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속보] 靑 "형소법 개정 국회 판단 존중…권력 독점 방지"

[속보] 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판단 존중…권력 남용 방지"

[속보]靑 "형소법 개정,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 변화 체감하도록 최선" 

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최선" | 뉴시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