울까요?
당론으로 결정하고 3명빼고 다 찬성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을 이상하게 보시네요
보니깐 국짐당이 다 썩은 표정이더군요.
입법은 국회가 행정은 정부가 책임져야죠
수사 잘 해온 것을 기소를 함부러 안 했다가는 법 왜곡죄로 처벌받기 딱 좋죠.
분리만 잘 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관심 없으셨던거
여럿분 봅니다
이것 참 큰일났네요
정치인들만 좋겠죸 ㅋㅋ
앞으로 비리 저질러도 보완수사가 불가능할텐데
클리앙에서 보완수사에 대해서 생각없이 말하시는 분들보면 참 갑갑합니다~
그나저나 기소 독점을 어떻게 손보나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기소하면 될까요?
진작에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 개시권 인지 수사 못하게 했는데
보완 수사 개념 모르시는분 있는거 같네요
그러게요
수사 못하게 했는데 '등'으로 엄청남 수사를 해댔죠
기소독점도 손봐야죠.
이재명 정부의 명학한 공약입니다.
님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혼자만의 해석을 하고 계신가봐요?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거 같더라구요.
그거보다 중요한게 어딨어요
보통은 기소권을 더 크게 쳐주죠.
미드보면 수삭경찰들이 다 검찰한테 쩔쩔매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요.
하도 언론에서 떠둘어대면서 부패경찰 이냐기하니 수사권만 보이나보지만, 기소권에서 나오는 권력이 뮤지막지하죠.
경찰이 검사를 무서워하죠. 그리고 기소권이라는 힘만으로 많은 검사들이 수사를 좌주우지 합니다.
수사개시권 무서워 하시건데요. 검사들이 모든 수사개시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가진체로 80년을 살아와놓고 그땐 안 무서우셨나요?
예전 검찰 무서웠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개시권이고요.
현재 검사들은 수사를 1%도 안합니다. 님이 말한데로 맘에 안들면 수사를 뺏어오거나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게 검사한테 가능했었죠.
그런데 기소권 만으로도 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수사권 없는 미국 검사들이 경찰들을 가지고 놀죠. 이거 안가져오면 니들 기소못해 이렇게요.
수사를 은닉하는 죄는 무겁게 처벌해야죠. 이번 이슈됐던 경찰도 그래서 수사받고 있고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관봉건 띠지, 쌍방울 주가조작 은폐한 검사놈들은 그 누구도 아직도 수사받지 않죠.
그래서 기소권이 더 무섭다고 하는겁니다. 검사들 기소권도 더 견제받게 해야하는게 개혁의 과제입니다.
수사를 안하거나 송치를 안해도 처벌 안받고요.
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와도 수사받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권력이 수사권이에요. 기소권이 아니라요.
수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압수수색 이런것들도 검사 없이는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찰이 검사 없이 수사권 만으로 사람을 괴롭히는기 어렵답니다.
근데 기소는 장난아니죠. 몇년을 끌기도 하고, 변호사비에, 기일 잡히면 일이고 뭐고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소고 배심원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기소를 당하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게 힐려고요.
무죄 나와도 힘들기 하는건..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 입니다. 수사는 그냥 수사만 하는거고.. 기소권으로 재펀에 넘길지 결정하거든요
잘 아시네요.
구속 압수수색 수사시기에 검사들 허락을 맏아야하죠. 검사들이 결정권이 있는 권력입니다.
거기에 기소권까지 독점한 검사가 더 무서운거에요.
그건 이제 해야할 개혁이죠!
분이… 기소독점 해체 하라니….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하는지 참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