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네 마네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서 통과가 되었구요.
그러면, 반대를 했어도 이제는 별 문제와 부작용이 없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제 두고봐라 문제가 생길거고 다 니들 책임이다... 책임질 각오해라...
라는 식으로 조롱과 공격성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마음에 안들어도 민주적인 절차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기를 바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려했던 문제가 안생기거나 적으면 좋겠지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그때 같이 머리를 짜내고 개선방법을 찾아야지요..
그에 따라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도 하구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민주사회와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하셨던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좀 진정하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ps.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차상 어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여 통과가 되었는데,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그리고, 국민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주장은 왜 자꾸
하는지 그거야 말로 모르겠네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용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의견대로 안되었다고 결과를 부정하려하고 이유없이 절차를 폄훼하려는 것은
부정선거론자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방어 해낼 만한, 국민들 우려를 잠재울만한 대안 마련은 아직인것 같기도 해서요.
법무부는 태업하는 검사들 엄정하게 가려내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누더기된 공수처도 윤석열 탄핵때 역할을 한 것처럼 법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마스터피스라 할만합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통과 시킨 사람들이 하고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게 지지율이던, 무엇이던 간에 말입니다.
기왕 했으니 문제 안나고 잘 안착되어야죠.
그리고 잘못됐을때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저 법 통과됐다고 경찰이 시스템 잘 지키자. 라고 할까요?
새 시스템은 부작용을 반드시 동반할 수 밖에 없기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앞으로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국민 여론과 완전히 반대로 추진한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 클 것입니다.
우려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강성인 분들 역시 여전히 수박 사냥을 운운하며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재명법이라고 네이밍하며 책임은 국회가 지겠다고 했던 김용민 의원이
앞으로 운영하는 건 정부몫이라며 발 뺀 거 보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강성 의원들로부터의 후속 조치는 1도 기대안합니다.
새로 뽑힐 당대표와 대통령의 행정력을 믿을 뿐이네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기소 영장청구와 재판을 하는 율사집단인데 이렇게 난리날 일인가요
마치 검사를 없애버린냥, 무슨 두고보자는둥.....책임지라는둥...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까?
누구말마따나 살면서 검찰만날일이 얼마나 있다고, 나라망한것 같네요.
박근혜가 해양경찰을 통채로 없앴을때도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이거 독점도 전세계유일하고,
특사경이니 뭐니 수사 건드릴 권한들이 여전히 막강합니다.
특히 특사경이 전관으로 돈벌이하기 좋은 대형범죄가 많다면서요?
아직 다른나라 검사보다 권한이 훨씬 많은데, 이리 독올라서 난리네요.
한국에서 검찰 건드리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