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F4 를 빨리 쳐내고 다른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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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들 공직에 그만 불렀으면 합니다.
보은 인사도 정도가 있지. 능력 없는 사람 자꾸 모아서 지지자들 열받게 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라가 노동을 통해 차곡차곡 자산을 형성하고, 부를 모으는 사다리를
뻥 하고 걷어차는 정책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동산, 주식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죠
평생 일해도 그 돈을 만질 수 없는데, 운만 좋으면 로또가 터지니까요
로또보다 꽤 높은 확률로 말이죠....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남들보다 늦으면 벼락거지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노동으로 번 돈을
꾸준히 모아서 의식주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을
경제 시스템의 근본 목표로 삼아야
사회가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텐데
대통령부터 나서서 한방을 노려라 라고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상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근로 소득을 늘리고, 근로 소득의 가치를 더 높게 해줘야죠.
쉬었음 청년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라 뭐라도 일을 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술 지원이나, 대기업의 갑질에서 보호하게 해서
정당하게 직원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죠.
돈 많은 사람을 악마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편법, 불법, 투기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죠.
강남에 집있으면 악마,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다 국가의 것, 은행에 이자라도 받으면 불로소득
부자는 다 빨아먹고 빨대 꼽아야 할 것.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못버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 잡아야지.
저 상위 20% 소득자들이 니 돈을 뺏어간거니 내가 다시 나눠준다는 홍길동 마인드로 이걸 바로 잡으려 하니 문제죠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람들은
이제 좀 내려 놓고, 실리적이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능력자를 뽑았으면 합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하고 싶으면
거래세 낮추고, 저가 거래를 열어 놓으면 됩니다.
호가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실거래가 중심으로 호가 운용되게 하구요
부동산 중계 수수로도 집 가격 비례가 아니라 상한을 두고 건수를 많이 하게 해서
고가 주택 거리보다 중 저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수요 공급 왜곡이 줄어들죠
그리고 레버리지로 주택 구매하는 것에 대해 대출 잘 조이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특히 부동산 레버리지로 부동산 구매하거나 PF 대출들을 관리만 해도 저절로 정상화가 되죠.
더불어 국민평수 공영 분양, 민간 분양 더 늘리구요.
주식도 상법 개정처럼 그냥 불공정한 부분 손만 보면 됩니다.
당일 계좌 송금되게 하고, 공매도 정보 다 공개하게 하고, 물적 분할 금지하고, 순환 출자 단속하고
소액주주 권리 쉽게 사용하게 해주고요. 그냥 공정하게 정보를 열어주고 선택하게 해도 쉽게 정상화 되죠
기관/프로그램 매매/증권사에서 실시간 제공되는 정보 개인한테도 그대로 주면 됩니다.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API 써서 쉽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 국내는 그런것도 안되죠.
정보의 비대칭, 불공정 거래를 잡으면 정상화 되는거죠
그리고 세금도 어차피 국가가 정상화되고 기업들이 살아나고, 국민들 실질 가처분 소득 늘어나면
소비를 통해서, 법인세를 통해서 세수가 확보가 되죠
지금은 지들이 정책 이상하게 해서 내수 죽고, 중소업장들 자영업자들 파산위기 내몰리고
반도체 원툴로 버티면서 그나마 간신히 있는 중산층한테 빨대를 꼽고 있어요
아 그리고 중산층 기준을 더 내릴려고 하고 있죠...
본인들이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면..
진짜 정상적인 방법, 교과서적인 방법이 해법이라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댓글 13
양과질로 내란세력들의 해쳐먹음의 정도는 수십배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윤거니 지지율은 시작과 동시에 바닥이었죠.
양비론 꺼내드는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내년부터 바뀔 여지가 좀 있어보이지만요.
대통령실 및 내각·기관장: 이태형 변호사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에 기용된 것을 비롯해,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 김희수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금융 및 외교 라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고,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로 등용되는 등 연수원 동기 및 변호인 출신들이 주요 포스트에 올랐습니다.
검색 좀만 해보시면 나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경제팀이 집권을 해도..국힘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전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노동 소득만으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도 지금은 최하위와 최상위의 소득격차가 너무 벌어져있고, 상위 10%라 해도 노동 소득 상위10%로는 한계가 너무 크죠.
게다가 노동 소득은 평준화시키고, 자본 소득은 더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것이 문제죠.
에를 들어 지금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부터 보험료를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산 규모가 처짐에 따라 저 기준에 속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거고. 그러면 기준이 오히려 같이 올라가고, 더 상위에 있는 5000만원 1억원 3억원 같은 신규 구간에서 더 걷어야 정상이죠.
저건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 사다리 걷어자는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조세 구간도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이동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년전 기준으로 계속 세금을 떼갈거면 물가 인상을 강하게 억제하고, 집값을 싸게 거래하는 다운 계약서라도 그냥 유지시켜서라도 실거래가를 낮추던가요.
지금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 탈락의 가속회가 뻔히 보여서 그렇습니다.
노동소득에서 금융소득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갖게 해주던가...
아니면 진짜 무기력함과 노동의 낮은 가치로 인해 아무도 일을 안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