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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관련해서는 이제 지켜봅시다. 16

10
2026-07-31 17:18:17 수정일 : 2026-07-31 20:31:22 220.♡.177.79
아이러브유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네 마네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서 통과가 되었구요.

그러면, 반대를 했어도 이제는 별 문제와 부작용이 없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제 두고봐라 문제가 생길거고 다 니들 책임이다... 책임질 각오해라...

라는 식으로 조롱과 공격성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마음에 안들어도 민주적인 절차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기를 바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려했던 문제가 안생기거나 적으면 좋겠지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그때 같이 머리를 짜내고 개선방법을 찾아야지요..

그에 따라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도 하구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민주사회와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하셨던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좀 진정하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ps.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차상 어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여 통과가 되었는데,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그리고, 국민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주장은 왜 자꾸

하는지 그거야 말로 모르겠네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용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의견대로 안되었다고 결과를 부정하려하고 이유없이 절차를 폄훼하려는 것은

부정선거론자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러브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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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07-31 2026-07-31 17:19:17
·
기왕 하기로 한거 이젠 대통령한테 누가 안되게 잘해야죠
김ss디
IP 182.♡.218.212
07-31 2026-07-31 17:21:13 / 수정일: 2026-07-31 17:23:20
·
개인적으로 걱정 되는건, 문제는 무조건 100%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으면 만들겠죠) 그때 펼칠 언론전 등등의 역공이 무섭긴 합니다.

방어 해낼 만한, 국민들 우려를 잠재울만한 대안 마련은 아직인것 같기도 해서요.
참그래커
IP 125.♡.148.202
07-31 2026-07-31 17:37:36
·
@김ss디님 벌써부터 예상되는 검찰 반응이 보완수사요구권 남발해서 경찰 업무 마비시키기, 경찰에서 넘어 온 사건 기소 안 하고 시간 끌기 등이라고 하더군요.
법무부는 태업하는 검사들 엄정하게 가려내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ss디
IP 182.♡.218.212
07-31 2026-07-31 17:43:57 / 수정일: 2026-07-31 17:44:08
·
@참그래커님 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잠들기 직전인 타노스 굳이 몇 대 때리겠다고 깨워버리는 스타로드가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좀 불안하긴 한데....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영화처럼 타노스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코르바
IP 112.♡.187.10
07-31 2026-07-31 17:21:30
·
어떤 쪽이든 사소한 문제는 생길 겁니다. 이제 통과가 됐으니 이걸로 서로 안 싸우고 바뀐 제도가 부작용 없이 시행되게 힘을 모아야 할 듯 합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0
07-31 2026-07-31 17:27:02
·
당연히 태업하며 여론전 할겁니다 오늘만 기쁘고 내일부터 골치겠죠
근데 누더기된 공수처도 윤석열 탄핵때 역할을 한 것처럼 법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마스터피스라 할만합니다
경원
IP 118.♡.19.55
07-31 2026-07-31 17:28:52
·
여론조사만 봐도 전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던데,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통과 시킨 사람들이 하고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게 지지율이던, 무엇이던 간에 말입니다.
낙수형
IP 165.♡.229.83
07-31 2026-07-31 17:30:51
·
국민여론보면 민주적이였나 싶기는 합니다만,,
기왕 했으니 문제 안나고 잘 안착되어야죠.
그리고 잘못됐을때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imperator01
IP 223.♡.229.105
07-31 2026-07-31 17:31:37
·
지금도 경찰이 수사 암장이나 조작하는데
저 법 통과됐다고 경찰이 시스템 잘 지키자. 라고 할까요?
GENIUS
IP 175.♡.184.69
07-31 2026-07-31 17:34:28 / 수정일: 2026-07-31 18:00:29
·
저도 문제없이 잘 운영됐으면 바라는 1인입니다만
새 시스템은 부작용을 반드시 동반할 수 밖에 없기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앞으로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국민 여론과 완전히 반대로 추진한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 클 것입니다.

우려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강성인 분들 역시 여전히 수박 사냥을 운운하며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재명법이라고 네이밍하며 책임은 국회가 지겠다고 했던 김용민 의원이
앞으로 운영하는 건 정부몫이라며 발 뺀 거 보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강성 의원들로부터의 후속 조치는 1도 기대안합니다.
새로 뽑힐 당대표와 대통령의 행정력을 믿을 뿐이네요.
생동
IP 172.♡.252.22
07-31 2026-07-31 17:48:37
·
수사종결권없는 단독수사권이면 경찰일은 대폭 늘어나게 생겼네요.
blumi
IP 211.♡.152.37
07-31 2026-07-31 17:57:53 / 수정일: 2026-07-31 17:58:51
·
동의합니다.

검찰은 애초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기소 영장청구와 재판을 하는 율사집단인데 이렇게 난리날 일인가요

마치 검사를 없애버린냥, 무슨 두고보자는둥.....책임지라는둥...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까?

누구말마따나 살면서 검찰만날일이 얼마나 있다고, 나라망한것 같네요.
박근혜가 해양경찰을 통채로 없앴을때도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이거 독점도 전세계유일하고,
특사경이니 뭐니 수사 건드릴 권한들이 여전히 막강합니다.

특히 특사경이 전관으로 돈벌이하기 좋은 대형범죄가 많다면서요?
아직 다른나라 검사보다 권한이 훨씬 많은데, 이리 독올라서 난리네요.

한국에서 검찰 건드리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겠네요.
생동
IP 172.♡.252.27
07-31 2026-07-31 18:02:31
·
@blumi님 특사경은 경찰이 아닌자에게 수사부담을 지우는 거라 다른 나라도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리언
IP 211.♡.55.129
07-31 2026-07-31 18:06:19
·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탄생한 개정안이니 지지합니다.
슬라이더k
IP 114.♡.7.179
07-31 2026-07-31 18:11:12
·
검찰은 이제 2년만 버티자라고 할겁니다.. 의회권력 바뀌면 다시 수사권을 검찰한테 주는것을 딜할겁니다.. 수사권 있는 검찰과 없는 검찰은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31 2026-07-31 19:07:14 / 수정일: 2026-07-31 19:08:28
·
잘되면 좋죠.. 그런데 벌써부터 내 놓은 법안의 하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시행되면 무조건 정부의 짐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검찰개혁 대의 이런거 생각안합니다. 나 불편하고 내가 피해 받으면 바로 대통령 욕부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미 군불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특정 스피커와 강경론자들이 밀어부치는 모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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