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좋아하시는 분들 화 나시죠? 검찰이 진행중이던 대국민 여론전과 언플 이분이 다 망쳤습니다. 장윤기로 도배해서 막판 여론 주물러서 수사권 챙길 수 있었는데... 이분때문에 스텝 꼬여서 다 망쳤어요. 이분에게 화풀이 하세요.
일반인 피해자 생길까 우려하는목소리를 이런식으로 조롱하면 그런 우려가 사라지나요.
전국민 과반이 반대해도 입법하고 국민의 뜻이란 뻔뻔한 분들이 있는데
궁금한게 검찰이 기소나 공소유지를 할 때 경찰의 수사내용에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헛점을 발견했을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지금 논쟁이 된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건, 검찰 직접 수사권을 말하는 겁니다.
말만 보완이지 그냥 수사권이죠.
장윤기 사건도 검찰측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밝혀진거라 언플하고 있으나
경찰측에서 이미 의심가는 정황에 대해 보고서를 올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숟가락만 얹었을뿐이라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게 사실상 쉽지않은일로, 검찰은 소수인데 할일이 많습니다.
수사된 범죄자를 정리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뛰고 영장청구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대한 수사조직을 거느리고있었는데, 이것도 한국검찰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 차이가 있냐...는 반박도 많고, 결국은 권력을 누가쥐냐와 전관문제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걸 검사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하려한다는 건 너무 유치한 듯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