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책임을 짐 잘못하면 주취자 또는 지나가는 국민들 에게 민원 맞음 더하여 권익워 인권위 감사원 검찰 언론에서 견제 시게 함
검찰은 무 책임 부끄러운지도 모름, 정부 견제 조직 자체가 없음
경찰이 수사권을 집행 한다 하더라도,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공소권 보석등은 검찰 독점적 권한으로 정부에서 인가한 사적 이익집단은 변함 없음( 공직자 재산등록 탑임)
최소한 영장청구권 ( 영장전담 검사) 특사경 경찰에서 행사 해야 권력이 균형있게 조정됨 요
보완수사폐지는 그냥 강성층의 한풀이죠.
애초에 쟁점아닌걸로 마구 화풀이만 해댄겁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피해자 생기면 고치면 된다??
님께서 보완수사폐지하자는측 반대하던 논리아닌가요?
검사님을 기분상하게하면 가족까지 협박받는것은 덤이죠.
본인이 검사한테 당했다고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경찰은 살면서 만날일 있으니깐요
그리고 경찰을 만날 일이 더 많다는 것과, 검찰의 권한 견제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만날 빈도가 아니라 권한의 크기와 통제 장치가 논점이 아닌가요?.
경찰 권한의 확대가 걱정된다는 주장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검찰 권한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검찰에 대한 견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논점은 어느 기관을 더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경찰 이야기만 하고 싶으셨다면 왜 제 검사 경험과 정치 경력부터 확인하려 하셨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네요.
경찰을 자주 만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던데, 오히려 그 전제가 더 흥미롭네요. 일반 시민은 경찰도, 검찰도 자주 만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어쩌다 상황상 마주칠 수 있다 정도 아닌가요?
검찰총장 심우정은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봅니다
이 정도 차이죠
기소 불기소 공소권 약식기소 보석 이것 엄청난 권한 인게 약자를 위해 사용 하라고 했더니 검사아 그 무역자 들의 재산 증식에 사용 그러면서 국민 피해 라며 헛다리 시전 하고 있어요
경찰 : 감방 갑니다.
검찰 : 뭉갭니다.
뭘 믿고 수사를 맡길까요?
며칠전 한문철 티비에서 잘못된 교통사고 처리를 검찰에 가서 무혐의 나와도 수사관은 벌점은 그대로 부과되지 철회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이의제기는 경찰본청에 하라는 식이다고 방송에 나왔죠.일반인들 가장 많이 피부와닿는 쪽은 경찰이죠. 그리고 경찰 민원를 넣는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잘못된 수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결하라는 식이 많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법에 대한 지식 확신이 없어 잘못된 수사조치에 대해 판단은 법원이나 검찰로 거의 다 떠넘기려는 경향이 짙죠. 결국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싶습니다
감기는 자주걸려도 약먹고 잘 쉬면 회복도 가능하지만
암은 평생 한번 걸릴까말까해도 걸리면 x년 사망율부터 따지죠.
경찰은 이의제기 쉽지 않다는데, 검찰은 이의제기 따윈 불가능해요.
검사님한테 잘못걸리면 아무데서도 구제못받아요. 그냥 사망이죠.
어휴 경검찰 잘아시나봐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아니면 피의자가 처벌을 안받으니까요.
위에 검찰이라는 더 큰 권력자가 있어서 몸 사렸던 경찰이 위에 무서운 권력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숙의하자 하고 보완책 마련하자고 했던 것이구요.
공권력, 수사권, 기소권.. 이런 국가만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나도 예외없이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냥 이번엔 검사가 나쁜 놈들이니까 때려잡으면 된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제대로 준비 안하면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식이 잘못되어는데....검사는 경찰위가 아니에요.....
서로 소속도 달라요. 경찰은 행안부, 검찰은 법무부에요. 협동조직이어야해요.
우리나라는 검사=엘리트, 수사도 태어나면서부터 잘할꺼야
이런 학교 성적우선주의가 사회로 잘못연장된 인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 사람 취조잘하고 수사 잘해져요?
학창시절 공부잘했던 부류들 생각해보세요.
검사 직접 수사한다쳐도 어차피 검사는 서류검토해요 다 수사관이 합니다
2천여명의 검사가 어떻게 기소,영장처리 다하고 재판도 나가고 수사도 직접해요?
그게 안되니 6천명의 수사관까지 거느린 방대한 조직이에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검사를 위한 수천명 수사조직 없어요.
아직 한국 검찰에는 막강한 기소독점권, 영장청구 독점권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두개 다 독점하고 있는 검사조직도 전세계 어디도 없어요.
전세계 유일무이한 권력이 2개나 남아있는데 1개 더 남겨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090500054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검찰 힘빼는거 좋은데 그렇다고 경찰 힘 늘어나는거 경계 안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정도 이야기도 못 받아들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나 하면 민주당 미래는 없는 겁니다.
제대로된 논의라도 좀 하자고 하면 반대론자 취급하면서 "검찰 나빠요"만 외치지 마시라구요.
검찰 수사권 폐지 이미 통과 직전이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는 그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의미없는 정쟁만 할거에요.
기관이 분리 되면 영장신청 계속 못해요, 물론 짬짜미는 있을수 있겠죠 그러면 경찰 공수처 중수처 상호 견제하고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 들에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