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5286?sid=101
기사 보니 2년전 분양받은 단지 ltv규정을
입주 한달전에 갑자기 변경 했네요.
지금까지 분양 단지들 감정가 기준
대출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양가 기준으로 바꿨네요.
2년전 공고가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자금계획세워 9월 입주계획하시던 분들
날벼락 맞았네요.
민간 분양이라도 대출정책을 이런식으로
한달전에 바꾸면 이건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한 도시의 시장 위치에서는 그게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단위가 작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하지만.. 국가의 탑의 위치에 있으면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도 해야하고..
꼴보기 싫어도 야당이나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하는 것 이거든요. 합리적인건 받아도 들여야 하구요.
어찌되었든 반대 의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요. 느려도 그게 낫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싫은지.. 상대방을 악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대화할 필요가 없고.. 또 임기내에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급하니..
일단 밀어 붙이는데.. 결국.. 사고가 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까지 많은 정책이 이런 반대의견 무시하는 속도전으로 밀었어요.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도.. 다 그럴 겁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들도 많구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제 정권 바뀌면 저쪽도 기존 정책을 뒤업을 때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나라 골로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영원히 정권 가지는 당은 없어요.
입이 한없이 가볍고 철학과 도덕성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대출이 없으면 시장경제 시스템이 안돌아 갑니다. 시장경제는 은행이 중심인데..
자본주의는 신용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대출이 없어져야 한다뇨. 이건 뭐..
분수대로 사는 사람도 필요한거고..
능력있는 누군가는 대출을 이용해 집도사고 차도 사고 회사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겁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가 아닙니다.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도 아니고 능력 없으면 빌려 주지도 않아요.
금융위원회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집샀죠. 심지어 F4도 말이죠. 본인들은 그렇게 집 사놓고.. 누구는 하지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출로 집산걸 텐데요? 기존에 DSR을 통해 이미 충분히 관리하면서 대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유동성 공급은 정부가 하고 있는 판인데요? 몇천조 투자한다고 하지를 않나..
뭔 지원금으로 돈도 계속 뿌리고 있구요.
그 갚을 능력도 결국 나라가 정해준 분수라고요.
분양가의 50% 대출 나오는것도 꽤 큰 보장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분양가의 50%도 없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은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간 지금 기준으로는 엄청난 부담이긴 하겠네요.
당장 다음 총선 대선부터 수도권 거주자와 주식으로 돈 날린 사람들 중에 민주당이 말하는 공약을 믿는 사람들이 1명이라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