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공익상 필요"(종합) | 연합뉴스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내달 15일까지 효력 그대로

"해외도피 가능성·국가형벌권 확보 등 고려"…대리인 "항소할 것"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후 기존 조치를 해제한 뒤 새로이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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