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사망사고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검토한다…76% 찬성  | 뉴시스

사망사고 면허정지 논란에 개선 나서

국민 설문 76.0% 찬성…공청회 예정

생계형 운전자 등 예외 규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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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 사망사고시 면허취소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국민생각함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90점을 부여중이나 ‘사망사고’라는 결과에 비해 온정적 행정처분이라는 여론이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행정처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벌점제도 설명>

※ 운전면허 ‘벌점’이란,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행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 1년간 121점 이상시 면허취소

총 참여인원 : 1022명 | 참여기간 : 2026/07/08 ~ 2026/07/22(24시까지)

1 귀하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평소 운전을 한다684명(66.9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다243명(23.77%)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있지 않다95명(9.29%)

2 행정처분(면허취소, 정지, 벌점) 제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330명(32.28%)

대략 알고 있다505명(49.41%)

잘 알지 못한다158명(15.45%)

거의 모른다29명(2.83%)

3 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볍다681명(66.63%)

적정하다296명(28.96%)

무겁다45명(4.4%)

4 현재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 90점(통상 면허정지에 해당)을 부여 중이나, 가해자에게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777명(76.02%)

반대한다146명(14.28%)

잘 모르겠다99명(9.68%)

5 현재 교통사고 발생으로 벌점 부과시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자동차등 VS 사람의 경우, 쌍방과실 시 벌점 2분의 1 감경 3) 자동차 VS 자동차의 경우, 중한 위반행위자만 적용 4)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하지 않음 만약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제도를 도입한다면,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취소해야 한다271명(26.51%)

예외사유가 충분하다546명(53.42%)

예외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해야 한다148명(14.48%)

모르겠다57명(5.57%)

6 본 제도를 도입한다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394명(38.55%)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490명(47.94%)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112명(10.95%)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26명(2.54%)

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이하80명(7.82%)

30대353명(34.54%)

40대324명(31.7%)

50대173명(16.92%)

60대 이상92명(9%)

8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남성608명(59.49%)

여성414명(40.5%)