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114님 검사의 힘은 봐주기 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 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하는 것이 제일 돈이 되죠 (전관예우)
죄가 없거나 적은 죄를 똘똘말아 기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구요
세레니티
IP 112.♡.110.129
07-31
2026-07-31 2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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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alflsorkfka
IP 210.♡.195.94
07-31
2026-07-31 2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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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도 깨야줘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단걸 깬거고요
쿠브릭
IP 39.♡.174.229
07-31
2026-07-31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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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건도 기소가 본질이죠.
조말롱
IP 211.♡.102.209
07-31
2026-07-31 2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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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김학의 건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한테 손 못댄다고 해서 생긴게 뭔지 아시나요? 공수처입니다. 해결책 민주당 자디네들이 떡하니 만들어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김학의 언급하는 이유는 뭐죠? 공수처에 ㄱ자도 언급안하면서 공수처가 뭐하는지는 아세요? 그딴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박종철은 누가 죽였어요? 박종철 이후에 경찰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줄였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박종철 노래부르면 한심하지 않겠어요?
파머리
IP 211.♡.207.198
07-31
2026-07-31 2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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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야기 입니다. 수사분리는 끝나가니, 검사의 막강한 기소권 견제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31
2026-07-31 2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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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리님 잉? 경찰 수사권은 기소권으로 견제하면 된다면서요??
조국수호이
IP 211.♡.155.68
07-31
2026-07-31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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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턴에는 기소권도 나누죠.
우정인건가
IP 116.♡.99.251
07-31
2026-07-31 2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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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도 손 볼건데요 ㅎㅎ
racoooon
IP 115.♡.25.217
07-31
2026-07-31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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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나쁘다면서 독점시켜주네요
인공지렁이
IP 211.♡.197.234
07-31
2026-07-31 2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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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수사에서 종결 시키면 기소할 것도 없어요. 기소까지 갈거 없이 경찰선에 막으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 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하는 것이 제일 돈이 되죠 (전관예우)
죄가 없거나 적은 죄를 똘똘말아 기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구요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단걸 깬거고요
수사분리는 끝나가니, 검사의 막강한 기소권 견제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사 잘 해온 것을 기소를 함부러 안 했다가는 법 왜곡죄로 처벌받기 딱 좋죠.
분리만 잘 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관심 없으셨던거
여럿분 봅니다
이것 참 큰일났네요
정치인들만 좋겠죸 ㅋㅋ
앞으로 비리 저질러도 보완수사가 불가능할텐데
클리앙에서 보완수사에 대해서 생각없이 말하시는 분들보면 참 갑갑합니다~
그나저나 기소 독점을 어떻게 손보나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기소하면 될까요?
진작에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 개시권 인지 수사 못하게 했는데
보완 수사 개념 모르시는분 있는거 같네요
그러게요
수사 못하게 했는데 '등'으로 엄청남 수사를 해댔죠
그거보다 중요한게 어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