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밝혀낸 검사는 원래 지독한 검찰주의자이자 악 그 자체인데 착한척하려고 저런걸까요?
아니면 사명감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밝힌걸까요?
어느쪽이건 저 사건의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보완수사없어지면 국민에게 뭐가 좋습니까?
범죄자빼고요.
저거 밝혀낸 검사는 원래 지독한 검찰주의자이자 악 그 자체인데 착한척하려고 저런걸까요?
아니면 사명감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밝힌걸까요?
어느쪽이건 저 사건의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보완수사없어지면 국민에게 뭐가 좋습니까?
범죄자빼고요.
검찰이 뭉개고 수사 안하고
안해야 할건 해서 사단난건 안 보이시겠죠
최근 시의원 미성년 성범죄 영장 청구 거부한 검사도
있던데 이런건 좋아지것죠
정치검찰 짬짜미로 결국 윤석열 나왔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정의구현을 원하시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은 형사사건에 연루될일이 뭐있을까요. 그냥 검찰이 정치를 망치니까 문제에요. 대다수 검사처럼 재판에 집중하고 유능한 수사관 수사청으로 가면 뭐가문제일까요. 에외적인 저런 뉴스보지말고 대다수 정치검찰에 의한 뉴스를 다시 챙겨보시길 권고드려요
보완수사권 있을때보다 돈이나 권력으로 무마가 쉬워졌는데 이게 작은일입니까?
왜 검찰에만 줘야 하죠?
왜 검찰에 줘야 한다고 목놓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요.
이런거 다 걱정 되셨으면 이잼 대통령 후보때 공약 보고 걱정 되어서 지지 안했을 것 같은데
....
"야! 기분좋다" 다 같이 한번 외쳐 보시죠~
조선일보 검사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중수청 희망자 2.4%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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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검찰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0.7%로 더 낮네요?
그저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야죠
그 사이 피해는 이걸 찬성하거나 안하거나 관계없이 엄한 국민이 볼거구요
검찰은 힘이 있어서 그런가 기사 찾기도 힘드네요.
이런게 한두개 였을까요?
미성년 여중생도 보호 못하는구만요
검찰이 선이라고하는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피해자구제에 활용된경우가 많다는겁니다.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보자는게 아니에요.
이미 검찰은 오랬동안 자정작용이 힘들정도로 망가져 있으니
새 판을 짜서 실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장치도 계속 입법을 할겁니다.
솔직히 뭐 일반 국민 뭐 그러는데… 정치인은 그러면 국민아닌건지… 그게 그거같은데요…
어짜피 반반 갈린건데 그냥 빨리 아무거나 해보고 개선하는게 낫죠 뭐 거의 끝난거가지고… 불을 지피나요
윤석열이 검사시절 난도질해서 도륙낸 사람들만 수천 수만일걸요?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이득이된경우는 굉장히많습니다.
이게 없어진게 뭐가 좋은거죠?
범죄자빼고요.
어차피 모든 수사 서류는 검찰에서 최종 검토를 거치니까요.
그때 검찰이 자체 수사하냐, 경찰에 요청하냐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