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0636?cds=news_edit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중론을 견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주변에 “결국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0636?cds=news_edit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중론을 견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주변에 “결국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작정하고 그 사람들의 구린부분을 찾아내야죠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거부권 행사안한 이상 저 법 통과도 대통령 책임 맞아요
그게 싫으면 대통령하기 싫은 거고요 물러나세요
국회에 일임했습니다 국회에서 책임져야지요
이제와서 말바꾸는건 그들만의 세계관 민주유니버스에선 앞뒤가 안맞거든요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봐 국민생활에 안좋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말이예요?
거부권행사한걸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재통과해야 온전히 국회책임이지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공격하겠지요 이래서 정치화때문에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좌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좌만 보는 사람 아니라고요? 잘말씀하셨네요 소신있게 거부권 행사해야합니다
야당도 대통령과 같이 법안통과 반대하잖아요 거부권행사하면 법통과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요구 강화만으로는 기존의 보완수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마지막 호소’였다. 하지만 이는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무부에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묵살하고 본인들이
강경하게 추진했으니 향후 일어나는 피해사례들은 법사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논의나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사위때문이겠죠
대통령 공약도 검수완박이었는데 합의로 결과끝난걸 저주를 퍼붓나?
정치인은 지나온길을 보면 안다는 말이 딱이네요. 사람은 못고쳐씀
강경파가 주도를 하더라도 온건파가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겠죠.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요. 행정의 역할은 그 결정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구요. ‘국회 즉 국민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어리숙한 존재로 보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의 시각 같습니다.
정성호는 검찰편에 서서 편하게 장관하는 군요...
검찰개혁인데 검찰들이 반발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정성호는 법무부장관인지 검찰총장인지 모르겠네요.
강경파는 대가를 치뤄야할겁니다
당에선 그저 선명성경쟁하듯 무조건 폐지 아몰랑 폐지만 외쳐대고 그들 따르는 추종자들이 유지 내지 보완 의견을 내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던지니 의원들도 입꾹닫하고... 이런 상황이였으니 정부에서도 국회가 알아서해라 라고 던진걸 다들 모르실까요?
책임은 행정부가 지겠죠.. 질 수 밖에없죠 그때 적극 나서서 쉴드치실껍니까? 지금 꼬라지로 봐서는 김용민, 박은정은 뱃지 달고 있을지도 모르는 야인일테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모른척하며 다른이유로 이재명정부를 흔들고 있겠죠..
뻔합니다.. 왜 정권 재창출이 이뤄져야하는지 생각도 안하고 그저 선명성만 강요하고 야당처럼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박수치니 민주당은 평생 야당짓만 해야겠어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소리를 낸다면 내각이 이상한거고
이건 대통령의 의사라고 봐야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이 보완수사권 존치라면서요.그러면 그걸 이용해서라도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법무부는 정말 끝까지 말리고 노력 했습니다. 이제 벌어지는 모든것들은 강경파의 책임이라는걸 더욱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합니다.
그동안 강경파분들 그렇게 통과 시켜야한다 노래를 부르며 안하면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일상적으로 쏟아내셨는데, 그걸 왜 거부권을 씁니까^^ 책임만 명확하게 지세요 강경파들이 :)
백퍼 대통령뒤로 숨을겁니다.
장관님도 정말 여러모로 이빨빠질정도로 설득했는데 얼마나 허무하시겠어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실제로 그 행위를 시작한 사람에게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거죠. 그래야 실제로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수습할 수 있으니.
아마 몇번 개정할일 생기지 않겠나 싶네요. 8월에 정리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