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 대다수와 민주 당원의 상당수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이었는데, 의원들이 밀어부쳤네요. 나중에 어떻게 후과가 돌아올 지 걱정입니다.
곽상언은 자기 유튜브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헜었습니다. 제 우려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다만 당론에 반대해서 반대까지 표결하는 것은 당원들한테 공격받을 여지가 있겠네요.
billncoo
IP 125.♡.111.253
17:03
2026-07-31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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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백작님 뭐 이제 민주당이 다 책임지겠죠...각종 범죄들 경찰이 과연 다 알아서 수사 잘할지 아니면 경찰선에서 매수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 오는건지.. 결국 법만드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죠..계속 문제 생기면 다음 정권과 의회도 다 넘기고 도로 검찰 만들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볼수 있을지도 모르죠.
참그래커
IP 125.♡.148.202
17:06
2026-07-31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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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백작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국 갤럽이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61%로, 폐지 23% 보다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온 이 여론조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실제 설문의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선택 항목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모름/ 무응답 3가지였다. 우선 질문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라는 설명을 전제해놓고 답변을 고르도록 한 부분이다. 객관적이지 않고 답변이 유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라고 부정적 선입견을 줘놓고 ‘검사의 추가수사’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검사의 보완 수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셈이다. 지금 형사소송법조차도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라고 돼 있지 않다. 답변 항목은 한술 더뜬다. 3가지 답변 선택지 가운데 첫 번째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고 국민이 부실 수사의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이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끌리게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답변인 두 번째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는 또 어떤가? 보완수사권 유지 측 답변 1번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라는 '구체적이고 실생활 밀착형인 이익(혹은 손실에 대한 공포)'을 명분으로 제시한 반면 답변 2번은 ‘기소·수사 분리 원칙’이라는 '추상적이고 제도적인 원칙'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폐지 측에만 ‘전면 폐지’라는 극단적인 부사를 덧붙여 응답자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보완 수사 폐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국민위해서 쓸수 있는 검찰로 만드는게 개혁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국민 위해서 쓸 수 있는 검찰로 만들어야죠 .
기소 독점권 함부로 오용하지 못하도록요.
여전히 검찰을 고쳐 쓸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까지 공감하는 내용을요?
한심하네요
개인적으로 사람 아닌듯요
나중에 어떻게 후과가 돌아올 지 걱정입니다.
곽상언은 자기 유튜브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헜었습니다. 제 우려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다만 당론에 반대해서 반대까지 표결하는 것은 당원들한테 공격받을 여지가 있겠네요.
결국 법만드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죠..계속 문제 생기면 다음 정권과 의회도 다 넘기고
도로 검찰 만들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볼수 있을지도 모르죠.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국 갤럽이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61%로, 폐지 23% 보다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온 이 여론조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실제 설문의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선택 항목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모름/ 무응답 3가지였다.
우선 질문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라는 설명을 전제해놓고 답변을 고르도록 한 부분이다. 객관적이지 않고 답변이 유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라고 부정적 선입견을 줘놓고 ‘검사의 추가수사’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검사의 보완 수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셈이다.
지금 형사소송법조차도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라고 돼 있지 않다.
답변 항목은 한술 더뜬다. 3가지 답변 선택지 가운데 첫 번째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고 국민이 부실 수사의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이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끌리게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답변인 두 번째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는 또 어떤가?
보완수사권 유지 측 답변 1번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라는 '구체적이고 실생활 밀착형인 이익(혹은 손실에 대한 공포)'을 명분으로 제시한 반면 답변 2번은 ‘기소·수사 분리 원칙’이라는 '추상적이고 제도적인 원칙'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폐지 측에만 ‘전면 폐지’라는 극단적인 부사를 덧붙여 응답자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주었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s://www.newsvers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