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서, 검찰과 연론의 유착 구조를 더 이상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정보(가짜정보도 포함)를 흘리고 언론은 검찰에서 수사정보를 받아 대서특필을 하죠.
초창기에 엄청 나쁜 놈인 것 처럼 여론을 만들고, 검찰은 해야할 것을 하는 조직인 것 처럼 힘을 얻어가죠.
그런데 이제,,, 앗... 수사를 안하니 수사정보가 없어지네요?
언론은 더 이상 검찰에 받아 먹을 기사 소스가 없어지고...
쿵짝쿵짝 돌려치기 메치기 하면서 재판도 없이 두들겨패던 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경찰과 언론이 유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쁜놈 만들어봤자 내용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안해줄 것이기도 하고,
수사정보 흘리는 행위가 불법인데, 검찰이야 원래 처벌 못하는 조직이라 다 넘어갔었지만, 경찰은 들키면 처벌을 받을테니
검찰처럼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경언유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은 처벌이 가능한 조직이고, 검찰은 탄핵을 해야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경찰징계도 솜방망이인경우 많습니다 마치 경찰이 더낫다는 전제를 깔고가는거 자체가 이상해요
게다가 이젠 일부수사에대한 독점권까지 생겼으니.. 유착하기더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