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죠.
정치인이나 돈있는사람, 범죄자는 보완수사권 없어져서 경찰만 상대하되면 편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된 일반국민의 경우 보완수사권 있을때 경찰이 미흡하면 검사가 보완수사해주는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누렸지만 이젠 경찰에게 좌지우지되죠.
무턱대고 폐지한 정치인들, 강성지지자들은 큰 죄를 진겁니다.
아니,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죠.
정치인이나 돈있는사람, 범죄자는 보완수사권 없어져서 경찰만 상대하되면 편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된 일반국민의 경우 보완수사권 있을때 경찰이 미흡하면 검사가 보완수사해주는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누렸지만 이젠 경찰에게 좌지우지되죠.
무턱대고 폐지한 정치인들, 강성지지자들은 큰 죄를 진겁니다.
국민에게 보완수사폐지가 뭔 이득입니까?
문재인, 조국 다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이제 제지할 사람은 없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일반 국민에게 그렇게 가까운 존재였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접했고, 검사를 직접 만나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제도가 마치 일반 국민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했던 것처럼 전제하는 것에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검찰이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례들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하는게 아닌 정치권이 타겟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나 장윤기, 감독구타사건으로 봤을때 실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완수사의 사례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구요..
문제는 페지에 따른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채 이념과 교조적으로 폐지를 논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검찰의 악행을 모르는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를 볼때 경찰만의 수사가 아닌 검찰도 수사를 하면 두번의 수사기회를 얻게되는겁니다. 이게 자의든 타의든 경찰과 검찰 간 견제를 통해 국민이 얻는 결과이구요
일단 빼앗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면 된다라는 생각인지라...
일단 빼앗고 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건 못볼테고 억울한 정치인(노무현 조국 같은)들이 나오지 않을거라는 희망만 보이는것이죠...
오히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검찰 권한의 집중을 유지하는 것 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권한 분산과 견제 자체를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권한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견제 장치가 없을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거 싫습니다.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것 자체가 견제의 한 방식입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제도를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검찰 권한의 집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하면 되지만,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구조는 견제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당 본인들 목적달성을 위해서 국민을 버렸습니다
강성파들은 윤어게인보다도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본인과 가족 친인척이 부실수사로 피해를 봐도 입다물고 계세요
쿠테타 수괴 윤석열을 사형에 처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겉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을듯하네요.
보완수사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데, 범죄가 들어나지 않고
밝혀지지도 않겠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되는거죠..
미국도 연방검사가 보완수사권있어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줄어드는거고 그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만 나올 뿐이죠.
이걸 깨닫는 목소리가 좀 나와서 그런지 보완수사니머니 부랴부랴 땜질 하려는거구요.
서민들에겐 솔직히 경찰이 더 무섭죠.
그럼 왜 찬성하냐고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게 법안에 친절히 다 사유와 근거가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세요^^ 아 이미 읽어보셨죠?
그동안 공수처의 대검찰수사를 반대수사로 훼방 놓던 검찰의 칼을 뺏었으니
그들이 해방 이후 독재정권과 함께 쌓아온 불법 탈법 초법적 범죄 행위의 마각이 국민 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검사가 찍은 사람은 먼지털이 수사해서 나락 가게 만들고요.
솔직히 일반인은 검사만날일 잘 없어요.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의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주장의 정당성을 보는건데, 검사의 법률서비스라는게 웃기는 얘기죠. 검사는 한쪽편만 들도록 되어있어요.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편을 드는 역할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나눠져있는거예요. 검사의 서비스를 못받아서 변호사를 고용한다?? 검사한테 받아야 하는 경우는 검사한테 받아야 하는거고, 변호사한테 받아야하면 변호사한테 받아야 하는겁니다.
국민에게 이익이간다는 말 동의못하겠습니다
강력사건은 물론 전세사기같은것도 보완수사로 밝혀냈죠.
정권 내다주고 검찰 다시 돌아오고 수사권 따따블로 막강하게 돌려주겠네요. 열일 하셨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검찰이 시민들 억울함을 풀어 졌다고요... 동의가 안됩니다
전관예우로 퇴직 후 몇백억씩...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