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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한민국이 제일 바닥인 분야 27

2
2026-07-31 00:44:06 수정일 : 2026-07-31 00:45:32 106.♡.158.39
라플라스의악마

이전소득"은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소득으로, 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노동의 대가가 아닌 사회보장 이전을 의미합니다.


OECD 국가들의 이전소득 규모는 가계 총소득 대비 비중 또는 GDP 대비 사회지출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가계 이전소득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31 004227.png


정부가 별로 해준것도 없는데

거지들 퍼준다고 GR 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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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GOLDENBAR
IP 58.♡.104.79
00:52 2026-07-31 00:52:08 / 수정일: 2026-07-31 00:52:25
·
동감합니다. 추가로 무작정 현금 살포하는것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성있는 발전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할수있는 사이클에 대한 진심어린 연구도 필요합니다.
라플라스의악마
IP 106.♡.158.39
00:58 2026-07-31 00:58:49 / 수정일: 2026-07-31 01:00:43
·
@GOLDENBAR님
"현금살포" 라는 용어는 프레임이죠
유권자 매표 목적으로 현금을 뿌리거나
대중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돈을 뿌리거나
불법 부정 부당한 목적으로 현금을 뿌리는걸 살포 라 하죠

반면 전국민 소비지원금은
내수진작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프린트한 돈이 아니라, 기존 경제시스템 내에 묶혀있는 재원을 지급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의 승수효과를 통해 GDP 증가의 목적이죠
그러니 살포란 용어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제운용 정책입니다.
GOLDENBAR
IP 58.♡.104.79
01:12 2026-07-31 01:12:21
·
@라플라스의악마님 현금 배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들지만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수없기때문에 배급이라는 단어가 적절해보입니다. 복지 찬성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돈줘서 소고기 잘먹었다. 또는 신발 예쁜거 하나 샀다. 이런식의 복지는 있으나마나합니다.

교육에 쓰이고 생계에 쓰이고 누군가의 삶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쓰여야하는게 복지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플라스의악마
IP 106.♡.158.39
01:16 2026-07-31 01:16:28 / 수정일: 2026-07-31 01:18:17
·
@GOLDENBAR님 소고기 먹고, 신발 사면 거래가 발생하고, 해당 업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승수효과를 타고 국가의 GDP가 증가하여 많은사람들의 삶이 개선됩니다. 경제행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소비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입니다. 경제학을 여기서 설명드릴순 없고, 교환=거래=소득=GDP 얘들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공부해보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fleurdepeau
IP 59.♡.115.81
01:17 2026-07-31 01:17:40
·
@GOLDENBAR님 교육에 쓰이고 생계에 쓰이는 돈들은 이미 충분히 많아요. 지금 현금지급은 소상공인들 무너지지 말라고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돈이 죄다 부동산 대출 상환에 빨려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빨려들어가지 않는 크레딧을 주는거죠
GOLDENBAR
IP 58.♡.104.79
01:18 2026-07-31 01:18:03
·
@라플라스의악마님 그게 꼴통의 힘에서 맨날 말하는 소위 호텔경제학입니다. 온기만 살짝 돌게하는. 쓰레기 내란 잔당들한테 또 다시 정권 안뺏기려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GOLDENBAR
IP 58.♡.104.79
01:19 2026-07-31 01:19:25 / 수정일: 2026-07-31 01:19:33
·
@fleurdepeau님 일본 내수가 왜 강할까요?
여행가보면 참 다양한 가게들이 작지만 재밋규 경쟁력 있지 않던가요?
강제로 세금으로 소비 집행하는 방법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을까요?
라플라스의악마
IP 106.♡.158.39
01:19 2026-07-31 01:19:29 / 수정일: 2026-07-31 01:21:15
·
@GOLDENBAR님 선생님. 호텔경제학이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세계 경제학과 거시파트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고, 전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 경제운용의 기본원리 입니다
GOLDENBAR
IP 58.♡.104.79
01:22 2026-07-31 01:22:54
·
@라플라스의악마님
거래와 돈의 순환만으로 GDP가 늘어난다면, 정부가 돈 프린터 계속 돌려서 전 국민 1억씩 주면 선진국 되겠네요? 생산성 증가 없는 현금 살포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건 부의 창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세금을 끌어다 쓰는 재분배(복지)일 뿐입니다.

중고 거래 100번 해도 GDP 안 늘어납니다. '거래'와 'GDP(신규 가치 창출)'를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경제학 원론부터 다시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fleurdepeau
IP 59.♡.115.81
01:25 2026-07-31 01:25:22
·
@GOLDENBAR님 일본 내수 강하지도 않거니와 거기 국민들 돈도 못 벌고.. 그리고 뭐 인구가 1억인데 당연히 우리보단 강하겟죠.....;;; 일본 가게들 재미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데 걍 엔저라서 여행객들이 돈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돈을 벌어야 재밋고 경쟁력 있는 가게도 생기겠죠.
소상공인들 다 망하면 말씀하신 재밋고 경쟁력 잇는 가게가 생길까요?
라플라스의악마
IP 106.♡.158.39
01:27 2026-07-31 01:27:11 / 수정일: 2026-07-31 01:30:12
·
@GOLDENBAR님 일단 경제상식이 너무 빈곤하신듯 하여 대화가 안될거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고품 매입하여 판매하시면 GDP 증가합니다
어디가서 챙피함 당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fleurdepeau
IP 59.♡.115.81
01:29 2026-07-31 01:29:44
·
@GOLDENBAR님 부동산 투기에 쓰이는 돈이 진짜 생산성 없는 현금살포고 인플레이션이죠. 소상공인들에게 쓰이는건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지급입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GOLDENBAR
IP 58.♡.104.79
01:29 2026-07-31 01:29:50
·
@라플라스의악마님 네 꿈속에서 부족하신 경제학 원론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열심히 공부는 안하신듯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1:08 2026-07-31 01:08:55 / 수정일: 2026-07-31 01:47:18
·
근래 저 위의 국가들 상황이 아주 안좋죠. 미국믿고 군사비 안쓰고 복지에 예산 잘쓰다가.. 트럼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난리 난 상황입니다. 국방비 엄청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수준으로 지출이 가면.. 바로 박살나겠네요. 그나 저나 저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로 적혀있는

프랑스는 재정 파탄 상태라서.. 조만간 나라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뭐 독일 경제도 제대로 나락가는중이고..

이탈리아는 뭐 이미 한참전에 경제가 맛이 간 상태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140%.. -_-;; 국민 10명 중 1명이 절대 빈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60년이면 부채 140% 찍습니다.

복지를 더 늘려요? 아래 세대에게 죄 짓는 거에요.
GOLDENBAR
IP 58.♡.104.79
02:01 2026-07-31 02:01:05
·
@컴구조님 200% 공감합니다
에스꺄흐고
IP 211.♡.55.93
01:09 2026-07-31 01:09:46 / 수정일: 2026-07-31 01:11:53
·
대한민국이 OECD 상위권인 항목이 자살률 말고 있나요? 나머지도 다 저 정도 수준입니다. 그 외엔 건강이나 의료관련항목이나 상위권이죠···
GOLDENBAR
IP 58.♡.104.79
02:02 2026-07-31 02:02:23 / 수정일: 2026-07-31 02:02:41
·
@에스꺄흐고님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레버리지로 수백조 국부도 다 외인들 손에 넘어가고 환율도 박살났지만 아 다 모르겠고 복지 전세계 1등 찍어야합니다 ->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연천군
IP 211.♡.209.243
01:11 2026-07-31 01:11:56
·
걍 기본적인 사람들 마인드가 보수적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냥 계속 저출산 저복지 고령화 양극화로 가는거죠
그걸 원하는데요 뭐
mericrius
IP 121.♡.186.170
01:13 2026-07-31 01:13:56
·
오래된 통계자료 같네요.
라플라스의악마
IP 106.♡.158.39
01:26 2026-07-31 01:26:18
·
@mericrius님
가용 최신 입니다

OECD의 Income Distribution Database(IDD)는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갱신되며, 현재 한국은 2023년 소득 기준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동일 연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독일·한국·노르웨이 등은 2023년, 핀란드·스웨덴은 2024년, 일부 국가는 2022년이 최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시차를 명시하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lskfsl
IP 125.♡.188.84
01:29 2026-07-31 01:29:12 / 수정일: 2026-07-31 01:32:30
·
유럽식 모델로 가자는 정치인이나 국민들 속마음은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 세금 팍팍 거둬서
공짜 지원금 받고 공짜 복지 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럽식 모델 따라가자는 정치인이나 지지자들도 막상 저런 나라들은 한국과 달리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고 부자들은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은 덮어두고 내소득 기준으로 세금 제외하고 바로
윗소득 부터 세금 팍팍 거둬서 공짜 지원금 달라고 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안되는 겁니다
라플라스의악마
IP 106.♡.158.39
01:45 2026-07-31 01:45:56 / 수정일: 2026-07-31 01:46:41
·
@lskfsl님
유럽 부자들은 똘똘하거든요
저소득층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서 이전소득을 쟁여놓지 못하고 다 소비해버리니
그게 순환해서 다시 부자들 지갑으로 들어오는 (그것도 더 뿔어서) 원리를 아니 사회적 합의가 된거고
한국 부자들은 그 원리를 모르니 합의가 안되는거죠
GOLDENBAR
IP 58.♡.104.79
01:50 2026-07-31 01:50:27 / 수정일: 2026-07-31 01:53:20
·
@라플라스의악마님 네 같은
원리로 현금 살포시 개인의 최적 대응방안은 부동산 영끌이라는걸 국민 모두가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더 똑똑하구요.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점점 가난해지는걸 사회적 합의라고 하다니(정말로 서민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상이 참 대단하네요.
봉열
IP 122.♡.224.87
02:57 2026-07-31 02:57:37
·
비중이 높은 나라들 공통점이 있죠..망하고있다..
Peregrine
IP 79.♡.117.191
04:34 2026-07-31 04:34:44
·
우리도 베이비부머들 초입이 연금수령 들어갔고, 아동수당도 대폭 늘리고 있어서 수치 자체는 금방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K
IP 125.♡.111.224
04:35 2026-07-31 04:35:04 / 수정일: 2026-07-31 04:36:06
·
뭔가 이상한데요?
이전소득이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소득이 아니라 정부나 가계에서 지급받는 소득이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뉘고, 말씀하는 사회보장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

따라서, 통계항목이 정확하다면 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적소득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뿌칫두둥탁
IP 124.♡.159.190
05:39 2026-07-31 05:39:29
·
아직도 유럽식복지를 부르짖는사람이있군요?
저 순위표 상위권나라들이 지금어떤지 검색해보시고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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