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은 검사만날일보다 경찰만날일이 더 많습니다.
훌륭한 경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도있기에 국민들에겐 경찰에대한 인식이 더 안좋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선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다시한번 살펴보면 좋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보완수사 폐지하면 대체 뭐가 좋은지 묻고있고 그에대한 대답은 충분치 않습니다.
정치인, 부자,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기들 불리할때 참 좋겠지만요.
일반국민들은 검사만날일보다 경찰만날일이 더 많습니다.
훌륭한 경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도있기에 국민들에겐 경찰에대한 인식이 더 안좋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선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다시한번 살펴보면 좋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보완수사 폐지하면 대체 뭐가 좋은지 묻고있고 그에대한 대답은 충분치 않습니다.
정치인, 부자,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기들 불리할때 참 좋겠지만요.
글 대부분이 보완수사권관련이네요
끝난 보완수사권을 언제까지 주저할런지...
훌륭한 경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도있기에 국민들에겐 경찰에대한 인식이 더 안좋죠.-아래의 기사만 봐도 ㅌ틀린 주장이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41359011 ‘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특히 피해자 입장에선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다시한번 살펴보면 좋죠.->검찰 아니여도 미흡한 수사는 다시 살펴볼 수 있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보완수사 폐지하면 대체 뭐가 좋은지 묻고있고 그에대한 대답은 충분치 않습니다.->호오,이해득실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십니다.
정치인, 부자,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기들 불리할때 참 좋겠지만요.->근거 부족입니다.
오히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는 경우 사법 카르텔(검사가 변호사 되고 재판관이 변호사 되니...다 연결됨)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억울한 사정이 더 많았습니다.
검사가 암장하고 짬짜미 하는게 왜 더 위험하냐면 그들이 암장하고 봐주고 하는 대상이 고위공직자, 주가조작세력, 정치인 등 훨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윤석열이죠. 경찰이 암장하고 짬짜미 한다고 해서 대통령 안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날리고 대통령도 됩니다.
즉, 검사가 나쁜 짓 했을 때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경찰이 나쁜 짓을 하면 당사자 정도 혹은 그 주변 사람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김학의,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사가 제대로 조사안하고 이런게 우리와 전혀 연관 없지 않습니다. 이들을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겠죠. 주가조작? 그때 제대로 처벌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커졌겠죠. 경찰이 문제 일으켰을 때보다 기존 검찰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 신뢰도 문제는 훨씬 큽니다. 이 사회적 신뢰도 하락의 영향은 부자보다 서민에게 더 영향이 크고요.
폐지되면 경찰들 얼마나 패악질 부릴지 감도 안옴
검찰이 악이라고 경찰이 선이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