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핀테크 경제범죄, 영업비밀 관련해서
주변인에게 자문을 할 일이 있었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영업비밀이 탈취된 정황이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자료 빼낸 방식이
보안 관련지식 없는 일반인이 거의 이해하기 어려워서 ....
경찰 단계에서 설득을 못하겠더라구요
결국 그 사람이 영업비밀이 아닌 타 범죄로 인해서 기소가 됐는데
검사단계로 가니까 몇년내내 기술 분쟁만 했던 검사가 알잘딸깍센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도의 금융이나 기술 분야는 지금도 경찰단계에서 아예 수사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 이런거 통섭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상당히 고지능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듯 합니다
기존에는 검사들이 부장검사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법기술익히던 가락으로 미친듯이 일을 했을텐데
과연 경찰이라는 조직이 검사만큼의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공직이라는 한계 속에서 검사들만큼이나 업무성과에 대한 당근을 줄 수 있을지
그런것들을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 서기관 국장급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요즘 행시 사무관들은 패기도 사명감도 부족하고
돈이작다고 불만, 세종 가야한다고 불만밖에 없다
조금만똘똘하면 민간으로 나갈 생각만하니 이러다가 나라 미래가 걱정된다' 라는...
미친 꼰스러운 말을 아주 숨쉬듯 하던데ㅋㅋ
경찰도 수없는 공직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수없죠!
이제 하나하나 잘 정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필요인력이 마련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