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징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징세권, 

국정원의 대공보안업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간첩권, 

검찰의 영장청구권,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검찰권, 

더구나 공정위는 공정법위반 전속고발권까지 갖도록 보장하는데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지는 않지요.

3권 분립에서도 보듯이 각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어떠한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자발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수사권을 나누자는 검찰권력(김앤장권력)에 부화뇌동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재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다만 법원의 절차적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게 적합한 방법이지요.

더군다나 수사권은 이미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등 각종 행정기관에 많이 분배되어 있어요.

부디 현명하고 솔직하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