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다른 권력집단을 탄생시켯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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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또다른 권력집단을 탄생시켯네요 64

2026-07-31 17:55:08 수정일 : 2026-07-31 17:55:27 110.♡.183.198

봄날아와라

경찰한테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줬으니

경찰님들한테 잘보여야겠네요

이거 문제생겨도 안고칠꺼에요

수사관 탓할게 뻔합니다

봄날아와라 님의

댓글 • [64]

mindofsky

또리야네

견재 받지는 않고 검찰의 관리를 받지요.
검찰 영장 없이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가 많지 않을텐데요?

농부의근성

경찰은 징계가 가능하고 공수처를 통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징계를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검찰 탄핵을 해야하는 검찰의 절대권력 대비 비교도 안되게 약한 권한이죠

나의X에게

@농부의근성님 공수처 인원으로 경찰 수사가 가능한다고 보세요

LA강가딘

@나의X에게님
그럼 이제 공수처를 정상화해야 되겠네요.

Yamoojin

@농부의근성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하는곳인데 일반 경찰들을 수사하나요? 제가 몰라서요

농부의근성

@Yamoojin님 정확히는, 경무관 이상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위치의 사람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서 덮어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범위가 애매하긴 하네요.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가능 범위를 조금더 확대해서 총경 (경찰서장) 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stepd

수사권보다 수사하지 않을 권리가 훨씬 무섭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엔 검찰만 면죄부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경찰도 면죄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lumi

@stepd님

검찰 혼자 둘다 팔아먹던거에 비해 딱히 나쁜줄 모르겠는데요. (검사들은 나쁘겠죠)
혼자 다쥐고있어서 그동안은 절대 안걸렸는데, 경쟁집단 생기면 밀고도 하고 그럴테니요

stepd

@blumi님 상황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검찰 혼자 수사권 다 쥐지 않았죠. 수사권은 경찰도 쥐고 있잖아요.
경쟁 집단이라서 서로 수사를 하거나
한쪽이 나태하게 일부러 수사를 안하면 다른쪽이 수사를 해도 됐었는데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됐으니 경쟁 집단이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안 하면 그 사건은 종결이에요.

stepd

@blumi님 둘 다 못팔아먹죠. 기소권만 팔아먹고 살았었죠.
회사로 치면 결재권을 A팀장만 갖고 있다면 A팀장에게 아부떨고 비위맞추고 뇌물 주고 해야 하지만
결재권을 B팀장도 가지고 있으면 A, B 팀장 누구도 뇌물을 받기 어렵고 결재권 부심 못부리죠. 다른 팀장에게 결재 받으면 되니까요.
A팀장에 권한 많다고 결재권을 없애서 B가 독점한 상황이 된겁니다 지금.
결재권 B혼자 독점하고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반드시 부패 할 수 밖에 없어요.

blumi

@stepd님

ㅎㅎ 전관중 제일 몸값 비싼 양반들이
수사단계에 관여할수있는 부장검사 출신이랍니다. 수십억도 간다더군요
부장검사 출신이라도 퇴직했는데 어떻게 사건에 관여를 할까요?

현직 검사랑 짬짬이가 되는거겠죠. 기소도 물론 팔아먹겠지만
범죄기록 문제로 수사단계에서 주물러주는게 무혐의면 제일좋고,
아님 증거몇개라도 건드려주면 기소에 훨씬 유리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 어떻게라도 남겨놓으려고 난리치는게 다 그런거지
그들이 이미 기소와 영장치는것만으로도 일이 벅찰텐데
일 너무 더하고 싶고, 범죄자는 내손으로 잡아야하는 정의에 가득차서
언론과 댓글 총동원하고 정치인들 찔러가면 수사권 안놓으려고 이럴까요.
(그런 정의로운 검사도 있겠지만, 정치질까진 안할것 같네요)

검찰은 이미 그 결재권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부패한겁니다.
경찰이 부패가 걱정되서 이미 부패한 검찰에게 결재권을 준다는건 비합리적이에요

stepd

@blumi님 지금 말씀하신게 '기소권'을 팔아먹는 거지 '수사권'을 팔아먹는 게 아니죠.
'수사권'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팔아먹기 힘들어요.
수사권이 그렇게 팔기 좋으면 차라리 경찰을 하나 포섭하면 되겠네요?
의미 없죠. 수사권은 너도나도 다 있기 때문에 권력조차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검찰은 검사동일체로 그 결재권이 하나로 집중된 게 문제지.
결재권이 여럿이라서 부패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결재권이 여럿이면 부패 안해요.

판사가 검사보다 상대적으로 부패가 덜한 이유는 판사 개개인이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고 서로의 판결에 간섭하기 힘들고 3심제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처럼 눈뜨고 코베는 짓까지는 못하죠.

천사의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유술사

경찰은 견제 받고, 수사받고, 감옥갑니다. ^^

22세기 자본

ㅋㅋㅋ 애쓴다 yo

코드쿠아

경찰이 권력부패화가 되면 또 그걸 견제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보완하겠죠. 그렇게 계속..
하루아침에 모든 시스템이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썩을대로 썩어진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한 것만으로도 칭찬해줄만한 일입니다.

duggie

도른자로? ㅋㅋ

에일리언

별자리물고기

견제를 안 받기는요... ㅎㅎ

CJPartnersM

재밌네요 ㅎㅎ

김덕배옹

경찰 견제 받는데요;;; 공부 좀 하고 글을 쓰시는게 좋을듯

봄날아와라

@김덕배옹님 공부는 님이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주문완료

비웃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할겁니다.

SKYee

@주문완료님 아 네 그런말 하기전이 검찰수사로 목숨잃으신 분들 생각은 1초라도 해보셨나요? 아깝네요. 검찰수사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주문완료

@SKYee님 해경이 사고쳤다고 해체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일반 소시민이 가해자가 되서 검찰수사받을 일이 많을까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치검사가 문제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면 되죠. 유치하게 경찰과 검찰 폐해를 비교하며 싸울일인가요 이게?

SKYee

@주문완료님 아 보완수사는 중수청에서 합니다. 제발 오윤혜처럼 모르면 조용히 계세요

blumi

@주문완료님

검사는 기소가 메인인데 다들 수사가 메인으로 착각하시는군요...얼마나 언플을 해댔으면요.
한국검찰이 아직 갖고 있는 기소, 영장청구 독점권도 전세계없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SKYee

@주문완료님 수사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의 역사적 폐해도 모르면서 뭐라뭐라 하는건 솔직히 8급내신으로 수능만점받을꺼야 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주문완료

@SKYee님 오윤혜도 같은 민주당 지지자 일텐데 조롱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시네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거지 보완수사권이 있는거 아닙니다.그 점을 전문가도 법조인도 국민들 대다수도 문제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거구요. 그들이 바보고 모두 정파적이라서 폐지 반대하는거라 생각하십니까?

Everlasting_

@SKYee님
검찰수사 받아보셨나요?

주문완료

@SKYee님 수사 기소는 이미 분리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이렇게 검사 권한이 쌔게 됐는지는 아시나요? 이상한 비유하시는데 본인부터 이 법안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동

@SKYee님 보완수사를 무슨 중수청에서 해요? 관할 조직에서 하겠죠.

잘잘

@SKYee님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중수청에서 하나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헤밍웨이의 케첩

수사를 하려면 영장을 받아와야죠 그걸 검찰이 쥐고 있고 수사의 마무리는 기소인데 이것역시 검찰이 합니다 수사정보 공유권한이 검찰에게 있어서 경찰의 암장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SKYee

개그에 소질이 없으시군요

littlefinger

슬라이더k

경찰은 기소권으로 검찰한테 원래 견제 받습니다.. 왜 계속 견제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blumi

경찰 - 원래하던 수사권한 그대로
검찰 - 독점 기소권, 독점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특사경 지휘권

남은것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막강한 권한 몰빵입니다.

기존엔 수사권+수사관 6천명 집단까지 있었으니
검사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져서 나라 먹을려고 쿠데타 일으킨거에요.

생동

@blumi님 판사 - 독점 재판권, 독점 재판지휘권, 독점 영장심사권, … 원래 그 조직이 하는 기능까지 적어놓으면 어마어마해 보이긴하죠.

blumi

@생동님

다른 어느 나라 검찰조직도 그 두가지를 독점으로 쥐고 있지 않으니까요.
영장 기소독점권 개헌해서 여러 기관으로 나누고, 직접 수사관은 없애면
수사권도 다시 검경 나눠갖게 해도 된다 봅니다. + 퇴직후 5년내 변호사 개업금지요.

그 대단해 보이는 판사들도 검찰에게 벌벌기는데,
그동안 검사들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나 알수있죠.
견제를 끊임없이 말하는 분들이 정작 검사견제엔 이리들 유하시다니요.

생동

@blumi님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져가는게 맞아요. 다른 나라도 그러고 살고있는데요. 단 그 구조로 문제없게 하려고 시행착오를 꽤 오래했겠죠. 그럴 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꼴뵈기 싫을뿐입니다.

누드소

메모해드릴께요

아스파넬

누가 이런글 쓰라고 시켰나요?

존스보

경찰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민원 계속넣으면 설설 깁니다

일섭삼춘

에효 법령 한 번 읽어보시면 될일을 본인이 한 말이 부끄럽다 생각하실텐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중수청이 있어서 수사권은 두개로 쪼개집니다.

굿데이G

모르고 그러나요? 알고 그러나요?
답답허네요.

korinh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환호만 하겠지요
본인과 본인 가족이 이 말도안되는 법안의 피해자가 되어봐야 깨닫게 될겁니다
무슨 사이비신자들 같아요 앞뒤 안가리고 법안 찬성하는 사람들이요

귀백정

대통령이 거부권 안쓰면 앞으로 민주당에 닥칠 여론 후폭풍 장난아닐텐데 큰일이네요.

청풍명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하나가 아니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라는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검찰이나 가지고 있었죠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은 겁니다. 기소권이 원래 수사권을 견제하는 권한이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되는 거예요

별볼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검찰의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의 권한이 모두 박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국민들은 없었나요?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왜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